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리포트]‘조작기소 특검법’에 野 거리로…필리버스터 돌입

야당이 거리로 나설 것 같습니다.

'조작기소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통과를 눈 앞에 두자, 야당은 대통령 죄 없애주기 법안이라며, 거리로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여의도에서 막히면 거리로 나갈 것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에 항의 방문도 했지만, 결국 상정이 결정되자,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음(본회의 직전 규탄대회)]
"독재정치 완성하는 조작특검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이 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12개 사건에 대해, 최대 수사인력 309명이 최장 200일 동안 검찰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게 됩니다.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지만 증거 선별과 누락, 위법수집 증거 사용 등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야당은 친명 친문 야합법이라고 비판합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도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이재명 독재공화국! 이재명 총통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조정식 의장님, 국회의장 왜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민주당 편을 들 것 같으면 왜 당적을 버리고 국회의장 하십니까! 돌아가십시오! 민주당으로! (맞습니다!) 차라리 돌아가셔서 대통령 정무특보 하십시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 주기' 법안입니다. 이 기소가 잘못됐다면 대통령도 재판받으십시오! 결백하다면서요! 조작이라면서요! 자신 있다면서요! 그러면 재판받으세요! 당당하게 무죄 판결 받으세요!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내일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종료돼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토요일에 경복궁역에서 장외 집회를 다음 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와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Q. 대통령님 관련 수사 과정을 다시 파헤치는 특검인데 대통령께서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것이 이해 충돌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청와대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네. 국회에서 지금 논의하고 또 의결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 및 의결 과정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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