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시간 전
국감서 언급된 '이화영 가석방'… 법적 요건은?
이화영, 李 정부 출범 이후 외부 접견 454회
이화영 "특검, 거짓 조작한 수원지검 검사들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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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지금 구속수감 상태죠.
00:04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해서 변호인이 SNS에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00:10오늘 법무부를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00:17이화영 부지사 계속 언론에서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만
00:22이화영 부지사 측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아니면 여권 관계자로부터
00:27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이나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00:34아니요. 없습니다.
00:34없습니까?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지금 현재 검토 대상입니까?
00:41이화영 대상자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
00:47심사 대상은 아니다. 그러면 최근에 김광민 변호사, 이화영 부지사 측 변호인이죠.
00:53조작 기소라면 당장 석방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은 맞지 않습니까?
01:00안 그렇습니까? 당장 석방하라고 그러는데
01:03결국 정부 야당이 내세우는 대북 성공 사건에 대한 조작 기소 논리가
01:08이화영 석방 요구 청구서로 날아왔다.
01:13지금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 사법적으로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01:18수원 직업이든 고법이든 대법원에...
01:24오늘 작성된 걸로 보이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죽 입장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01:30잠시 뒤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01:32변호인과 이 전 부지사는 의견이 다른 것 같아서
01:35일단 오늘 나온 질의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01:38질문을 좀 했더니 가석방 요청 일단 안 들어왔고
01:42법정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은 하는데요.
01:45이현정 위원님.
01:47뭔가 실제적으로 요구는 없었고
01:49SNS를 통해서 변호인이 글을 올리긴 했는데
01:52절차가 진행 중인 건 없나 보네요.
01:54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형량의 3분의 1을 일단 형기를 살면
01:59일단은 요건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2:01그리고 보통은 3분의 2 정도 살아야 이제 가석방이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02:07아마 이진수 지금 차관이 아마 가석방 심사위원회 위원장일 텐데
02:11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02:14글쎄 지금 7년 8개월이잖아요.
02:168개월 중에서 지금 4년 2개월 정도로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02:20그러면 법정 요건을 갖춘 거 아닌가요? 그런 문제고
02:24어쨌건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공범 관계가 돼 있습니다.
02:31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본인이 계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02:34그동안 사면도 요청했고 특히 송영길 의원이 이제 면회를 가서
02:39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한 모양이에요.
02:41뭐 지금 김용 이런 사람들 다 나와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지금 계속 살아야 되냐?
02:465년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고
02:48그걸 본 지금 김광민 변호사가 본인이 이거 지금 왜 이렇게 가석방을 좀 안 해주냐?
02:55지금 화가 많이 나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전달해서 이게 지금 파문이었고
03:00누구나 아마 지금 그래서 좀 곤란한 모양이에요.
03:02갑자기 이제 싱가포르를 추구했다고 그러는데
03:04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지금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진술을 중간에 한 번 바꿨지 않습니까?
03:10아시겠지만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했다가
03:14갑자기 부인이 뭐 굉장히 뭐 큰 소리치고 또 면회도 가고
03:20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때로 면회도 가고 하면서 진술을 또 바꿨어요.
03:24그러면서 나왔던 게 이제 진술 회유 즉 이 연어술 파티
03:29이 문제가 비롯돼서 박상영 검사에게 지금 징계가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03:33그런 어떤 일맥상통에서 본다면 굳이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한테 요구할 이유가 없죠.
03:39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가석방 해주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03:44그 이유는 결국은 본인의 입에 따라서 본인의 진술 내용에 따라서
03:48이재명 대통령의 혐의가 굉장히 중대한 어떤 이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03:53사실상 그걸 은연중에 이야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03:58네.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고 지금 5년째 복역 중인 상황인데
04:04뭐 진행 중인 재판도 있고 1심 선고만 나온 사건도 있고 하다 보니까
04:08좀 복잡한 것 같기는 합니다.
04:10최진범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무부에서도 명확하게 설명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04:15어쨌든 지금은 뭔가 가석방을 해줄 만한 대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04:20지금 현재 법무부 입장은 그렇다고 봐요.
04:22지금 차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04:23그리고 이제 이게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
04:29변호인이 얘기한 것과 본인의 입장을 얘기한 게 좀 다른 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04:32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변호인이 조금 더 과장돼서 얘기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있고요.
