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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탄핵의 'ㅌ'자까지…모든 방법 논의"
김민석 "조희대 탄핵에 광범위한 요구 있어"
김민석 "모든 방법 놓고 논의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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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속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00:07오늘 오전 8시 반쯤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금속 부품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00:17사진을 보시는 이곳인데요.
00:19문제는 이 불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00:25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00:26이 가운데 5명이, 7명 가운데 5명이 소방관입니다.
00:32특히 소방관 1명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00:39집계되는 것으로는 2명이 지금 중상입니다.
00:423명도 다쳤고요.
00:44공장 직원 2명도 화재로 다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0:50총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화재를 진압하려던 소방관 2명, 중상에 빠졌습니다.
01:00소방관 5명이 다친 상태입니다.
01:03이와 관련된 내용은요.
01:05저희가 잠시 후에 보도국 연결해서, 보도본부 연결해서 상세하게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12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01:18대법관 재재청으로 갈등을 빚고 있었던 민주당과 대법원장.
01:27이 대통령과도 대립하고 있었죠.
01:29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늘 결국 탄핵안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01:35당 대표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01:37여론을 의식해서 신중론이 우세했던 상황이었지만 만약에 당 대표 말대로 탄핵이 실제로 추진이 된다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삼권분립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회
01:53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충돌이 공식화된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02:02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 국민이 바보인 줄 압니까? 조희대 씨?
02:06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02:09바보입니까? 헌법을 못 읽습니까? 난독 중입니까?
02:14이 희대의 난을, 희대의 찬란을 반드시 체력하고.
02:20탄핵의 티읍자에 대해서는 광무반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02:29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33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02:36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 모든 방법을 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02:43이 직후에 여당에서는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한 건데요.
02:48국회는 입법부죠.
02:50그 입법부, 특히 국회의 여당이 사법부의 수장을 탄핵한다는 것.
02:56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시된 국가입니다.
03:00입법부가 사법부의 수장을 탄핵을 한다.
03:04일단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03:10물론 탄핵은 할 수 있습니다.
03:12하지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03:16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탄핵의 사유.
03:20이게 가능한 건지 이 두 가지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03:23북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줄 모르고 민주당은 탄핵을 포기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03:30야당이던 시절에도 30번의 줄 탄핵을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03:33지금은 집권 여당인데도 굳이 굳이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탄핵 대상을 찾아서 또다시 탄핵을 하려는 모습이에요.
03:40정신적 야당의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3:44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탄핵 사유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단언컨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03:49왜냐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에 관해서 매우 간명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03:54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03:59여기에 어디에도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거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문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04:07그리고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원조직법에 가도 법원조직법 41조 제2항이 헌법 104조 2항과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04:16그리고 대통령이 제제청을 요구하거나 혹은 반려를 쓸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절차적 조항조차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04:23그러면 헌법은 대법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애초에 아닌 것입니다.
04:32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탄핵은 애초에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조일대 대법원장에 대한 집단 린치와 다름이 없다라는
04:40점을 짚어드립니다.
04:41그러니까 3권 분립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04:44이 법부가 사법부에게 지나친 지금 압박을 행사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04:50지금 헌법 조항에 대법원장의 제제청권에 관해서는 여야가 해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04:58그만큼 해석의 여지, 논란이 있는 상태인데 그것만으로 지금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05:05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05:07우선 먼저 3권 분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권 분립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5:14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을 한 겁니다.
05:19행정부 수장에 대해서 국회가 결정한 거 아닌가요?
05:22당연하게도 사법부 수장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탄핵, 의결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05:30앞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하시긴 하셨지만 제청권, 존중할 수 있습니다.
05:34그렇지만 임명권도 존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5:37임명권이 당연히 어떻게 보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05:41임명권에 관련된 규정이 물론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05:45그렇지만 제청을 하고 국회 동의를 받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5:50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한테는 임명할 권리도 있지만 임명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 것이에요.
05:55임명하지 않을 권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청을 하지 않는다?
05:59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도전과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06:05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국감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06:08대법관 인사추천위원회의 경우에도 사실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법원장이 양해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어요.
06:16이것 자체가 얼마나 헌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6:24부원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죠?
06:27대법원장의 제청권도 존중받아야 되고 대통령의 임명권도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06:32그런데 대통령의 임명권이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한다.
06:37이게 사유가 되냐고 그걸 여쭌는 겁니다.
06:39이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사안인가요?
06:42제재청을 하라는 것이죠.
06:43제재청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탄핵까지 가지는 않을 수 있을 겁니다.
06:46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해요.
06:48지금 여러 가지 경려금 지원 문제도 당연히 지금 불거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06:53여러 가지 인사권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06:56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왜 제재청권을 행사하지 않냐는 문제입니다.
