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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2차 입장문 금주 발표 가능성
이화영 변호인단 "연내 석방 목표"
이화영 측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연내 석방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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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죠.
00:09법무부는 일단 대상자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0:12그런데 이전 부지사 측이 연내 석방 요구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0:20이화영 부지사 측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아니면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이나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00:32아니요, 없습니다.
00:33없습니까?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지금 현재 검토 대상입니까?
00:39이화영 대상자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00:48네, 일단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무부의 답변이 있었는데 연내 또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00:57구자령 변호사님, 연내라고 한다면 이게 가석방은 아닌 것 같고 대통령이 조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성탄절 특사가 있는데 이걸
01:06노리는 걸까요?
01:07연내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특사밖에 없습니다. 가석방이 더 어렵습니다.
01:12이화영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적으로 안 돼요.
01:15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지금 형기도 다 못 채웠기 때문에 특히나 법무부 실무에서는 부패범죄자 같은 경우에 형기의 한 80%까지 채워야
01:25되거든요.
01:25거기에도 미달되고 두 번째로는 뇌물범죄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고 또 그걸 추징을 하게 돼 있는데
01:34벌금이 2억 5천만 원이고 추징금이 3억 2천 5백만 원이 있는데 그거 완납해야 되거든요.
01:40그런데 그것도 지금 완납이 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안 내고서 지금 대상으로 지금 해달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01:47압박을 넣어가지고 결국 원하는 건 특사 아니었나.
01:50게다가 지금 위증죄로 지금 재판 또 하나 받고 있잖아요.
01:53그건 아직 형의 확정이 또 안 됐잖아요.
01:55그렇죠.
01:55그런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 또 법무부에서는 가석방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02:00그러니까 세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가석방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인데 김광민 변호사도 그래도 변호사니까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거든요.
02:09이런 식으로 논란을 만든 게 이화영이 그런 거 얘기하고 주장할 정도 되잖냐.
02:16왜 다 알면서 지금 안 내보내주냐라는 거를 내놓고 얘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정권에는 사실 가석방 얘기하는 게
02:23부담을 좀 덜 주죠.
02:25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을 전제로 해서 그래도 이만큼 살았으니까 내보내주세요라는 메시지는 던질 수 있으니까.
02:30그런데 결국은 법적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처음부터 원했던 거는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남들의 그런 어려운 부분 대신
02:41짊어지고서 지금 살고 있지 않냐.
02:43사실 이화영 지사 그때 논란됐던 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또 면회 갔을 때 내가 대속하고 있다.
02:49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지금 짊어지고 있다.
02:53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02:54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아무도 이상한 얘기하네 이렇게 반박을 못했거든요.
02:58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그 정도 주장할 만하니까 지금 하는 거다라는 게 지금 공감대가 저
03:06두 분 사이에 김광민 변호사나 이화영 지사 사이에는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03:10만약에 김광민 변호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돌발 행동을 혼자 하고 있으면 이화영 지사는 예전에 뜻이 안 맞으면 법정에서 부부싸움도
03:18하고 변호사 해임도 하고 난리가 났던 분들이잖아요.
03:21지금 저 정도 굴러가는 거는 저 두 분 사이에는 공감대가 있다.
03:25올해 안에는 내보내주자.
03:27그리고 김광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지사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고 공을 세우면 민주당 진영에서 나도 정치적으로 어떤 계기가 되겠지.
03:36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로 잊혀져버리면 썩은 동아줄 되잖아요.
03:39썩은 동아줄을 다시 정권과 이어붙이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센 발언하고 논란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
03:44두 분의 목적은 그렇게 해서 김광민 변호사는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를 다시 연결시키는 자기 정치라는 것이고
03:52이화영 지사는 나 안 내보내주면 어떤 일 벌어질지 몰라라는 압박을 통해서
03:56올해 안에는 아마 특사로라도 내보내달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04:02네.
04:03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앞서 본인과 다른 얘기를 뜻이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변호인을 해임한 적이 있었는데
04:11이번에 김광민 변호사에 대해서는 딱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04:15다만 나의 진의와 다른 내용을 좀 전달을 한 것 같다 정도의 입장만 나왔는데요.
