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2020년부터 10건 상훈 받아…실적 부풀렸나
수사기록 조작…줄줄이 드러난 제주 경찰 '셀프 종결'
업무 부담 줄이려…거짓 반려에 셀프 결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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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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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허위 종결을 한 경찰이요. 미란시 사건을 허위 종결하고 한 달 뒤에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00:11과연 저런 경찰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을까.
00:162월 21일, 6월 26일 장미란시 사건 허위 종결 한 달 뒤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어요.
00:23지난해 9월 제주 서부경찰서장 표창을 받았어요.
00:27지난해 말 연말 정기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어요.
00:31데이터만 보면 해당 경찰관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경찰관입니다.
00:39유공 표창을 여러 차례 받은 경찰관입니다.
00:43경찰 내에서도 이렇게 수상 커리어가 많은 경찰이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는데.
00:50국민들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00:52김광삼 변호사님, 이제는 제가 보안수사권 갖고 얘기 안 해요.
00:58검찰 폐지 갖고 이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01:01보안수사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01:04애초에 경찰과 검찰이 서로를 견제하며 수사를 했은 이 시스템을 폐지를 한 거잖아요.
01:10그에 대한 후가와 책임과 부정역에 대한 이야기는 앵커로서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데.
01:15국민의 편에 서서.
01:16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01:18김광삼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예요.
01:20저 부 경장이 과연 장미라 씨 사건, 그다음에 60대 백목 씨 사건, 이 한 것만 이렇게 했을까?
01:29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01:30이걸 그냥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이전부터 해보는 행위를 했을 것이다.
01:35지금 10번 표창받았다고 하는데 저거 전수저서 저는 해봐야 한다고 봐요.
01:39그러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고.
01:44만약에 저 사람이 지금 장미라 씨 사건하고 60세 백목 씨 사체 발견한 그 실종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01:53장미라 씨 사건 갖고 표창받을 수도 있죠.
01:57또 60세 백목 씨 사건 가지고 표창받을 수도 있어요.
02:01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거 자체를 보면 뭔가 표창 자체도 한번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02:11우리가 이제 자꾸자꾸 사실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안 됐잖아요.
02:17그러니까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도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02:22폐지를 한 거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다.
02:25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02:27그런데 보안수사권 폐지 안 해도 이런 일이 나는데 폐지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02:33보안수사권을 따질 이유가 없는 게 이제 10월이면 아예 검찰 자체가 없어지는데.
02:36그렇죠. 아까 중수청이 얘기했잖아요.
02:38중수청은 경찰을 견제하는 기관이 아니고 사건을 나눠 갖는 기관이에요.
02:47중대 사건을 갖는 기관이요.
02:49그러면 중수청은 누가 견제하고 누가 체크를 하죠?
02:54이거 어차피 똑같아요.
02:55경찰, 중수청이나 똑같은 이런 상황이 되는데
02:58지금 경찰에서는 자체적으로 개혁신 방향으로 내놓은 걸 보면 정말 이거 속아웃을 일이에요.
03:06뭐 결제 라인을 뭐 한다.
03:08아니면 중대 사건은 경찰서장이 수사를 한다.
03:12뭐 이런 아주 자기들끼리 그냥 해보겠다는 건데
03:15가장 우려되는 건 뭐냐면
03:18우리가 지금 선관위 문제가 엄청 돼 있잖아요.
03:23경찰 자체도 이렇게 견제받지 않으면 선관위와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03:27지금 뭐 투표율 조작 다 했잖아요.
03:30사건 조작 하잖아요.
03:32그건 내부적으로 짬짬이 하는 거거든요.
03:35그럼 이 짬짬이를 어떻게 밝혀내죠?
03:37이제 밝혀낼 수 있는 기관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03:41지금 30만 건 이상 3년 동안 실정 선거 30만 건 전수조사했다고 해요.
03:47지금 경찰 사건도 많았는데 다 30만 건에 다 집중한다는 거 아닙니까?
03:52그럼 남은 사건은 어떻게 하죠?
03:54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어떻게 할 거예요?
03:56이런 문제가 있고
03:57또 우리가 수없이 했으면 검찰에서 적어도 60, 70만 건이 내려올 건데
04:01그러면 실정 선거 30만 건 해야죠.
04:04검찰에서 내려온 사건 해야죠.
04:07지금 미제 사건 쌓이는 거 해야죠.