07:01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7:06그렇다면 탄핵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07:14최근에 국감에 출석해서 대법관의 제재청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죠.
07:24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07:30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재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07:37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07:40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07:46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07:51대법원장이라는 분이 너무 대통령과의 기싸움 그리고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07:58대법원장의 제재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관의 고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08:13조의대 대법원장은 평소에 조용한 성격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08:19그런데 조 대법원장이 저런 식으로 작심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08:26그리고 오늘 조의대 대법원장의 출근길 모습을 언론사 카메라 기자가 포착을 했는데요.
08:34아무 말 없이 일단 대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08:37그런데 넥타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08:39저 넥타이 한글로 자유, 평등, 정의라고 써 있는 문구가 적힌 한글 무늬 넥타이입니다.
08:48지난해 세종대왕을 언급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법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을 때도 바로 저 넥타이를 맺었는데요.
08:56오늘 민주당이 탄핵을 공식화하기 시작한 날 저 한글 넥타이를 또다시 착용한 겁니다.
09:06다시 말씀드릴게요.
09:07넥타이에는 자유, 평등, 정의라고 적혀있는 넥타이입니다.
09:12자, 그만큼 어떤 정면 돌파 의지를 넥타이로 표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09:22자, 이렇게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탄핵,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공식화하자 야당에서는요.
09:30이런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09:33민주당이 탄핵 고질병이 또 도졌다라고 말입니다.
09:39민주당의 고질병인 탄핵병이 또다시 도진 것입니다.
09:43자신 있으면 조의대 대법원장을 탄핵해보십시오.
09:46탄핵화를 발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대더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09:52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입니다.
09:57자, 그런데요.
09:58오늘 김민석 당대표가 이 탄핵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탄핵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10:07티긋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10:11이거를 좀 해석을, 의역을 하자면 탄핵이라고 직접 언급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저런 거 아니냐.
10:19안 그래도 역풍이 불 수 있으니 탄핵 뭐 한두 번 했습니까?
10:23계속 탄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야당의 공격을 의식하고 티긋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10:30그러니까 이제 여당 대표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국민 경제 삶이 워낙 힘든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 리더끼리 싸우는 모습, 입법과
10:38사법 이런 부분은 보기가 좋지 않죠.
10:40특히 이제 탄핵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계속적으로 타협이 안 됐을 때 마지막 또 카드가 탄핵이잖아요.
10:46그런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저희도 탄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개인적으로 주장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원칙이 없어요.
10:54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유, 평등, 정의를 지키면 되는 거죠.
10:58이분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다고 아니라고 해서 지난 대선 때 야당 대표를 2심의 무죄를 9일 만에 본인이 파기 완성해버립니다.
11:06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대법관 또 미리 미리 해서 협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수백 일을 제청해놓고 나서 나는 제청에 대한
11:15책임만 진다.
11:16그러니 나는 정의를 구현했다고 하니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법관의 서비스를 못 받으면 내년 7월에 임기 마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저도
11:24편하지만
11:25국민들의 삶이 안 좋기 때문에 탄핵을 하고 이후에 대법관 또 증언이 되기 때문에요.
11:30이런 부분은 좀 법적인 것도 있지만 관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논의 자체는 할 필요가 있는 거죠.
11:36알겠습니다. 그렇게 탄핵에 대한 명분이 확실하다면 탄핵을 탄핵이라고 하지 왜 티그자라고 했느냐.
11:42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11:44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담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1:46여기도 여야의 법률어가가 나와서 제가 방금 들어보니까 결국 한 분은 제척권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한 명은 임명권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11:53그런데 정치권에서도 똑같아요.
11:55결국 이 헌법 104조에 명시된 두 가지의 권한이 상충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최종적인 법률 판단을 받으려면 결국 헌법재판소로 가야겠죠.
12:05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김민석 대표는 너무 민주당 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일단은 내부결집용으로 조의대 탄핵을 띄워놓고 시간을 벌고
12:15어떻게든 당내 내용을 수습하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12:19지금 당내 분란이 심하니까 어떤 새로운 명분과 이슈를 던져서 이걸로 몰고 가는 거다.
12:25그 말씀이세요?
12:25그렇죠. 당장 그 얘기하니까 조국 혁신단 신장식 대표가 이때다 싶어서 그게 맞다.
12:30이렇게라도 해서 시간을 버려야 한다.
12:32오랜만에 맞장구를 쳐주고 있거든요.
12:34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역풍도 무서워하면서 일단 너무 민주당 내 내부 내용이 어려우니까 저렇게 정치적인 베팅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12:46않을 수 없습니다.
12:47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