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경찰이 지금 이런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아까 여러 번 언급됐었죠.
00:07업무 추진비 의혹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00:11이와 관련해서 국감 기간 내내 여야 간에 설전이 오갔죠.
00:15그 장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00:30이런 비싼 걸 드신다는 것이 국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00:34대법원 업무 추진비로 2022년 1월부터 25년 8월까지 1억 8백만 원어치 와인을 샀습니다.
00:43원장님 이거 다 드셨습니까?
00:45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습니다.
00:47업무 추진이라는 것이 우리 행정처의 담당자가 카드를 가지고 회식 날짜를 잡고 하면 저는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것뿐이지.
00:58식사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01:03비서실장과 비서관이 도장을 찍었는데 나는 모른다. 이 말이 성립을 할 수 있습니까?
01:09총 금액이 12억 얼마쯤 되는데 이승에서 절반 이상 6억 몇 천만 원 이상이 김명수 대법원장 때 지급된 거예요.
01:21방금 보신 이 내용 국감 내내 시끄러웠죠.
01:25그래서 이 의혹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01:29그래서 이 고발 건은 광역수사단의 배당이 된 겁니다.
01:34이렇게 되면 국정조사에서 한 번 탈탈탈.
01:40그리고 또 광수단까지 나서서 경찰 수사로 또 털고 계속 터는 거냐.
01:48너무 압박이 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01:52원래 국정조사를 할 때마다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 국정조사를 하느냐라는 비판을 하시거든요.
01:58그런데 국정조사는 수사와 다른 겁니다.
02:01국정행정기관의 경찰이나 이쪽에서 뭔가 수사를 정부 부처나 사법부와 같은 뭔가 좀 범접하기 어려운 기관들을 수사를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02:09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있을 때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다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공개적으로 답변을
02:18공개적으로
02:19보여드리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02:21그리고 아까 조희도 대법원장의 영상에서 나왔던 식사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02:27그냥 경력차 가서 결제해 주는 겁니다.
02:28만약에 대기업의 임원이 이런 거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비리를 저지른 다음에 대법원장 앞에 가서 저렇게 대답하면 무죄 줄 겁니까?
02:36그러니까 그런 판결을 내려야 되는 대법원장이 저런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아이러니하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02:44대기업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대기업 계열사에 근무했는데요.
02:48대법원장 정도면 굳이 치면 직급으로 치면 부회장 정도 될 겁니다.
02:52대기업 부회장이요, 자기 얼마 식사하고 이런 거 안 챙깁니다.
02:57그 회계팀, 재무팀, 팀장, 이사들이 알아서 다 식사 자리도 세팅하고요.
03:01그 내역도 다 회사 차원에서 정리하는 거지 어떤 대기업이 부회장, 회장급이 저렇게 식사 내역까지 챙깁니까?
03:09비유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03:10알겠습니다. 오늘 비유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까?
03:13그런 비리를 저질러도 된다는 건가요?
03:15박윤택 의원은 제가 한 말씀 좀 할게요. 박윤택 의원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03:18박윤택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수사 관련돼서 변호사를 할 때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03:24자기 운전면허증에 직인 찍힌 거 보이면서 여기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있어도 경찰청장이 직접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03:31그거에 대해서 성남경기도지사가 도장을 찍었어도 결제를 했어도 그것이 찍었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박윤택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
03:40그래서 박윤택 의원한테 물어보세요.
03:42이렇게 봐야 돼요.
03:43입법부의 일원들인 국회의원들도 회계가 잘못하면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너 왜 총관리 감독 못했어 해서 사법부로부터 엄청난 제재를 받고 배치까지 뛰는 경우들도
03:53많습니다.
03:54그런데 사법부는 그냥 용서해줘야 된다고요?
03:56아무 문제 없다고요?
03:57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03:59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라면 잘못 집행됐다면 그건 분명히 짚어야 된다.
04:03알겠습니다. 일단 광수단에서 조사, 수사를 착수했으니까 사실관계가 드러나겠죠, 수사 결과로.
04:11그리고 아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통신기록, 그러니까 전화 교체 여부 자료를 받았던 그 내용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04:21조금 전에 자료 제출 내용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인 번호는 가려져 있었다.
04:30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04:37조희대의 개인 번호 노출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04:42그러니까 개인 전화번호는 가려진 채 자료를 제공했다.
04:46이렇게 민주당에서 명확하게 밝혔음을 저희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04:51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