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여 년 'CVID 비핵화' 원칙 바꾸나 / YT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에 말을 아끼며, 20여 년간 고수하던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뀔 수 있단 가능성이 흘러나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핵을 용인할 경우, 국경을 맞댄 우리 입장은 상당히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미국은 2002년 2차 북핵 위기 이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VID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CVID 원칙 아래 6자회담을 거듭 시도했지만 검증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다가 2009년,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을 끝으로 6자회담은 최종 좌초됐습니다.

이후 정권 교체와 북한의 반발로 용어는 몇 차례 바뀌었지만, 미국이 '비핵화는 단칼에 끝낸다'는 CVID란 실질 목표 자체를 바꾼 적은 없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하노이에서도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최우선에 놓고 정상 간 회담을 진행한 배경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당시 미국 국무장관(지난 2018년) : 우리는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대량 살상무기의 폐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체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가 시작되고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확인되자 워싱턴에서도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마저 비핵화보단 군축과 비확산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하는 등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 취급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목표에 말을 아끼며 20여 년 동안 지켜오던 미국의 대북정책 원칙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지난 20일) :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습니다. (북미대화 목표는 여전히 비핵화입니까?) 글쎄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인 한국의 안보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한과 합의할 수 있단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정소휘



YTN 강민경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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