04:10경찰이 이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04:13아무리 천재들 집합했다 하더라도 이건 소화할 수 없거든요.
04:17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 사법 시스템
04:21특히 수사와 관련된 사법 시스템이 검찰권 폐지가 되면서
04:26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04:29이거 원복시켜야 하거든요, 사실은.
04:31그런데 민주당이랄지 지금 이재민 정부가 원복시켜 했습니까?
04:35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04:38이거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04:41계속.
04:42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04:43국민들은 이제 수사기관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겁니다.
04:47이건 엄청난 거예요.
04:48수사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것 자체는 국민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04:53그러면 정부는 어디 갔죠?
04:56정부는 뒤에서 지금 뒷짐지고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05:00이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가는 거예요.
05:02그래서 이거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들을 위해서
05:07수사기사 분류라는 어떤 프레임을 하나 짜놓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는데
05:12이 후폭풍이 얼마나 국민에게 다가오는지를 지금 보여주는데
05:18이건 시작이 불과하다.
05:21저는 그렇게 봅니다.
05:23중수청은 경찰을 견제할 수 없다.
05:25김관선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전해드렸습니다.
05:27해당 경찰관이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도 똑같이 암장했습니다.
05:33가족이 모르는 전화번호를 넣고 실종을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5:39유족이 알려준 번호는 번호였지만
05:41경찰 내부 전상망에는 전혀 가족들이 모르는 전화번호를 넣고 실종을 해제했어요.
05:50연락됐다라며 미란시 사건과 똑같이 이 사건을 암장했습니다.
05:57실종 해제 사유 그러니까 사건을 종결한 사유에는
06:02실종된 남성이 경찰관 만나기를 거부
06:05가족에게 자신의 번호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06:11아예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06:13모르는 번호를 입력해놓고 그 번호를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06:1760대 남성이 자기에게 얘기했다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입력해놓은 겁니다.
06:23유가족, 가족들은 모르던 사업용 번호
06:26A경장이 다른 번호가 있다고 안 알려줬다라는 거죠.
06:31실종자의 아들 얘기 들어보시죠.
06:35저희 어머니가 1차로 신고를 했습니다.
06:38신고를 했는데 살아있다고 통화했다고
06:41통화했고 살아있고
06:44아버지가 찾지 말았다고
06:46그 말은 믿고 있었어요.
06:48아버지가 뭐 가족 찾지 말라
06:50그래 똑같은 방법도 얘기를 하대
06:51그럼 뭐
06:52아니 뭐 어디서 찾아
06:54물어봤더니 저한테
06:56워딩 그대로
06:57개인적으로
06:58한번 찾아보세요.
07:00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한테도 물었어요.
07:02만약에
07:03진짜 만약에
07:04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떨카냐고
07:06저한테
07:07그렇게 얘기했음
07:09죽으면 연락 갈 겁니다.
07:12이게
07:12국민의힘
07:15경찰이 맞나
07:19이런 피해자
07:22유가족에게
07:23까지도
07:25고개를 끄덕이게
07:27설득할 수 있고
07:28개혁을 추진하고
07:30입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07:31원래는
07:33지금 아까 유가족이
07:35울부짖으면서 한 얘기가
07:36뭐 일이 있으면 연락 갈 겁니다.
07:39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07:40그거는 장민아 씨 관련 사건에서
07:42사촌 동생이
07:43노원경찰서에 연락했을 때
07:45그 경찰이 한 얘기하고
07:47일맥상통하잖아요.
07:49뭐
07:49별 얘기
07:50별 소식 없는 게
07:51오히려
07:51희소식이다.
07:52이렇게 얘기했던 거
07:53똑같은 건데
07:54지금 일종 사건을 놓고
07:56경찰이 그렇게
07:57무성의하게 답변한다는 거는
07:58더 가슴이 아프고
08:00배탄스러운 일이다
08:01이런 말씀드리고요.
08:02바로 이제
08:03이런 상황 때문에
08:04이 사건이
08:05보안사건과 관련 없는 사건이다라고
08:07얘기하는 게
08:08국민의 인식에서
08:09이게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08:11나중에 보안사건이
08:13이제 실제로 다 없어지고 나서
08:15너는 어떻게 할래?
08:16있어도 이 모양인데
08:18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08:20거기에 대해서 사실
08:21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08:23그런 측면에서 저는
08:24만약에 보안사건 원복이
08:26현실적으로 어렵다.
