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00:02이화영 전 부지사입니다.
00:05이화영 측이 늦어도 올해 안에 석방을 원한다.
00:10성탄절 특사를 요구했습니다.
00:15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단.
00:17가석방이든 사면이든 그건 알아서 결정하시고 이런 거죠.
00:22늦어도 올해 안에 시점을 봤습니다.
00:25올해 안에 늦어도 올해 안에.
00:27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00:29지금부터 10월 중순 다가가고 있죠.
00:31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00:33두 달 안 해.
00:34석방해 줬으면 좋겠다.
00:37이가 빠지고 흑색변 보는 등 우리 건강 안 좋다.
00:40최근 변호인 측은 우리 이화영 주사 화 많이 나 있다.
00:44화가 많이 나 있다 이랬죠.
00:47이러면 이번 주 두 번째 옥중 입장문 가능성도 나옵니다.
00:56늦어도 올해 안에 석방하라.
01:00김광삼 변호사님.
01:01저는 이런 범죄자는 처음 봤습니다.
01:05두 달 줄 테니 그 안에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알아서 결정해.
01:11올해 안에 석방하라.
01:12이런 범죄자 처음 봤어요.
01:14그것도 누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01:16지금 이거.
01:17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01:19대한민국 최고 원수에게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일이 역사에 있었습니까?
01:25아마 세계적인 역사에도 없었을 거예요.
01:27저는 최후 통첩이다 이렇게 봅니다.
01:29최후 통첩.
01:30기한 지켜라.
01:32안 지키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거예요.
01:34그런데 지금 처음에 김광민 변호사가 이화영 씨의 변호인이 화가 많이 나 있다.
01:42이전부터 청와대에 민정실에 민정수석실에 가석방 사면 요구를 해왔다.
01:50서면도 보냈다.
01:51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01:51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01:54뭔 범죄자가 대통령한테 협박을 하냐.
01:57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송영길 의원이 변호인 자격으로 들어가서 제가 볼 때는 달랬겠죠.
02:06호떡지 불난 것처럼 민주당 인사들이 달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02:11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02:13진의가 약간 왜곡된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처럼 했는데
02:17또 나오는 얘기는 성탄절까지 사면 있는 가석방이나 알아서 하라.
02:23그 기한까지 줘요.
02:25그러니까 사면 가석방을 좀 해줘라가 아니고 성탄절이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02:30마지노선.
02:31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02:33이걸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02:36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 있어요.
02:38우리 대통령께서는 SNS를 한 달에 100건 이상 온 적도 있지 않습니까?
02:45그리고 국민과 계속 소통하겠다.
02:47노무현, 박원순의 어떤 모델을 제시하면서 했는데.
02:51그런데 이화영 측에서 한 얘기에 대해서는 SNS에 한 마리도 없어요.
02:57어떻게 하겠다랄지.
02:59이건 어불성설이랄지.
03:01말도 안 된다랄지.
03:02아니면 석방을 하겠다랄지.
03:05그런 얘기 아무 말도 없어요.
03:07그런데 지금 최근에 가장 국민들이 관심이 있고 궁금해하는 것은
03:12이화영의 저 태도에 관한 거 아닙니까?
03:14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SNS에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까 할 거예요.
03:21그런데 아무 말도 없어요.
03:24그러면 결과적으로 성탄까지 어떻게 됐지 모르겠어요.
03:27아마 성탄절까지는 대통령이 됐건 아니면 여권이 가시방석이 되겠죠.
03:34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03:37그래서 그 안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모르겠어요.
03:40한번 두고 봐야 하는 건데.
03:43이렇게 범죄인이 대통령을 협박하고 거빵하는 이런 사안이
03:49과석방이나 사면되지 않으면 계속 되겠죠.
03:51그러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집중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03:57굉장히 아이러니컬하고 코믹트 같은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04:04조기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4:07저는 일단 본인의 최종 입장문이 나온 상태는 아니고
04:11자꾸 중간에 말을 옮기는 변호인의 입장이
04:15실제 진위와 다르게 전달됐다고도 직접 밝힌 바둑이 있어서
04:19최종 입장은 봐야겠습니다만
04:22이번 주에 나온다는 거죠?