04:22성치훈 부대변인님.
04:23일단 지금 법조계 안팎에서 얘기가 들리는 걸 들어보면
04:27이화영 전 부지사는 확실히 건강상의 이유로 나 좀 나가고 싶다라는 거는 좀 명확해 보이고
04:33그게 이제 특사의 형태인 것 같다.
04:36이런 얘기들이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4:38건강 얘기는 이번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만
04:44건강 문제가 글쎄요.
04:46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04:50저는 글쎄요. 의사가 판단을 해주고 정말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기준이 있다면
04:55그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볼 수 있지만
04:57그런데 처음부터 뭔가 건강 문제를 얘기했던 게 아니잖아요.
05:00그러니까 김광민 오늘 곧 발표될 거라고 하는 2차 입장문이라고 하는
05:05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5:07일단 국민들의 인식, 머릿속에는 1차 입장문이라고 할 수 있는 김광민 변호인의 글
05:12그리고 이후에 2시간 잡힐 그 편지
05:15그 내용이 이미 뇌에 박혀 있거든요.
05:17김광민 변호인의 얘기에는 건강 얘기는 글쎄요.
05:20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나가 있는데 왜 나는 안 나가라는 게 주 논리였단 말이에요.
05:25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 뭐 숱하게 지금 여기 탑템뿐만 아니라
05:28많은 정치권에서 대담 프로그램에서 다뤄졌겠지만
05:32그 사람들과 이하영 부지사는 조건 자체가 다릅니다.
05:36이분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분이고
05:38그분들은 아직 재판 중인데 구속기관이 만료돼서 보석 신청을 해서 나온 분들이죠.
05:42아직 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05:45그런데 그분들은 나와 있는데 왜 나는 못 나와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05:49글쎄요. 저는 대통령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특사로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5:56사실 작년에는 좀 특사 사면이 좀 있었죠.
05:59그런데 올해는 광복철 특사도 아예 정치인뿐만 아니라 아예 안 했죠.
06:03그런 것처럼 좀 자중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굳이 갑자기 성탄절 때 특사를 다시 재개한다.
06:09그런데 거기에 이하영 전 부지사가 들어가 있다.
06:11그럼 사실상 이 공개 압박에 대통령이 응답했다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06:15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06:17저는 할 수 없다고 보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06:19그런데 아까도 다양한 분들은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김광민 변호인이나 이하영 전 부지사가 이걸 몰랐을까?
06:25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걸 들어주기 더 힘들어진다는 걸 몰랐을까?
06:29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지?
06:30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06:32이렇게 뭐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뭔가 터뜨릴 걸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야당은 얘기하는데
06:36그걸 터뜨리면요.
06:37터뜨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06:38남은 재판도 문제가 안 될까요?
06:40그 사람은 그러면 형을 더 살게 될 겁니다.
06:42그런데 그걸 터뜨린다고요?
06:44저는 그래서 터뜨리기 위한 압박용이다?
06:45저는 도무지 이하영 전 부지사가 왜 이런 행보를 하는지 정말 건강이 안 좋아서
06:50아니면 정말 오랜 옥살이로 너무 힘들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6:53합리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왜 이러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06:57짧게 구절을 풀어서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07:00가석방은 일단 요건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07:03그런데 지금 보면 대북송군 사건은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이 됐고
07:07청문회 위중 혐의는 아직 1심에서 선고밖에 안 나왔잖아요.
07:11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혐의이 있어도 특별사면이 가능한 건가요?
07:16사면은 됩니다.
07:17사면은 가능해요?
07:17사면은 그냥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기존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면해주는 거고
07:23그냥 진행 중인 재판은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07:25나와서 이건 재판을 받으면 되는 거군요?
07:27네, 그건 나머지 그냥 받아가지고 확정은 또 한참 뒤잖아요.
07:30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순전히 정치적으로 책임을 안으면서 누군가의 죄를 사아놓으라.
