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시간 전
서영교 "조희대, 수상하고 이상하다"
양부남 "판결 문제점 낱낱이 밝혀야"
서영교 "법원도 이상하고, 조희대도 수상해"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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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집중공세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요.
00:06오늘은 국회에서 당 법률위원회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00:10주제는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이었는데요.
00:13그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00:30읽어보고 유튜브 보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00:34명태균과 오세훈 처음 만난 날짜에 대해서 환경문상 자체에 오류가 있다.
00:40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된지를 낱낱이 밝히고 대법원의 파괴 환상을 촉구해보자.
00:49네 항소심 선고에 문제가 있다 이걸 모여서 좌담회까지 연 건데요.
00:55이현종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잖아요.
01:01파기환송을 촉구하자 이런 목적으로 좀 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01:06참 별걸 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01:09아니 법원에서 판단되는 걸 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고 또 대법원에 압박을 넣고
01:15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정상이 결국 이제 그동안 워낙 국회에서 또 여당이 이렇게 막 법원을 하다 보니까
01:23이제 저런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01:26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본인들이 무슨 이 사건을 관여했던 당사자들이 아니잖아요.
01:31그러면 예를 들어 특검이 알아서 지금 상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01:35그러면 특검에서 판단 내려서 대법원에서 판단하면 될 건데
01:38자꾸 이런 식으로 한두 번씩 개입하니까 뭔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01:43특히 국회 법사위원장이 저런 자리에 앉아서 법사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01:48이 판결 내려지기 전에 거의 재판부를 급박했지 않습니까?
01:52이번에 유죄를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과연 법사위원장이 저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가요?
01:57물론 저분은 상권 분리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가수반이라고 행정부의 수반은 총리라고 하시는 분이니까
02:04저런 생각을 가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02:06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될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02:09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걸 기소한 특검에서 알아서 본인들이 문제가 있다면
02:14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에다가 요건을 이야기하면 될 겁니다.
02:18그런데 그걸 아무 내용들을 자꾸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저 앉아서 저런 토론해봐야 뭘 하겠습니까?
02:23실제로 저거는 대법원에 압박을 넣겠다는 것인데
02:26글쎄요. 저렇게 지금 시간이 한가한가 모르겠습니다.
02:29양분함 의원은 파기완송 촉구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02:34서영규 위원장은 조의대 대법원도 수상하고 이상하다.
02:37법원이 오염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2:39저 자리에 같이 계셨던 조기현 부위원장님이 또 마침 나와 계셔가지고
02:44그런데 조의대 대법원까지 연결짓는 것은 조금 너무 나간 거다.
02:49너무 사법부 압박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2:52오늘 자리는 저 지금 붙어있는 제목대로 오세훈 한소심 판결의 법적 문제점을 토론하고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03:01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한 한소심 판결이 있은 지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03:05생방송을 통해서 일단은 많은 법조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가 1차적인 확인이었고
03:12그 이후에 판결문 전문이 공개되면서 법리적으로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무리한 판결이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03:21그래서 특검이 지금 상고를 했기 때문에
03:25상고심 절차에서 파기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03:30그런 부분이 있다면 비판할 수 있는 거죠.
03:33저 토론을 한다고 해서 대법원이 무슨 압박을 받겠습니까?
03:37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03:40저 자리는 대부분 법조인들이 자리였고요.
03:44발제된 내용도 항소심 판결의 기존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03:51특히 최근에 이 자리에 있던 변호사들 대부분이 항소심 판결문 전문을 다 봤습니다.
03:57그 내용을 보면 법리적 문제를 떠나서
04:00도저히 이게 우리나라 고등법원의 판결로 볼 수 없는 오류가 수없이 발견됩니다.
04:05단순한 오자 한두 개가 아니고요.
04:07결정적으로는 무죄 판단의 핵심적 사유로 삼았던 동기 부분
04:11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을 만난 날짜에 대한 기재 오류가 3번 있는데요.
04:17그 날짜 오류는 단순하게 우기재가 문제가 아니라
04:20실제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이 만났을 때가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04:26고등법원 판결의 판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04:29지금 핵심적으로 무죄인 이유가 1월 20일 날 처음 만났다고 했는데
04:3320일 날 처음 만나서 22일 날 신뢰할 수 없는 명태균에게
04:36그런 여론조사를 맡긴다는 게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04:40그런데 실제 1심 판결도 그렇고 항소심 판결문에도
04:442020년 12월 9일에 만났다고 돼 있습니다.
