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반도체 호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게 우리 경제 전반적인 지표도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3분기 한국 경제가 성장률 1%를 굉장히 높은
00:09성장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세부적으로 뜯어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0:16좋은 것은 3분기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에서 원래 전망했던 것보다 3배가 넘게 깜짝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분기에 0% 성장을
00:28한다 할지라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3.6%에 달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00:37원래는 한국은행의 전망은 3.3%였죠. 그리고 만약에 4분기에 성장률이 높게 나온다고 하면 올해 4% 성장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은 상당히
00:47희소식입니다.
00:48그런데 이면에는 오히려 3분기에 민간 소비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2% 줄었다라는 그런 안 좋은 소식도 같이 나왔습니다.
01:00이것은 무엇이냐면 한국은행의 답변에 따르면 민간 소비가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주가가 3분기에 하락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증권 거래가 크게
01:12줄어서 금융 서비스 소비가 줄어든 측면이 있고
01:15또 자동차 기업의 파업으로 인해서 완성차 인도가 줄어들어서 자동차에 대한 소비가 줄어든 게 민간 소비 감소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01:27반도체 기업의 호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설비 투자까지 늘어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사실 내수 진작, 소비 진작으로 온기에 확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01:40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01:43그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3분기에 소비를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의 호호조가 설비 투자를 늘린 것과
01:52또 정부 소비 지출, 이 두 가지 측면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01:58그래서 민간 소비는 크게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정부 소비 지출이 늘어나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2:06그래서 앞으로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뭔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2:12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렸는데요.
02:14설비 투자가 4.1% 그러니까 사실상 반도체가 혼자 끌고 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02:20민간 소비를 끌어올리는 게 많은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02:24어제 20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유럽 상황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2:30최근에 유럽 상황을 보자면 재정 위기라든지 경제 성장률 위기라든지 에너지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겹쳐있지 않습니까?
02:38유럽이 이런 상황이 된 이유는 뭡니까?
02:41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하게 경직성 지출을 크게 늘려서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한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고
02:53있습니다.
02:54복지 같은 걸 말씀하신 겁니까?
02:55그렇죠. 경직성 지출을 많이 늘려놨더니 이제는 경직성 지출을 줄여서 재정 지출 구조 조정을 하려고 해도
03:04한 번 늘린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복지 지출을 줄이고자 하면 그 혜택을 보던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큰 것이거든요.
03:14그것이 사회 갈등을 격화시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3:18유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로 인구 구조가 급변을 하다 보니까 세금을 낼 젊은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드는 반면에
03:27복지 지출의 혜택을 받을 은퇴자들의 숫자는 크게 늘어났거든요.
03:33그런데 젊은 층 입장에서는 세금은 크게 늘어나는데 본인들이 받을 혜택은 줄이겠다.
03:38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
03:39이러니까 젊은 층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03:45세대 갈등도 있는 거네요.
03:46그렇죠. 거기서 나온 세대 갈등인데 저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도 지금 보면 정부 지출에서 의무 지출 비중이 이미 절반을 넘어갔고요.
03:57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정책 기조를 보면 심지어 미래 대응 기금을 이용해서도 현금성 지출을 많이 늘리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4:07그런데 이런 현금성 지출 같은 경우는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줬다 뺏는 게 어디 있냐라는 논리로 반발이 크기 때문에
04:14이런 것들은 지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4:18의무 지출 같은 것들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지출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04:22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상황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04:26이재명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확장 재정이란 말이죠.
04:30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04:32지금 반도체 호황으로 일시적인 세수 호황이 있지 않습니까?
04:36이 세수를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04:39일단은 우리나라가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낮아진 것은
04:45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분모인 GDP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고요.
04:50사실 이 반도체 호황이 반도체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기 때문에
04:54반도체 호황이 끝난 다음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4:58그래서 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늘어난 추가 세수를 가지고
05:03일단은 당연히 국가 부채를 갚는 데 활용을 할 필요가 있고요.
05:09그다음에 이 추가 세수를 이용해서 사실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는데
05:15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05:18현금성 복지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05:21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미래 먹거리 산업의 AI 전환에 투자를 해서
05:27다른 산업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인
05:32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5:37그래서 다른 산업의 AX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