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왜]1주택 부동산세 뒤집기, 왜?

두 번째 김종석의 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네요.

오늘 새롭게 발표된 여론조사는요.

6주 연속 하락세.

지난주보다 2.8%p 떨어진 40.2%였는데요.

여당 내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당 대표되서 이제 당청일체가 됐고, 지지율 오를 일만 남았다고 했는데 컨벤션 효과는 없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떠받쳐줘야 할 호남이 되레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보통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마지노선을 지지율 40% 정도라고 보는데, 날짜 별로 보면 지난 20일에 38.7%, 21일에 39%, 이틀 동안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지난 20일은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용산공원 담판'을 위해 만났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진 날이기도 하고요.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부르며 사퇴를 요구한 때이기도 합니다.

결국 부동산 강력한 세제 개편안을 밀어붙이던 당정도 뒤늦게 수습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민석 신임 지도부는 다급하게요 민심 저항 심각이란 표현까지 씁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당 대표 입장도 그렇고 지도부가 봤을 때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의 취지에 대해서도 공감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민감도, 체감도를 봤을 때 저는 민심의 저항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는 여당 의원이 경제부총리를 걱정하는 장면까지 연출됐습니다.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너무나 많은 정책 목표 그리고 있잖아요. 손질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 가장 저는 문제가 뭐냐.] 국민들이 관심 갖는 거는 결국에는 주택 시장, 매매와 전월세 시장의 안정 아니겠습니까?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택 내가 어디다가 보유하고 살진 않으며 사다 보니까 이게 주택 시장을 좀 왜곡시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를 했는데요. 다만 비거주하는 게 좀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을 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당은 정부에 부동산 증세 핵심 내용들 수정을 요구했고, 청와대도 오늘 비거주 1주택자 과세 3주 만에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항을 부른 정책을 손보겠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만 그러면 앞으로요,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가 어떤 사연이 있고 왜 그랬는지를 가정사 하나하나 무슨 수로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건지가 또다른 문제가 남죠.

첫 단추 잘못 끼우니 예외는 또 다른 예외를 낳고 결국 누더기 세법만 남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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