08:29그렇다면
08:30그 다음은 차선책은 뭔가?
08:31우리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08:33근데 따지고 보면
08:33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말도
08:36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08:38어차피 법을 지금
08:39보안하는 과정이잖아요.
08:42그러면
08:42보안사건을 폐지한다 해서
08:44보안사건을 일부 존치한다.
08:47문구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08:48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건
08:50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08:52그걸 어떻게 뒤집어?
08:54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08:56국민들에게?
08:57한 번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08:59어떻게 바꿔?
09:00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09:02그런데
09:04한 번의 개혁이 끝나는 건 아니다
09:06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9:07당에서도 저는
09:09얼마든지
09:10개정하고 보안할 수 있다고
09:12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09:13바꿀 수 있다. 얼마든지 다시
09:14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09:16쉽지 않아 보입니다.
09:18지금 당에서 이걸 나서서
09:19보안사건을 다시
09:20복원시키자라는 얘기는
09:21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09:22정성호 법무부 장관
09:23국회에 돌아가도 안 될까요?
09:25모르겠습니다.
09:26다시 국회로 복귀하셨으니까
09:29그 이후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09:32그러면 그 다음으로
09:34할 수 있는 건 뭐냐?
09:35현실적으로
09:35그러면 정권 송치를 하거나
09:37수사 지휘권을 부활을 시키거나
09:40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09:42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09:43그 보안사건도 안 주는데
09:45수사 지휘권을 주겠습니까?
09:47그럼 직접 수사하는 건 아니니까
09:48이거는 또 다른 맥락에서
09:50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09:51그렇군요.
09:52또 하나는
09:52경찰의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09:55노정이 되잖아요.
09:56왜 이런 문제가 더 부각이 되냐면
09:58경찰의 권한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10:01그러는 거예요.
10:01맞습니다.
10:02대통령이 그때도
10:03경찰은 어떻게 믿지?
10:04이렇게 얘기하면서
10:05보안사건의 존치 입장을
10:07가졌던 바가 있잖아요.
10:09대통령도.
10:10그런데 권한이 막강하면
10:11그에 따른 책임도 커져야 되는 거고
10:14또 사건 처리 과정도
10:16좀 더 민주적이고
10:17투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10:19책임성, 민주성, 투명성이
10:20확보가 돼야 되는데
10:21이거는 별도로 지금 사건이 불거지니까
10:24이제 경찰도 개혁해야지
10:26이거 안 되겠네
10:27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10:28검찰 개혁 안에 우리가
10:30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10:31문재인 정부 때부터
10:32준비를 해 갈 때
10:33패키지로 함께 해왔어야죠.
10:36행안부 장관이 지금 이 사건들
10:38부각되고 나서
10:38어제야 겨우 사과를 했는데
10:41너무 늦었어요.
10:42경찰청장도 지금 공석인 상황에서
10:44행안부 장관이 사실은
10:46지 선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10:48그런데 너무 늦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10:51아무리 지금 우리 정부지만
10:52그런 상황에서
10:55함께 지금 이 패키지로
10:57이루어졌어야 될 것들이
10:58너무 늦었다.
11:00그렇지만
11:00이제라도
11:01제대로 잘 보완하고
11:03수습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11:05이렇게 봅니다.
11:09이뿐이 아니었습니다.
11:10거짓 반려의 셀프 결제까지
11:16제주 서귀포 경찰서 수사과
11:18사건 반려위에 고소 고발인 동의
11:19허위 입력
11:20팀장 아이디 몰래 접속해
11:23셀프 결제
11:24C 경사는 고소 고발인 동의 없이
11:28사건 17건을 이미 발려
11:30팀장 아이디 몰래 접속해
11:33셀프 결제
11:37D 경장
11:38인적 피해 교통사고 14건
11:42단순 물적 피해로 기록 조작
11:45가관입니다.
11:47제주 서부 경찰서와
11:49제주 서귀포 경찰서에서만
11:51수사과 수사과 교총조사팀에서
11:53벌어진 일들인데
11:55단면이잖아요.
11:56빙산의 일각
11:57어떻게 사건을 이렇게 허위로
12:00허위로
12:01쭈물럭쭈물럭
12:02한다는 생각을 했는지
12:04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12:05성치훈 대변인님
12:08건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12:09조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2:10사건은
12:11저거 드러나면 처벌받습니다.
