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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특검법 의결
정점식 "특검법, 두 글자로는 위헌·세 글자로 쿠데타"
李 정부 7번째…조작기소 '매머드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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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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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총리 주재 국무위의에서 논란에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00:13대통령 당사자의 혐의 내지 재판 내용을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을 임명해 재수사하겠다는 내용이어서 대통령 당사자의 이해충돌이라는 논란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00:30있는데요.
00:32대통령이 없을 때 총리 주재에서 의결을 한 겁니다.
00:37그런다고 이해충돌 논란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00:40국무회의라는 성격상.
00:43논란입니다.
00:44대통령 책임져야 할 일을 뒤로 빠지는 모습이다라는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일단 야당은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00:56정정식 원내대표 대통령 총리에게 특검법 의결 사주하고 사실상 해외 도피 특검법 두 글자로 요약하면 위헌 세 글자로 요약하면 쿠데타다.
01:05오세훈 시장 취해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
01:08민생 불안 끝이 안 보이는데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긴 건 대통령의 재판이다.
01:13이재명 정부 들어 일곱 번째 특검입니다.
01:16그런데 가장 큰 매머드 특검입니다.
01:19최대 309명 최장 200일.
01:22예산도 엄청납니다.
01:27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은 삭제가 됐습니다.
01:32대통령이 전자결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1:36전직 검사장들은 반발 입장을 냈습니다.
01:46송경호 홍승욱 김유철 신봉수 정치적 목적 아래 제정됐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워 위헌적 내용 다수 포함 공소 취소 얻으려는 일관된 목적이다.
01:56위헌 논란도 있습니다.
01:58함께 보시죠.
02:00검사추지 변호사.
02:01자기가 임명한 특검이 과거 자신을 수사, 기소한 검사들의 증거 조작, 사건 왜곡, 수사하는 것 자체가 이에 충돌, 공정성 원칙이 돼.
02:08한 부장검사는 정치적 분쟁 상황이 있는 수사에서 파견보다 많을 것이다.
02:12법조계 관계자 특검에 갈 바에는 휴직 사직하겠다는 사람도 있다.
02:16김기영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02:17저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지우기 위해서 삭제하기 위해서 제도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
02:26이 말씀을 드립니다.
02:28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요.
02:30어떤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고 자기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게 상식입니다.
02:36억울하시면 재판하셔서 법정에서 유무죄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02:42대한민국 국민은 다 그러거든요.
02:43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 힘이 센 사람이 자기 조작 기소됐다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02:53그리고 검찰총장 직무대행 앞에서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3:00뭘 취소하라는 겁니까? 알잖아요, 다.
03:03이런 부분인데 설마 설마 했는데 아예 조작 기소, 제목도 그냥 조작 기소 특검을 해가지고 공소 취소의 어떤 밑자락을 깐다는 겁니다.
03:12이거는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나는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 세력을 이용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03:23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반발을 하니까 늦췄습니다.
03:29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질 때 동력을 받기 어렵습니다.
03:39그러니까 연말에 일정 부분 이 문제를 그냥 힘으로 몰아붙일 수밖에 없다고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03:47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거리에 나오고 광장에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03:54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03:56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힘이 세다고 해서 그 힘이 센 부분에 대해서 자제와 절제를 못하면 그건 폭력이고 야만입니다.
04:05여수정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04:08저는 이제 조작기소 특험법이 약간 여론적인 상황으로 볼 때 약간 불리한 지점들이 좀 있다고 봐요.
04:15그런데 어쨌든 지난 정권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검찰들을 이용해가지고 야당 정치인을 그리고 또 전직 문재인 정부 관련된 이러한 무리한 기소를 했기
04:29때문에
04:29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드려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04:33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이게 여론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건인데 여론 형성 과정에서 약간은 좀 부족한 면이 있지
04:41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04:43두 번째는 제목을 조작기소 특험법이라고 하니까 특정 사건에 약간 집중되는 측면이 있는데
04:49그냥 정치검찰 특험법이라고 했으면 나쁜 정치검찰 수사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04:59어쨌든 이게 이제 발의됐고 이제 의결까지 됐기 때문에 이 특검에서 잘 수사해가지고 지난 정권에서 또 정치검찰의 나쁜
05:08행위들을 바로 잡으면 여론이 또 다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5:12곽태근님.
05:14저는 민주당에서는 조작기소 특험법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공소치소 특험법이라고 다 이해를 하고 있죠.
05:221년의 이 공소치소 특험법과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비겁해 보여요.
05:28본인이 정말 정정당당하다면 나는 대통령으로서 있는 동안이나 대통령은 끝난 다음에 재판을 정정당당하게 받겠다.
05:39그렇지만 이 사건들은 잘못 수사된 것이니 그것을 기소하고 공소치소는 없다.
05:45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했으면 깔끔하잖아요.
05:48그것을 말을 이리 꼬고 저리 꼬아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공소치소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05:54지금 특검을 출범시키는구나. 국민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05:58그리고 지난주에 이것을 대통령이 있을 때 국무회의에서 의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06:04그런데 자기도 창피했는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일주일을 미뤘어요.
06:10그리고 한성수 국무총리부가 그걸 의결하래요.
06:13자기 외국 가입고.
06:15이게 얼마나 비겁합니까.
06:18김현정 의원님.
06:19지난주 화요일에 국무회의결을 못한 것은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에서
06:24금요일 오후 늦게 정부로 이송이 돼서 시간상 그렇게 됐다고 공지도 했었고요.
06:30이거 관련해서는 헌법 제13조에 있는 모든 국민의 법에 팡등하다.
06:34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6:36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공소치소, 2,000 요구권 다 삭제하고 특검법 통과시켰고요.
06:42분명하게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치, 검찰들이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를 했다라는 많은 의구심이 있고
06:48지난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증거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것.
06:54그리고 특검은 그런 국가 권력이 남용된 것이 있으면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기소하는 것.
06:58여기까지가 특검법의 권한 끝입니다.
07:01공소치소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07:04그래서 국민의힘도 더 이상 정쟁을 할 것보다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07:09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진실을 가지고 권력기관의 통제를 하는 제도를 안착화시키는 거죠.
07:15이것이 저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7:19하필풀 함께하고 있습니다.
07:21하필풀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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