07:36이게 과거의 왕의 은사권이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07:39그래서 현대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놓고 하고 있다?
07:46그리고 성채윤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그래서예요.
07:48지금 민주당이나 대통령이나 이걸 터뜨렸을 경우에 자기도 망가지고 큰일 나고 후위를 도모하기 어려운데
07:55설마 얘기할까라는 것 때문에 믿고서 나를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화영 지사의 불만인 거거든요.
08:01나를 지금 너무 오래 냅두고 있다.
08:04그런 것 때문에라면 나는 언제든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08:08시간은 더 지나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내려간다?
08:14지금 본인의 공소 취소도 여의치 않은 판에 날 내보내줄 수 있을까?
08:18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버틸 힘이 없는 겁니다.
08:20네. 민주당에서는요.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08:26이 전부 지사 측의 공개적인 압박에 거리를 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08:32김광민 변호사가 정치인이잖아요.
08:34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보려고 이슈화한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08:39이화영 전부 지사가 민주당 정치인이나 지지층한테 어떤 의미인지
08:44소위 말하는 정치적 검찰의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고 보기도 하지만
08:48한편으로는 개인 비리가 있거든요.
08:51뇌물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거기 때문에
08:53그냥 다른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사건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08:59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압박해서 사면 안 해주냐라고 하면 사면 못하죠.
09:05네. 일단 가석방 요건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09:09김한규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 비리가 있어서
09:12대통령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9:16이걸 좀 듣고 글을 올린 것 같은데요.
09:19김광민 변호사가 지금 해외에 체류 중인데
09:21돗닦는 심정으로 참고 있으니 건드리지 마라.
09:24이런 글을 한 번 더 올렸습니다.
09:26이현정 의원님.
09:27네.
09:28건드리지 마라.
09:29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09:30김광민 변호사가 원래 경기도 의원 출신이에요.
09:35부천에 쪽에서 활동하는데 지난번 지방선거 때 부천시장에 나오려고 했다가 컷오프가 됐습니다.
09:42그런데 그때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건태 의원이었어요.
09:47친명의 이건태 의원이었어요.
09:49그러면서 지난 또 전당대회 때는 정청래 대표 활동을 좀 했습니다.
09:54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욕심도 있고 지금 좀 친명계하고는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09:59그러다 보니 지금 본인도 이야기하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도 사실은 나이가 60이 넘고 지금 5년 가까이 안에 있으면 정말 아마
10:10굉장히 힘들 겁니다.
10:12그리고 처음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도 나오고 국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10:17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좀 희망이 있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공소 취소 이게 어렵게 되네.
10:22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나는 다 살아야 되는 건가?
10:25이런 데는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10:27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자꾸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비판하는데 만약 이화영 전 부지사가 2판 4판이다.
10:35그리고 내가 옛날에 그 증언했던 대로 그냥 가자.
10:37이런 생각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10:40왜냐하면 본인이 법정에서 그 증언을 했잖아요.
10:43내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 하니까 어땠습니까?
10:47부인이 그냥 재판장에서 난리를 치고.
10:50정신 차려 뭐 이랬던 것 같은데요?
10:51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면회가고 막 달래고 또 정성호 법무장관도 그때 당시에 또 면회도 가고 그랬잖아요.
10:58그래서 어찌나 진무를 했고 진술을 바꿨고 바꾼 배경에는 박상용 검사가 연어 몇 점 주면서 술 먹으면서 이거 바꾸라고 그랬다.
11:06회유가 있었다.
11:07회유가 있었다.
11:08그렇게 바꿔서 진행이 됐잖아요.
11:09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짜 나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 뭐 그냥 보고했다 당시에 이래버리면 이거는 참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11:18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화영 부지사를 화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11:24그런데 지금 되어가는 국면이 보면 공소 취소도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
11:29그리고 사면도 어려워지는 것 같고.
11:32글쎄요.
11:32앞으로 아마 참는 게 어느 지점에 가서는 좀 한계점에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1:38변호인들이 조금씩 목소리를 내니까 어떤 주장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