04:38그리고 이제 이화영 부지사 문제는 원래 왜 그러냐면 입장을 바꾼 이유가
04:42본인 회유를 당하고 여러 가지 회유된 정황에 대한 녹취록도 나오고 이랬잖아요.
04:47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입장을 바꾼 것이지 자기가 정치적 이해관계나 아니면 대통령의 관계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04:53왜냐하면 지금까지 변호인들 사이에 나왔던 검사와 변호인 간의 통화 내용 이런 내용들을 보면
05:00뭔가 좀 회유를 하는 듯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5:03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것 때문에 본인이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인정하는 것을 했다가
05:08나중에 진실을 얘기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입장을 바꾸고
05:13또 대통령한테 압박을 가하고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05:16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했던 말은 회유된 상황에서 일어난 말이고
05:19나중에 입장을 바꾼 것은 회유된 내용에 대해서 반성하고
05:23이제는 올바로 얘기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05:26본인이 가석방이 되고 안 되고 때문에 또 그런 입장을 바꿔서
05:30예전에 회유됐던 내용을 또 얘기한다고요?
05:32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05:34네, 정혁진 변호사님.
05:36일단 법적으로는 이진수 차관 이야기가 맞습니다.
05:38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의 뇌물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05:44징역 7년 8개월 받은 건 맞는데
05:46그다음에 구속 언제 됐는지 봤더니 제가 봤더니
05:492022년 9월 28일에 구속됐어요.
05:52그러니까 4년 조금 더 넘은 거죠.
05:55그러니까 한 절반 이상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05:59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이에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06:03이화영이 증인으로 나갔었습니다.
06:05거기서 거짓말했잖아요.
06:06거기서 위증했단 말이에요.
06:08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4개월을 더 받았습니다.
06:10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형량은 7년 8개월에다가
06:154개월 더하면 딱 8년이거든요.
06:17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지순 차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06:20이 두 개가 별개란 말이에요.
06:22그러니까 4개월은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니까
06:25아직 확정도 안 돼 있다고요.
06:27그러니까 이 두 형이 다 3분의 1이 넘어야 되는데
06:30제가 봤을 때 7년 8개월 다 끝난 다음에 4개월 지나가야 되니까
06:34아마 이화영 부지사는 가석방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06:38현실적으로 다 형기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06:42위증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06:45그다음에 김광민 변호사 이야기한 거 봤더니
06:48사면은 바라지도 않고 가석방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06:52사면은 대통령 마음이겠지만 가석방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
06:57자충수를 쓴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07:00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07:04454차례 외부와 접견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07:07오늘 관련 질의도 나왔습니다.
07:10이재명 피고인 재판이 재개됐을 때
07:13당연히 제일 중요한 증인이 지금 이화영 아니겠습니까?
07:17마음이 흔들리고 화가 난다고 하고 협박하는 상황까지 오니까
07:22혹시 입을 열까 봐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다 가서
07:25접견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07:28이 정도 되면 접견 제안을 하든지 증거인멸을 막는
07:31실효적 조치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07:33접견에 대해서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07:35교동학 입회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07:37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7:39증거 입회에 대한 대표적인 단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7:43그렇게 가서 회유하고 달래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07:46지금 뻔한 상황이고요.
07:47만약에 이화영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07:51이재명 피고인 관련돼서 공본관계를 자백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07:55증거 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07:57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통상의 사법 절차에 따라서
08:00수사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입니다.
08:03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월별 접견 현황
08:09영취급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8:12오늘 반드시 제가 확인하고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어서
08:16가급적 오후 3시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8:21이화영 수감자에 대한 여러 자료에 대해서는
08:24일선 지금 교정기관에서 자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08:28지금 말씀하신 시간까지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08:31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08:34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8:40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접견 횟수가 좀 많다.
08:44거의 하루에 한 번 꼴이다.
08:46이걸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08:47그러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다 한 명씩 다 찾아가서 만나고 있지 않느냐
08:51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08:53장윤미 대변인님, 이게 일반적으로 좀 봤을 때
08:57접견이 좀 많은 편이라고 봐야 되나요?
08:59적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죠.
09:00좀 많은 편인 건 맞고요.
