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다툼이 생겨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찾았을 때 오해를 풀자며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아마 법대로란 말일 겁니다.
00:09그런데 실무를 맡은 공무원의 경우 기존 설례대로 했다가 나중에 다른 법에 저촉돼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00:17정부가 이 문제를 AI를 활용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00:20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5피하고 싶지만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0:30이럴 때 국가의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AI 법령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00:35적용해야 할 법은 뭐고 또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를 바로 찾아내 도와줍니다.
00:44복잡한 법령, 판례 검토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겼던 직원들에게 억울한 민원인 목소리 더 들어줄 여유가 생긴 겁니다.
00:53정보화 사업을 통해서 하면 잘 모르는 업무를 개발자들이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을
01:05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01:08언뜻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 불편함이 덜어질 때 우리는 행정이 많이 달라졌구나 체감하게 됩니다.
01:17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을 모아보면 중고거래할 때 모바일 신분증으로 판매자를 확인하게 한 것, 비물바지 위치 알림 표시 표준을
01:28마련한 것,
01:29미성년자녀 증명서 뗄 때 부모가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한 것 등입니다.
01:37무엇보다 공무원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 고치겠다고 한 거라 개선 속도가 빠르고 성과 역시 기대할 만합니다.
01:45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민간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01:54지금의 이런 시작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쓴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02:03YTN 이승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