04:48그러니까 이런 오류들을 종합해보면 단순한 오기재에서부터
04:52법리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거나 기존 판례 법률에 비추어가지고
04:57수용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04:59적어도 대법원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상고 이유를 제대로 심리할 경우에
05:05파악이 환속의 가능성이 있다.
05:07이 결론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05:09아마 진영에 따라서 같은 판결문을 보고도
05:12참 정반대의 해석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05:14여당에서 또 공격하고 있는 인물이 하나 더 있는데
05:17한동훈 의원입니다.
05:18한동훈 의원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팀 정봉주도
05:22여전히 가동 중인 것처럼 보입니다.
05:25한동훈 팀이 아니라 팀 정봉주의 주 타겟이 한동훈이다.
05:29한번 맞아 봐라 얼마나 아픈지.
05:31대권 주자 이거 전 관심이 없어.
05:33왜? 안 되니까.
05:35오세훈한테 바로 밀리잖아요.
05:36그런데 한번 좀 제대로 때려보기 위해서
05:39들여다봤는데 들여다볼 게 많아요.
05:41한동훈은 우연히 찍혔다고 하는데
05:43이정재 배우는 의도된 거로 보여요.
05:46왜냐하면 이 사진 찍고
05:47그 다음 날 유상증자 설명회를 합니다.
05:50한동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05:52나는 몰랐다. 받아들입니다.
05:54그러나 이 사진 이후에 유상증자가 이뤄졌고
05:58주가가 올라갔고
05:59주가 조작 혐의가 있는데 왜 수사를 안 했지?
06:02저는 궁금한 게
06:03동훈 씨 보고 있어?
06:05오늘 페이스북 뭐로 쓰려고?
06:06우리가 무지하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06:08페이스북에서 이거에 대해서만 대응을 안.
06:12대응을 안 해도 되니까 안 하는 건 아닐까?
06:15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06:16정혁진 변호사님
06:17자꾸 이정재 배우랑 같이 사진 찍고 나서 유상증자를 했고 이러는데
06:23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의혹 제기인지?
06:26제가 소원이 있어요.
06:27한동훈 제대로 한번 때려봤으면 좋겠어요.
06:30한동훈 제대로 얻어맞아서
06:32KO 당하는 모습을 저는 진짜 보고 싶은데
06:34여태까지 한동훈 제대로 때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06:37청담동 나오고 이모 나오고 무슨 뭐 나오고
06:40뭐 그런 거 나왔는데
06:42여태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06:44그야말로 압도적인 여당에서
06:46압조적인 다수당에서
06:48이제는 여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06:50그런데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06:52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봤을 때
06:54누가 더 부각이 되느냐
06:56한동훈만 부각되고요.
06:58누가 더 똑똑하다고 알게 됐습니까?
07:00한동훈 딸만 좋은 대학
07:02미국의 세계 최고 대학 들어갔구나
07:04저 같은 사람이 그런 관심도 없었고
07:06어떻게 알았겠습니까?
07:07이걸 온 국민들이 다 알게끔 하는 거니까
07:09이게 과연 엑스맨인지 뭔지 저는 참 모르겠고요.
07:12어쨌든 저는요.
07:14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07:15김의겸 의원이나 다른 분들은 좀 그렇다고 치고
07:18정봉주 의원에 대해서는
07:19전 의원에 대해서는
07:20제가 한번 기대를 해볼 테니까
07:22제대로 한번 때려봐 주셨으면
07:24진짜 좋겠다.
07:25이런 생각 듭니다.
07:27아프게 한번 때려보겠다라고 하시니까
07:29저희도 한번 정봉주
07:30팀 정봉주의 행보를 예의주시해보겠습니다.
07:33국민의힘 내에서는요.
07:34보수 통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07:37오늘 국민의힘 일부 중진 의원들이 만났는데
07:39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를 꺼냈다고 합니다.
07:51김태우 의원의 복당 문제를 취재해야 된다.
07:56국민의힘 일부 중진 의원들이 막장판에다 이렇게 공개하셨는데
08:02이것을 풀어야 할 사람은 장동혁 대표입니다.
08:05장동혁 대표가 그런 역할을 못하면
08:06우리 같은 의원들이 나서야 된다.
08:09그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08:13뭔가 부심점이 되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08:19선수가 높다고 중진입니까?
08:21중진은 당의 문제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게 중진입니다.