09:03다만 이제 주진우 의원께서 제기하신 거는
09:05입막음 쪽으로 이렇게 많이 만나러 가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09:09그 전제는 본인이 가석방을 하나의 협상의 수단으로
09:13안 그러면 불 거야.
09:15이런 취지로 생각을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09:18아마 오늘도 어떤 언론에서 본인의 생각과 변호인의 생각이 다르다는 취지에
09:24잡힐 그런 기재문도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09:28그런 것 같아요.
09:29그러니까 변호인은 왜 가석방 안 시켜주냐
09:31이거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09:33대통령을 향해서 상당히 화가 났다.
09:35이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09:36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09:39이화영 전 부지사랑 많이 상의가 된 말일까?
09:43왜냐하면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면요.
09:46이걸 가석방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09:47더 못하는 거예요.
09:49그거를 그래도 정치적 구력이 있는 이화영 부지사가
09:51모르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09:53그러니까 더 본인한테 불리한 국면으로 가도록
09:56변호인에게 이런 지시를 내지는 논의가 있었을까?
09:59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10:02그런 맥락에서 주진우 의원께서 이야기하는
10:04입막음 쪽으로 만들었다.
10:06송영길 의원도 만나고 와서 한 거는 조작 기소와 관련해서
10:09진술할 필요가 이화영 전 지사가 있다더라.
10:12여기였기 때문에 너무 끼어맞추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16이게 지금 지난달 23일인데 송영길 의원이
10:18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와 같이 접견을 하고 나와서요.
10:24조작 수사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10:26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10:28이런 글을 올린 상황이었습니다.
10:30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32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죽 입장문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10:36A4용지 두 쪽 분량이고 변호인이 저의 오랜 수영 생활을 지켜봤다.
10:42그런데 그래서 그걸 지켜본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10:47수원지검의 조작이 상당 부분 드러나지 않았냐라고 했고요.
10:51진상규명이 지체되는 게 좀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얘기였다.
10:56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도 냈는데 조작된 누명으로 대통령 역시 조작된 누명으로 고통을 받았다.
11:02이런 얘기를 했고요.
11:04어쨌든 이제 본인과 변호인의 얘기가 조금 다르다.
11:08저의 진의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11:10이것 때문에 입장문을 낸 것 같아요.
11:12이현종 위원님.
11:14오늘 날짜, 오늘 명의의 옥죽 입장문이 나왔는데
11:18어제 김광민 변호사의 어떤 인터뷰가 보도가 됐고요.
11:22어젯밤에 글을 남기고 싱가포르로 출국을 한 상태에서
11:25오늘 옥죽 입장문이 나온 거잖아요.
11:27그런데 어쨌든 변호인과 내 생각이 조금 다르다.
11:30이게 핵심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11:31일단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1:34아마 김광민 변호사가 본인이 그냥 독자적인 입장으로 저는 이야기를 했지는 않을 거예요.
11:39변호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11:45그걸 이제 본인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11:47그런데 이게 지금 파문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11:50그리고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11:54그러니까 이게 커지기 때문에.
11:55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다시금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끌어오는
12:00그런 굉장히 지금 중대한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2:03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야기로 인해서
12:07측의 이야기로 인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의 연류설이
12:12다시 한 번 더 부각되는 거거든요.
12:14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12:17화급하게 이걸 좀 수습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12:20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같은 고통을 하고 있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12:24제가 눈에 들어왔던 거는 법원 개혁이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12:30해요.
12:30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실형을 다 선고받았는데 왜 나 내 증거는 안
12:35받아주고 다른 사람 증거만 받아주냐.
12:38법원 개혁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형 다 확정된 사람이 지금 와서
12:43법원 개혁 이야기하면 이게 지금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12:46그리고 본인이 뭐 지금 조작 이야기가 다 드러났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 조작됐나요?
12:51본인도 지난번 국회에 나와서 국정감사하고 청문회하고 할 때 날짜도 다 헷갈리고
12:57그리고 본인도 지금 제대로 진수는 못해서 결국 위중 혐의로 지금 형의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13:03이제 그를 나누고 이제 와서 또 같은 고통 겪고 있다 등등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3:07결국은 지금 본인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 문제가 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좁혀주니까
13:15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저는 이 글을 올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20네. 일단 시작은 어제 문화일보 보도였는데
13:25이화영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나있다라는 변호인의 얘기였습니다.
