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동훈 의원 얘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00:02당내 당 안팎에서는 보수의 통합에 함께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00:08바깥에서는 경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0:12한동훈 의원의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이틀 연속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는데
00:16어제 조사를 받았던 안진걸 민생경제소장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00:23한동훈 의원 패스국에 막 수십 개 수백 개 글도 쓰는데
00:26이렇게 제가 문제제의가 우울을 제기했는데 입덕방 끝 안 하고 있는 거 우리 언론인들 보셨을 것입니다.
00:33조선 최고의 가벼운 세체라면서 왜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합니까.
00:38유일하게 입장 밝힌 게 우리 딸은 봉사활동을 다했다.
00:40저희는 그 자녀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00:44저희는 자녀는 고발 대상에 뺐습니다.
00:46그 자녀가 했겠습니까.
00:51자녀는 고발 대상에서 뺐다.
00:53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수사무마 의혹만 좀 들여다봐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00:58김구식 실장님.
01:00뭔가 딸의 스펙을 쌌는데 한동훈 의원이 관여를 했고 수사 진행되는 것도 무마시켰다 이런 의혹인 건가요?
01:07과거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한번 거론이 됐던 이슈들인데요.
01:11지금 한동훈 의원이 국회로 등원하게 되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지난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날카로운 정치 공세를 한 이후로 민주당
01:22측에서 한동훈 의원의 과거 논란들을 재점화시키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01:27물론 한 치의 의혹 없이 다 해결되고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1:32다만 저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한번 불기소나 불송치료 정리가 됐던 사안인데 다시 지금 수사를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발이
01:41들어가면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피고발인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01:44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저는 떳떳하게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그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밝히고 한동훈 의원도 그 부분에
01:53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자기 입장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의 내용 자체와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다 책임을 지고 저는 균형
02:03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2:04다만 딸의 봉사활동이나 무슨 노트북 몇 대 기증 이런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02:10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법적으로 범죄 혐의와 같은 어떤 유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해결될지 아니면 정치 도의적으로 그냥 논란이 될지
02:20그 부분은 아마 경찰 수사별을 본 다음에 국민들이 아마 민심을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02:25네. 오늘 고발인 조사를 받은 김경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국제형사사법 공조 요청에 대해서 제대로
02:37불송부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02:39거기에 관여를 했을 거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02:42박차원 교수님. 그런데 이게 국감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봐도 당시 직책이 장관이었으니까 그랬을 걸로 보인다 정도더라고요.
02:53뭐 새로 나온 근거 같은 것들이 있는 건가요?
02:55네. 사실은 새로 나온 근거는 없습니다.
02:58다만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인데 첫 번째로는 한동훈 의원의 딸 봉사활동과 관련돼서 가장 주되게 봉사활동이 입력됐던 기관이 있는데
03:11그 기관이 봉사활동 실적을 좀 허위로 입력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아왔어요.
03:19그런데 그 기관이 나중에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03:21그러다 보니까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03:24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소위 그 기관, 의심받는 기관을 통해서 봉사시간이 입력이 됐고 또 그게 왜 삭제가 됐고, 그
03:33기관이 왜 삭제가 됐고
03:34또 그걸 근거로 해서 허위 입력 의혹이 있는 기관의 봉사활동 실적을 근거로 해서 지자체장의 봉사상을 수여받은 게 있거든요.
03:45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조사가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달라라는 거고요.
03:52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의 불송부 과정 개입 의혹, 이 부분은 가장 최근에 드러난 일입니다.
04:00이 부분은 과거에 수사가 됐거나 또는 의혹이 제기된 건 없었어요.
04:05그러니까 당시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을 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유야무야된 사건인데
04:13최근에 여기에 대한 의혹이 다시 제기가 되면서 경찰에서 제기했던 국제사법공조 협조가 어딘가 중간에서 사라져버렸다.
04:21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그 당시에 장관이 누구였냐라는 걸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었네?
04:28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거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해달라는 거지.
04:33구체적으로 장관이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04:37이 부분은 의혹 수준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04:40아마 열심히 수사를 하니까 뭔가 좀 나올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04:44어제 국가수사본부장이 어설프게 이첩했다가는 망신을 당한다.
04:48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4:50그걸 캡쳐를 해서 한동훈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04:53깡패지시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04:56강대규 변호사님.
04:56이미 다 마무리됐던 거를 또 끄집어놔서 하고 있는 깡패지시다.
05:00이런 주장인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05:03제가 한동훈 의원하고는 전혀 친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5:080.99달러나 자녀 봉사활동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05:13전혀 친하지 않으신데도 그렇게 보세요?
05:16그리고 공조수사에 대해서 외국으로 안보냈다는 것도
05:19당시 공봉숙 대검 형사부장이 본인 SNS에 계속 글을 올리고 있어요.
05:24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05:25본인도 근무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지나가면서 복도에서 한 번 만났고
05:30전혀 친하지도 않다.
05:32그런데 그걸 보내면 미국이 이걸 받아주겠나.
05:34다른 사건도 다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올렸습니다.
05:37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조연산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05:40변호사로서 가장 이상한 거는 소환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05:44그 당시에 한동훈 의원의 처에 대해서, 그 아내에 대해서
05:50이게 자녀 문제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온 건데
05:53그러면 가족들 관련자를 혹은 입시 담당자든 입시 컨설팅자든 소환조사를 한 번 하는데
05:58이걸 서면조사 한 번만 하고 처리했다는 겁니다.
06:01이거는 변호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러운 경우거든요.
06:04모든 피의자들은 다 서면조사를 받고 싶어해요.
06:07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서면조사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06:10그렇게 요청을 해서도 안 되는데
06:12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좀 직권 넘어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06:15저는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거 있잖아요.
06:18이거는 무고죄로 고발했을 때 그 시민단체가 고발했기 때문에
06:22법률적이나 실무적으로 처벌하기 힘들어요.
06:24지금 김경호 변호사님처럼 개인적으로 고발하면 모르겠는데
06:28그래서 이 시민단체의 마구잡이식 고발에 대해서는
06:31제도적으로 고찰을 해봐야 됩니다.
06:33단체가 이렇게 고발을 못하게 하고 개인이 고발을 해야지
06:36그 사람도 이 고발이 잘못됐을 때, 허위사실이었을 때
06:39무고죄로 처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06:41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06:42네, 그러한 점도 제도적으로 고찰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6:45네, 한동훈 의원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