08:28당연히 오동석 장 연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해야 되죠.
08:31그건 2028년 총선 그리고 대선 승리를 위한 한마디로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08:42윤석열 의원은 얼마 전에 한동훈 의원과 함께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최근에 가깝게 지냈는데
08:47오늘은 김태우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려서요.
08:51한동훈 의원의 복당 대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08:54지도부를 향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08:56이현정 의원님.
08:56네.
08:57네.
08:58네.
08:58네.
08:58네.
08:59네.
09:01네.
09:02대통령의 보수 정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09:04중대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09:06사실은 두 명의 대통령에 대한 보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에 이 보수는 이제 정치권에서
09:13비주류가 됐어요.
09:14우리가 아까 보셨잖아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09:17지금 완전히 뭐 거의 소수 정당이 돼서 여당이 뭘 해도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
09:22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09:25굉장히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09:29지금 여당의 어떤 지지율도 떨어지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실정이
09:33드러나면서 국민들이 이제 야당에 대한 지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09:39그런 상황에서 야당을 돌아보니까 당대표는 저기 올금 가서 북치고 있고 당은 이렇게 쫓아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야당을 국민들이 신뢰하겠어요?
09:48그리고 지금 한동훈 의원을 쫓아낸 지금 이 당원 게시판을 보면 지금 이 한동훈 의원이 가입된 게 없다라는 건 확인이 돼
09:57있지 않습니까?
09:58그리고 당원 게시판이라는 게 누구나 들어와서 쓸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정작 이 보수 정권을 망가뜨린 사람은 누구죠?
10:05어제 재판에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10:06397억 원을 이 보수 정당에 지금 토해내도록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10:12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가요?
10:14그게 비상계엄을 택도 없이 해서 지금 당도 망가지고 본인도 망가지고 군인들도 망가지고 다 맞는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10:21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탄핵했다고 해서 배신자일까요?
10:25누가 배신자입니까?
10:26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보수 정당 주자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공동 대응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10:37아닌가요?
10:38그러면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10:41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결국은 보수 진영에 있는 것들이 다 통합을 해서 어쨌든 간에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되는 게 지금 시대적
10:49사명 아닌가요?
10:51그거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저는 보수 인사라고 저는 자신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10:56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결단은 내려야 될 때다 라는 것들이 아마 중지인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11:04어쨌든 물 밑에 있던 게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당분간 이 이슈가 국민의힘 안팎에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11:11오늘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권영진 의원은요.
11:15새로운 연대를 제안했는데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11:18들어보시죠.
11:20지금 뭐 우리 당내에서는 별의별 오동석 연대라는 얘기도 나오고 혼눈 연대라는 나오는데 저는 그보다 더 폭을 더 넓혀야 된다.
11:31예를 들면 오동동 승리 연대를 만들어야 된다.
11:34오세훈, 장동혁,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
11:38아 오동동 승리?
11:40물론 총선이 지나고 대선에 있어서는 다 경쟁할 수 있다고 봅니다.
11:45그런데 그전에 서로가 분열하는 거는 그거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는 걸쳐가야 얘기입니다.
11:54대선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대선 때는 경쟁을 하더라도 총선 앞두고는 분열해서는 안 된다.
12:00그래서 오동동 승리 연대다 이렇게 신조어를 만드셨는데요.
12:04최진문 교수님, 한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인가요, 다섯 분이?
12:08아니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12:10어려워요, 지금.
12:12왜냐하면 이게 서로가 입장이 너무 다르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세요.
12:17사실 한동훈 의원도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12:20물론 원칙적으로 보면 다 같이 가는 게 맞죠.
12:23그런데 장동혁 대표 지금 행보를 보면 같이 갈 수 있나요, 대체?
12:26아니, 그러면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12:29그냥 정체성도 없이 우리 그냥 다 같이 모여서 갑시다.
12:32이래서 갈 수 있는 거냐고요.
12:34아니, 부정선거 주장하고 아직도 올공에 가서 그 기반을 가지고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을 같이 손을 잡고 갈 수 있냐고요.
12:40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12:41그리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저 두 분과 손을 잡고 가는 것을 과연 탐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12:47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2:48지금 이윤석 의원 같은 경우도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12:53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너무 안 좋고 또 서로가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있기 때문에
12:59저 다섯 분이 함께 가는 것은 원론적으로 또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13:05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조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3:09같은 자리에서도 사진은 찍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3:14진짜 연대는 가능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17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