04:23만약 정말 이런 취지의 내용을 입장문으로 본인 명의로 낸다면
04:27실제 그나마도 높지 않은 가석방 내지 사면의 가능성을 거의 제로로 만들고 있다.
04:35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04:36몇 안 되는 가능성이 날아간다.
04:37그렇죠.
04:39그럴 리도 없어 보입니다만
04:41만약에 혹시라도 가석방 내지 사면을
04:44법무부 내지 정부가 염두에 두고 신청이 있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04:49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04:51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행위하는 사람을 어떻게 가석방 합니까?
04:55그거는 결국 압력에 굴복해서 석방시켜준 것처럼 결과가 나오는 건데
05:00그 상황을 어떻게 인정해 주겠습니까?
05:03저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이고 수용되기 어려운 요구이고
05:08특히 가석방은 요건에도 아직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05:13단순 형기만 채웠다고 해서 통상적으로 가석방이 이루어지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
05:20이화영 부지사라고 해서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05:24그냥 통관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특혜이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고요.
05:28사면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05:32고려 대상은 아닐 거로 봅니다.
05:35형집행 정지 같은 실질적인 어떤 조치는 취할 수 있죠.
05:40그런데 그 요건 역시 지금 건강상의 이유인데
05:43그 치료가 외부 치료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정도에 이르러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05:49어떤 방식이든 무조건 석방해달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건 무조건 안 될 것이고요.
05:55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05:59이런 식으로 1차 변호인이 대통령에게 하나 있다 이런 식의 블러핑을 하고
06:07또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마치 기한을 정해놓고 입장문을 밝힐 것처럼
06:13여론에 또 흘려서 상황을 지켜보고
06:16저는 가면 갈수록 가석방 내지 어떤 석방의 가능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06:21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행위에서는 본인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6:28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정은 의원님
06:33연내는 석방하라 가석방 해주든지 딱 두 달 줬어요.
06:37이제 두 달 안에 뭐 준비해야 됩니까?
06:41뭘 준비해요?
06:43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요라고 별도인이 얘기하고
06:49또 옥죽에서 서신 그 뒤정의 괴로움이라고 했던 고뇌를 공감한다고 했던가요?
06:55뭐 이런 어떤 액션이 없었으면 그럼 가석방이 될 것이냐?
06:59그거 아니잖아요.
07:01법무부 차관이 얘기했잖아요.
07:02요건이 안 된다. 아직.
07:04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절차대로 일단 안 되는 상황인 거고
07:09특별 사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07:12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지금 연말까지는 어려워 보이는데
07:16뭘 믿고 이렇게 기한까지를 정해서
07:19잘 생각해. 연말까지 안 되면 나도 다른 생각이 있어.
07:24이렇게 저는 그런 뉘앙스를 드리기거든요.
07:26그래서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건가
07:29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에 대해서
07:32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뭔가 좀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서
07:38자꾸 변호인하고 내 생각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왜 뒷붙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07:43변호인이 의뢰인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어떤 상황을 그렇게 완전히 무시하고
07:49본인 생각만 전달할 것인가.
07:51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07:53어느 정도 어떤 상황이 있었으니까 김광민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07:57본인이 거기에 감정을 조금 더했을지는 몰라도
08:00기본적인 어떤 팩트는 있을 거 아닙니까?
08:02그래서 이런 얘기가 왜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협박성 얘기가
08:06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08:10두 번째 옥중 어떤 편지가 있다면 거기에는
08:13본인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적시하는 게
08:17이런 혼선을 막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08:22그런가 하면 가석방 욕청이 없었다라고 법무차관이 얘기했었는데
08:27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무슨 소리냐
08:30지난해 말에 우리가 법무부에 서류까지 냈다라고 주장해서
08:34진실 공방도 있습니다.
