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왜]‘오세훈 무죄’ 충돌…판사 청문회, 왜?

지금부터 제가 앉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종석의 왜, 오늘은 단연 이겁니다.

오늘 마무리 된 법사위 국정감사는 마치 오세훈 시장 무죄를 준 판사 청문회 같았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판사 이름도 거론합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2일)]
오세훈 시장 사건은 아직 선고도 안 된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 대해서 징역형 선고해야 한다고 이렇게 입장문을 법사위원장이 냅니까!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지난 22일)]
국회의원 서영교이자 또 서울 시민이자 또 저의 위치에서 낸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거 같아요.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내용이 제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했어요. 쭉 추적해 왔고 증거가 차고 차고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의 분위기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나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이 나오게 된 거예요.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증거가 차고 차고 차고 넘치는데 그리고 특검이… 특검이… 특검이 1년 6개월 징역형을 구형했어요.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판결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는 할 수는 있어도 그 전날 법사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법원이 어떻게 구회근이라고 하는 판사가 남용을 했는지 다 기록해 놓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원장이 판사 이름까지 얘기하고 그게 뭡니까!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피고인부터 재판받으라고 하세요!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형사 7부야, 그게 바로!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형사 7부는 누가! 그렇게 판사를 바꿨어요!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재개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지!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누가 그 판사 바꿨어!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무슨 작전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오세훈이 무죄가 났는데 그러면… 말이 되냐고! 내가 1년을 넘게 준비해 온 일들인데 오세훈이… 무죄가 난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법사위원장이 무슨 그 대책 회의를 하냐고. 오세훈 대책 회의를 왜… 왜 법사위원장이 해요? 참네.

[서영교/국회 법사위원장]
여론을 조작해서 서울 시민이 속았고 시장 자리를 도둑질한 케이스인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도 묻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즘 법원이 좀 이상하다고 국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조희대 법원은 이제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께서 사법행정의 대표이시긴 하지만 특히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님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하실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사법부는 어떻게 이렇게 꿀 먹은 벙어리입니까? 저는 지금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 무죄 판결을 한 정치적인 입장을 담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대단히 잘못됐다. 행정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노경필/법원행정처장]
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합리적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 수용할 수 있습니다만 과도한 비난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게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문제까지 연결시켜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사법부 독립,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으로선 뼈 아픈 수도권 여론조사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이요.

국민의힘이 49.5%로 31.1%를 기록한 민주당을 18.4%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서울에선 오세훈 시장의 사법리스크 완화가 영향이 있었겠죠.

설사 오세훈 시장의 1심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히지 않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렸더라도 이 정도 지지율이면 여당에서 그 어느 누구가 나와도 어려운 선거가 됐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여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경기 인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지지율 왜 떨어졌냐, 여당 내부에서도 추미애 지사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 재정 빨대 발언 그 자체 논란에다가 미흡한 사과, 부승찬 의원의 연이은 논란 발언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오늘 아침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추 지사를 아예 상대 당인 오세훈 시장에게 빗대기도 합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추미애 지사가 똑 닮았다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민주당으로서 감당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재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우리 민주당이 오랜 시간 지켜온 신념을 외면하고 사회적 연대와 책임마저 저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지사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중증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돈으로 보지 말아 주십시오.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발언에 대해 “표현이 부적절했고 거듭 사과드린다”면서도 “정치적 화형을 당하더라도
걸맞은 혁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경우에도 안 맞는 화형 같은 단어를 쓰는 걸 보니 여전히 추다르크가 돼 보려는 모양새"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면죄부 같은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로는 앞으로도 추 지사의 돌출행동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추 지사는 오늘 SNS에 "경기도의 내년 재정 상황이 올해의 3.5조원에서 2조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 위기를 또 한 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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