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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공포·시행
청와대 "대통령 재가 시점은 확인 어려워"
송석준, 외통위서 '李 특검법 재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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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그제 한성숙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의결이 됐는데요.
00:07순방 중인 대통령이 이걸 재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00:11그런데 총화대에서는요, 대통령의 법안 재가 시점은 확인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00:18법안이 공포되면 그때 날짜를 확인해라,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0:23장유미 대변인님, 그런데 전자결제를 했다, 재가 관련해서 제가 속보도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게 확인이 어려운 그런 사안인가요?
00:32그러니까 이 사안이 너무 정치 공세에 어떻게 빌미를 줄지 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줄 알기 때문에
00:39이렇게 법안 하나하나를 외부에서 재가하는 걸 선뜻 알려줄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0:47일단은 국회의 손을 떠났습니다. 이거는 수사를 위한 방편으로 이미 진행이 될 트랙에 앉혀졌기 때문에
00:55수사 여부를 보고 정말 조작기소가 없었으면 뭘 더 어찌하겠습니까?
01:01조작기소가 있었다면 그것도 묻고 가자는 게 국민의힘 의견이신 겁니까?
01:05그게 아니라면 여기에 대해서 핑퐁식의 공방을 더는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
01:10예산정국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01:13오늘 국회 외통위가 있었는데요.
01:16이 자리에서 송석준 위원장이 대통령의 특검법 재가를 언급했습니다.
01:20그 모습 보고 오시죠.
01:23저는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특검법 우리 재정안 재가에 대해서 정말 이건 문제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01:37또 공포에 이르기까지의 대한민국의 비정상의 심화를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1:45예결수에서 한 것처럼 그 방식대로 이 예산 외교부 통일부 예산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01:55누구보다도 또 법사위원장을 여기 마시고 헌법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02:02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일괄해 주셨으면 기대했는데 안 해 주셔서 되게 섭섭합니다.
02:11아쉽습니다.
02:14일단 외통위에서 왜 법사위 소관인 특검법 얘기했는지도 의문이지만 송석준 위원장은 정청래 전 대표가 한마디 해 주길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02:25정영진 변호사님 이게 좀 상관없는 외통위에서 예산 얘기하다 갑자기 특검법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보셨나요?
02:32일단은 정청래 의원이 전 대표가 아무리 법사위원장 했다고 하더라도 무슨 한 말씀 기대했던 것은 난망한 일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2:41그다음에 당연히 외통위니까 외통위에 관련된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더군다나 예산과 관련된 일이니까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02:51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02:53제가 봤을 때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완전히 이단화 같은 그런 법 아니었겠습니까?
03:01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이러한 외통위원장 정도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하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03:12그 정도로 조작기소 특검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 들고요.
03:16그다음에 빌미를 대통령이 만들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03:20그런데 왜 이번 주에 합니까?
03:22지난주에 본인이 스스로 땅땅땅 두드리면 되는 걸 갖다가 왜 한 주를 늦춰가지고 한 송숙 총리로 하여금 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03:33보여준 것 자체가 저런 이야기가 나오게끔 만드는 하나의 계기, 빌미를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03:40어쨌든 조작기소 특검법이 법이라고 해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그다음에 38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03:51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른 그 후폭풍을 아마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03:59듭니다.
04:01정청래 의원은 송숙준 위원장의 발언에 별 말을 보태지 않았는데 대신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04:09이것도 보고 오시죠.
04:12예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자신의 실력이 없다 보니까 정책주의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4:17이 자리에서 무슨 특검법 얘기 안 할 수 있습니까.
04:21깔끔하게 진행을 해주세요. 깔끔하게.
04:24오늘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04:28대한민국 벅지주의를 파괴하고.
04:30현장이 상권 끌림을 무너뜨리는 본땡검을.
04:35윤석 현장 본땡검 대한민국 범권에서 바른파포니테일을 그날에 2,3개월 현재 처음에 가서 함께.
04:42대전을 안 주겠어요.
04:44체결을 하고 공포합니까.
04:46실력이 없으니 자꾸 무슨 정쟁의 장을 만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04:51존경하는 우리 박성준 의원님께 제가 좀 실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05:01제가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5:04저도 가소반이 반성을 했습니다
05:08지금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실력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05:13실력이 있네 없네 하는 것은 매우 예의 없는 저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05:19앞으로 이런 발언은 자제를 해주시고요
05:23제가 엄중히 우리 동료 우리 존경하는 박성준 의원님께 경고를 드립니다
05:33반성을 하시느라고 잠깐 정회를 하고 돌아온 모습까지 보고 왔습니다
05:39어쨌든 좀 외통위에서 저런 설전이 있었고요
05:42특검은 이제 임명 절차가 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
05:45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7개의 특검 가운데 아마 가장 큰 규모가 꾸려질 걸로 보이는데
05:51국민의힘은 일단 추천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05:54그러면 나머지 두 당에서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될 걸로 보이고요
05:59예산도 아주 많고 기간도 최장 200일이나 되는데
06:04조기현 부위원장님 얼마 전에 보면 법무부 장관 지냈던 정성호 의원도
06:09예전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할 때 봤지만 이게 엮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06:14이렇게 인력을 많이 들여가지고 수사했는데 별거 안 나오면 좀 부담이지 않을까요?
06:19별거 안 나올 것을 미리 예정하고 아직 그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06:26그런데 이미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 그리고 확인된 내용들 있지 않았습니까?
06:33그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었습니까?
06:35예를 들면 쌍방울 관련해서는 박상용 검사와 성인석 변호사 간의 녹취록이 있습니다
06:42거기에 이쪽에 형량 거래를 하는 듯한 모습
06:45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당시 국회에서 공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06:51그 배경과 실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 내용 확인 필요합니다
06:56아마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있을 수 있고요
06:59대장동 사건 역시 핵심적인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와 관련해서
07:06남욱 변호사가 다시 구속돼서 중앙지검 구치감에서
07:11이박상일 동안 혼자 있을 때 당시 부장검사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07:16가족들 봐야 되지 않겠냐
07:18진술 압박 회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본인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07:23물론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얘기는 했지만
07:26통상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어떤 수사 행위가 당시 검찰에서 있었고
07:32그로 인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 번복도 관련 사건 재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7:38아마 특검에서 1차적으로 이미 국회에서 확인된 내용들에 대한 수사를 먼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고요
07:45그럴 경우에 정성호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수사를 했을 때
07:51법률 위반, 직권남용이나 이런 범죄에 이를 정도까지 과연 사실 확인이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걱정은 있으시겠지만
07:59제가 볼 때는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08:03관련돼서 증거 누락이라든가 진술 회유 압박과 관련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08:09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08:13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특검 임명 절차가 시작이 될 것 같다
08:17이런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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