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강력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보시죠.
00:04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건데 한 검사가 SNS에 이런 웹툰을 올렸습니다.
00:12이거 어떤 웹툰일까요?
00:18웹툰 내용을 보면 공소장도 있고요.
00:22류미네 검사님, 이게 어떤 웹툰입니까?
00:24이게 야간 주거침입 절도 같은 것은 야간인지가 일단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00:30이 사건에서는 일몰 이후에 범행을 했는지가 경찰을 통해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서
00:35검사가 보안수사를 요구했던 사건인데 사실 이런 거는 전화를 하거나
00:40범행 시간을 확인하면 금방 5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건데
00:43경찰에 내리다 보니까 수일이 걸렸다는 내용입니다.
00:47아, 5분이 15일이 되는 매직이다, 마법이다 라고 안미연 검사가
00:53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 검사인데요. 비판을 한 거죠.
00:57그러니까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할 수 있었던 부분을 다 일일이 경찰에 내려보내야 하니까
01:025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게 출범은 걸린다.
01:04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실제 실무에서도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많습니까?
01:09예전에는 6개월 정도면 수사가 마무리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01:13이제는 2, 3년 정도로 말씀드리는 사건도 있고
01:15지금 안미연 검사님이 올린 사건은 그래도 범죄 혐의점에 대한 수사잖아요.
01:20그런데 간단한 절도 사건을 자백해도 이런 보안수사를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01:26예를 들면 합의가 됐는지 어떤 조건으로 합의를 했는지
01:29이런 건 검사들이 재판에서 양형 요소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요소인데
01:34경찰들은 아무래도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01:38우리는 혐의점만 송치하면 되는데 왜 양형까지 해야 되냐
01:41이런 부분이 보안수사의 되게 중요한 요소라서
01:45범죄 혐의점 아닌 이런 간단한 요소들도 지금 다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49그럼 진짜 확인 못해요?
01:51그러니까 검사가 사건을 송치 받으면
01:53되게 중요한 건 간단하게 사람 불러서 수사하면 되잖아요.
01:57그거 못해요?
01:58간단히 전화로도 하고 자료만 제출받으면 되는데
02:01지금 이제 검사들이 받은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02:05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02:06이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02:07이렇게 하면 위법 수사인지 지금 논의 중인데
02:10당장 어제 저만 하더라도 이미 검찰청에 사건이 가 있는데
02:15피해자분이 더 내고 싶다 한 자료가 있었는데
02:18이걸 경찰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검찰은 자료를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02:21그래서 검찰에 그런 보안수사라도 내려주시라고 했던 상황입니다.
02:26증거를 어디에 내느냐?
02:27피해자들은 헤매고 있다라는 보도가 안 그래도 있습니다.
02:31이건데 성폭행 피해자 A씨 2차 가해 증거 내려고 했더니
02:35담당 경찰 인사 이동으로 못 냈다.
02:37재판부가 참고 자료로만 내라고 했다.
02:39딥페이크 피해자 B씨 국선 변호사가 공수청 경찰 어디에도 증거 내기 어려우니
02:43추가 증거 제출은 못 돕겠다고 한다.
02:46스토킹 피해자 C씨 추가 협박 증거 검사는 안 받고
02:49경찰 거처 제출하느라 재판이 2주 늦어졌다라는
02:53피해 사례가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02:55증거 제출이 어려워져서 나타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03:01엄벌 못할 수도 있다.
03:03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신진희 변호사는요.
03:05법 개정 전에는 검사에게 진단서 내면 혐의를 받고 처벌 가능했는데
03:09경찰을 거치다 보면 공수장을 변경할 시간이 없어서
03:12엄벌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03:14현직 검사는 검사가 피해자와 통화에 추가로
03:17뭘 알아봤다간 위법 수집 증거 문제 삼을 수 있다.
03:21이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고요?
03:23이건 다 예상했던 문제이고
03:26형사사법 체계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간단한 게 원칙이거든요.
03:31그런데 지금 이런 증거를 어디에 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03:34이의신청, 불송치 이런 여러 제도들이 생겼잖아요.
03:38이제야 피해자들이 불송치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를 알고 있는 상태인데
03:43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이의신청 기간도 3개월로 제한이 됐고
03:47스토킹이나 성범죄 같은 건 이제 전권 송치하도록 만들어놨잖아요.
03:52그러면 예전에 피해자들을 이의신청할 수 있겠네라고 알고 있던 것들이
03:56이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다시 항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04:01저도 지금 제도를 막 학습하고 있는데
04:03이걸 변호사가 없는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렵죠.
04:06그렇군요.
04:06그런가 하면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04:08중수청 1호 민원인이 한 달 넘게 연락을 못 받았다라는 내용인데요.
04:14한 번 보시죠.
04:17중수청 1호 사건 접수 민원인 지난달 2일 중수청 출범날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04:22아내 사망사건 부실 처리 의혹으로 경찰을 법외국재함으로 고발했는데
04:26한 달 넘게 중수청에서 연락 못 받아서
04:29추가 의견서를 고소인 조서 받을 때 제출하러 기다린 중이다라는 입장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04:36류미러 검사 동료들, 후배들이 중수청에 많이 있죠.
04:41이 언론 보도 어떻게 보십니까?
04:43이거는 사실 중수청과 언론 보도의 입장이 좀 다르더라고요.
04:47중수청에서는 자기들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04:50경찰에 이미 사건을 보냈고 고소인에게 통지도 했는데
04:54주소 불명으로 반송됐다고 하더라고요.
04:57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수사기관 간의 어떤 사건 접수에 대한 착오로
05:05고소인이 오해를 한 사건일 수도 있겠네요.
05:07네, 중수청의 입장은 그랬습니다.
05:09중수청이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
05:10네, 그래서 이미 통지를 했는데 고소인이 못 받았는데
05:14그게 언론 보도에 저렇게 됐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05:18그런데 사실 고소인 입장에서는 헷갈려요.
05:21헷갈리죠.
05:21앵커인 저도 어디가 무슨 사건을 수사해야 될지 헷갈리는데
05:24고소인이 이걸 어떻게 다 가르마를 탑니까, 소위.
05:27그러니까요.
05:28어디에 접수해야 되고 누가 수사 주체인지가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05:32그거 뭐 다산 콜센터에 전화만 알려줍니까?
05:35지금 다산 콜센터가 아니라 지금 중수청에서 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05:40인력 부족 문제였잖아요.
05:42그런데 사실 안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05:46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좀 일을 할 만한 인력이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05:51사건 3천 건 중 2첩은 단 3건이다라는 보도도 있는데요.
05:55함께 보시죠.
05:58중수청 관계자.
06:00사건 통보 3,200건 이상 중에 중수청이 2첩 요구는 3건이었다.
06:05경찰 통보 사건 중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통장 양도.
06:08마약은 단순 투약 사건이 많다.
06:10우리가 실제 수사에 착수할 만한 사건이 아니다.
06:12경찰도 중수청도 헤매고 있습니다.
06:18서울서부지검 우수검사 출신의 유미래 검사와
06:20오늘도 3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06:22물건사님 감사합니다.
06:23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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