08:39이진수 장관대행 이화영 측 가석방 문의 요청 없었다라고 했지만
08:45이화영 측 지난해 말 법무부 담당 부서에 서류 제출했다.
08:50가석방 엔드 형 집행 정지까지 신청했다.
08:54무슨 소리냐.
08:56회신이나 응답은 못 받았다.
08:59진실 공방이에요.
09:00오늘 가석방 재심 신청 최종 결론이 한답니다.
09:04오늘 정호춘 변호인단이 모여
09:06가석방과 형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기로
09:09재심 청구 여부를 논의한다는 거죠.
09:12가석방 심사 대상 아니다 한데 제도 수정을 안 한다.
09:16법무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09:18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09:20안 되면 제도를 바꿔.
09:23두 달 안에 쉽게 말하면 지금 그건데
09:28안 되면 제도를 바꿔.
09:30두 달 안에 본부가 할 수 있잖아.
09:34라고 얘기하는 건데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한가.
09:36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09:38뭘 믿는 걸까.
09:40믿는 구석이 있는 걸까.
09:41안용하느님은 어떻게 보세요.
09:41저도 뭐 앞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09:44살다 살다 범죄자가 감옥에 있으면서
09:46나 언제까지 풀어줘.
09:48안 되면 법이라도 바꿔라고 한 범죄는 처음 봤습니다.
09:52한국 역사상 아마 한국 범죄 역사상 처음 있는 사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09:56제가 옛날 법조 출입 시절에 이런 범죄자는 봤습니다.
10:02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준 재벌급 인사인데 밑에 있는 사장이 자기 회장에게
10:09이러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 당신 회임 횡령 배임한 거 불어버리겠어라고 협박해서 뒷돈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본 적은 있습니다.
10:19그와 유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20이번에는 정치적으로 다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10:24저는 그때 그 느낌이 나요.
10:26너 배임 횡령 했잖아.
10:27나 불어버릴 거야.
10:28그러니까 좀 뒷돈 다워.
10:30뭐 이런 느낌 들어요.
10:32저는 이화영 지사가 아마도 이번에 옥중 성명서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10:38본인도 상황이 이렇게 크게 확대될 줄 몰랐을 것 같아요.
10:43이화영 지사가 그동안 일관성에 행동을 했습니다.
10:47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부지사인 본인이 대북 송구 관련해서 보고를 했다라고 법정에 진술했습니다.
10:54그러고 나서 부인이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고 한 뒤에 갑자기 그런 사실 없다.
10:59나 회유당했다.
11:00회유당해서 연어 술파티에서 회유당했다.
11:03그 연어 술파티 회유당했다는 걸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봐라.
11:07나 관계없다.
11:08검찰 조작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1:10그래서 일관성 있어요.
11:11아마도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아마 성명서를 세게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11:18그 일관성에 따르면.
11:19그러나 어찌 됐든 경고는 지금 했습니다.
11:21분명히.
11:22내 보내줘.
11:23지금 변호사가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겠습니까.
11:26화가 안 났는데 화가 났다.
11:28섭섭하지 않는데 섭섭하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11:31뭔가 있어 있어.
11:32그래서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11:34그러나 세게 때린 다음에 이번에는 또 빠질 거예요.
11:36이번에 그래서 말씀 나온 것처럼 지금 12월 달에 특별 사멸은 되게 어렵게 됐습니다.
11:43왜 참 해진 순간 겁박에 말려든 거라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11:48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 3월 3일절 특사를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1:51굉장히 사안이 여러 가지로 복잡했습니다.
11:54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거예요.
11:57참 대통령하기 힘들다.
11:58유시민 덤벼들지 추미애 덤벼들지.
12:01게다가 이화영까지 덤벼들어 젤렌스키까지 덤벼들어.
12:05참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12:10그런데 그건 본인이 자초를 한 것이죠.
12:12본인이 자초한 것이고요.
12:13어찌됐든 이화영 지사의 이런 발언들은 뭔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라는
12:18시중에 궁금증이 더 키우는 그런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12:23안용환 의원의 개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