13:31그리고요. 그동안 어떤 김강민 변호사의 그동안 활동, SNS 활동들을 좀 짚어보면
13:37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13:39특히 지난달 13일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의 수감 사유가 대북 송금이 진실이라는 건데
13:46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변론해야 됩니까? 조작 기소라면 풀어줘야지요.
13:50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13:52최진명 교수님.
13:53그런데 1년에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랑 정말로 전혀 소통 없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3:58오늘 어쨌든 이 전 부지사는 나의 진의는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14:03그러니까요. 그렇게 본인 입장을 냈으니까 소통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14:08모르겠어요. 사실은. 누구 말이 맞는지가.
14:10그러니까 물론 김강민 변호사는 본인이 소통했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14:13화가 나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동안 접견하는 과정에 본인이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14:17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14:19직접적으로 물어봤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14:23대화나 면담하는 과정에 있어서 접견하는 과정에 있어서
14:26본인의 느낌으로 그렇게 느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14:29그런데 이제 그게 이화영 부지사 입장,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14:34지금 변호사가 그걸 좀 그렇게 오해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14:37좀 너무 왜곡이 많이 좀 됐다.
14:39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에 김 변호사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14:43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의도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14:46받아든 입장에서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14:49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 두 사람이 이거 가지고
14:53화가 났니 안 났니 얘기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저는.
14:55다만 김광민 변호사 입장에서는 접견하는 과정에 있어서
14:59본인이 받았던 느낌을 얘기했던 것 같고
15:02또는 일정 부분 또 그걸 가지고서 뭔가 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석방을
15:07좀 유대해보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고
15:09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이유는
15:12이것이 본인이라면 더 불리해요.
15:14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안이거든요.
15:16김광민 변호사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5:17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5:21물론 옥중 입장문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만
15:24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에서도 일제의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의
15:28SNS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15:32수십 년간 언론 생활을 하면서
15:34대통령에게 직접 가석방을 요구하는 경우는
15:38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15:40이재명 대통령이 왜 밤잠 못 자고
15:42새벽에 SNS에 그토록 매달리는지 이해가 됩니다.
15:47아마 잠이 오지 않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15:50이외영 씨는 꿈을 꿰야 됩니다.
15:53지금 4년밖에 안 됐으니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15:58감옥 속에 있어야 됩니다.
16:00화가 나면 편지를 보내십시오.
16:03제가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16:06뭔가 다 대통령과 연관지어서 해석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6:11정영진 변호사님 공개를 해줄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 그러네요.
16:15글쎄요.
16:16일단은 김광민 변호사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16:20제가 신문 기사를 봤더니 지난 9월 23일 한 열흘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16:25그때 송영길 의원이 수원 구치소로 이화영 부지사를 접견하러 갔대요.
16:30접견하러 갔더니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수사 과정에 대해서 생생한 이야기 다 한 다음에
16:36그러면서 송영길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6:39이화영 부지사가 강한 분노를 표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6:43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도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김광민 변호사 이야기처럼
16:50화가 몹시 났다라고 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16:53그게 검사들을 향한 분노 이런 게 아닐까요?
16:55뭐 누구에 대한 분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가 나긴 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17:00그다음에 김광민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석방을 위해서 대통령한테 편지 쓰고
17:05심지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런 이야기를 김광민 변호사가 했어요.
17:11이 말이 만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화영의 변호사입니다.
17:15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17:17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석방이 되면요.
17:19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건 직권남용죄 위험성이 있습니다.
17:23왜냐하면 가석방은 누가 하는 겁니까?
17:26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라고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17:28그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7:32조금 전에 보였던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17:38거기서 법적 요건에 맞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는 게 타당한지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가석방인데
17:45대통령한테 편지 쓰고 민정수석실에다가 요구사항 보내면 가석방이 이루어집니까?
17:50이런 것 자체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고
17:54이런 걸 오픈하는 저 변호사도 조금 너무 상식에 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18:01제가 봤을 때 자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스스로 이런 걸 파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8:07옥중 메시지까지 나오면서 상황이 좀 복잡해진 것 같은데
18:10일단 김광민 변호사가 돌아와야 정확한 얘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14옥중 메시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