12:13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2:17저거는 저는 경찰 개혁의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12:21경찰들이 저런 식으로 사건을 은폐하거나
12:24엉터리로 처리했을 경우
12:26저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12:29사실 냉정하게 저는 얘기하면
12:31이건 보안소건 건 다른 문제입니다만
12:33그런데 또 국민들이 느끼실 때는
12:36결국 연관된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12:38그렇죠.
12:39왜냐하면 보안소건 폐지가 결국은
12:41저런 부패한 경찰한테
12:43좀 더 많은 권한을 주게 된 거잖아요.
12:45그렇죠.
12:46이런 집단에게 이렇게 많은 권한을 줘도 돼?
12:49라는 의구심을 가지시잖아요.
12:51그런데 경찰 개혁을 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53그런데 저는 보안소건 폐지 강하게 추진하던 분들이
12:57이거 왜 미리 준비 안 해냐고 있는 거예요.
12:59경찰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기로
13:01뭔가 개혁안을 만들어놨으면
13:03형수법을 뭔가 준비를 하려고 했으면
13:05여기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대신에
13:08이 집단이 지금까지 해왔던 부패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13:12개혁안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13:13라고 미리 발표를 했었어야죠.
13:15그게 안 됐잖아요.
13:16그런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13:17일단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13:19수십 년 동안 해왔던 건 나쁜 짓입니다.
13:21얘네 권한 끊고 경찰한테 줄 겁니다.
13:24하는데 사건이 막 터지니까
13:25이거 원래 있던 사건이긴 한데
13:27그런데 경찰도 개혁할게요.
13:29이제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13:31혹시 조만간 경찰도 해체할 계획이 있습니까?
13:34경찰 해체하면 다시 검찰 부활합니까?
13:36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13:38그러니까 지금 저는 한 2주 전이었나요.
13:42국무회의에서 행안부 장관과
13:44지금은 사퇴하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견
13:48그것조차도 제대로 A to Z를 만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13:52지금 경찰에 대한 개혁안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13:54이걸 추진하다 보면
13:55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13:57제가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릴 때
13:58시작할 때 엄밀히 말하면 경찰 개혁이 아니고
14:01엄밀히 말하면 보안서권은 별개의 일이다.
14:03만약에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14:05이거는 별개인데요?
14:06라고 해버리는 순간
14:07국민들은 더 멀어질 겁니다.
14:09국민들한테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14:11어차피 이런 사건은 계속 터지고 있었고
14:13보안서권 있을 때
14:14검찰이 권한안이 많을 대로
14:15터지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14:17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4:18라고 설명해버리는 순간
14:19우리 당은 더 타격을 받을 겁니다.
14:21얼마 전에 총리께서 그런 취지로 얘기하셨죠.
14:23그러니까 총리께서는 그런 보안서권
14:25그러니까 그 국민적 공감대만 좀 떨어지게
14:29뭔가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신 거죠.
14:32원론적인 얘기로 들었을 때는 맞는 얘기죠.
14:34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14:35보안서권 지금 있는데요?
14:37그런데 국민들의 불안감은
14:39그걸로 해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14:40그렇기 때문에 저는
14:41이 검찰개혁안을 우리가 뭐
14:43정말 그냥 후다닥
14:46초대한 것도 아니고
14:47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얘기를 하고
14:49논의를 해왔던 건데
14:50왜 이런 것들을 준비를 안 했지라는
14:52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14:53더 큰 문제는 앞으로 닥쳐옵니다.
14:56경찰이 덮으면
14:57마약 사건과 성매매 사건을 묻힌다라는
15:00전문가들과 법주계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15:02앞서 안효원 의원이 언급하셨듯이
15:03경찰이 덮으면
15:05마약과 성매매 사건을 묻힌다는 거예요.
15:08오늘 여러 자료를 보면
15:11상반기에만
15:12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
15:1430만 건입니다.
15:15약.
15:16이 중에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는 게
15:182.2%밖에 되지 않아요.
15:19그런데 이제 저것도
15:21보안수사는 불가하죠.
15:25피해자 특정 어려운 뇌물
15:26마약
15:26도박
15:27성매매에는
15:28사건 암장 우려가
15:31매우 커지게 된다라는 게
15:32법주계의 지적입니다.
15:34감사합니다.
15:34감사합니다.
15:3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