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이런 가운데 오늘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00:03이 또한 충격입니다.
00:06전직 경찰이요, 타 지역에서 실종 신고됐던 정직 경찰관이 제주에 있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00:20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떤 사건이죠?
00:23저 체포된 전직 경찰관 C 씨는 작년 8월에도 본인의 아내를 감금 및 폭행한 혐의로 한 번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00:30그런데 그 당시에는 구속은 되지 않았다고 해요.
00:33그리고 6개월의 임시 조치, 그러니까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00:38그 임시 조치 기간이 끝난 후에 피해자가 저 C 씨에 대해서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나왔다고
00:46합니다.
00:46그리고 경찰에서는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재범을 당할 우려가 A 등급으로 높은 경우다라고 보고 관리를 해왔다고는 하는데 그게 월 1회
00:55모니터링이라고 해요.
00:56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는 결국에는 저런 범행을 막을 수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01:01이번 달 22일에 저 전직 경찰관이 집에 죽고 싶다는 메모를 남겨놓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01:07그리고 23일에는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고 그러면 실종 신고도 됐었고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진 사람이라면
01:16빨리 소재를 파악해서 어떠한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01:21바로 이 부분에서 경찰의 조치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01:28그러니까 일란표를 보면요.
01:30그 전직 경찰, 서울에서 가족들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01:35그래서 이틀 전 실종 신고가 됐습니다.
01:39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전직 경찰, 원래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01:44이혼 소송 중인 아내는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01:47여기까지 간 겁니다.
01:49무슨 짓을 하고 온 거겠죠?
01:51왜냐하면 경찰이 이 아내 집에 갔는데 벨을 눌러도 아무도 안 나와서 돌아갔답니다.
01:58그리고 다시 찾아가서 봤더니 깨진 유리창이 발견돼서 들어갔더니 숨져 있는 아내를 발견한 겁니다.
02:04그리고 오늘 자정 조금 넘은 시각에 전직 경찰 체포됐는데
02:10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종 신고가 돼 있었고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02:16그런데 이 사람은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 신청이 있던 사람입니다.
02:20그러면 그냥 일반 실종자도 아니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면 위치 추적은 분명히 돼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02:26이제 통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신고가 실종 신고가 아니고
02:32스토킹 신고가 되면 이게 자동 연동돼서 그게 뜨게 되는데
02:36지금 이제 사실 이 사람은 본인이 죽고 싶다라고 하는 메모를 남기고 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02:43이거는 그야말로 실종 신고가 된 거죠.
02:46그러니까 이제 자동 연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02:48그 KICS에 만약에 이 해당되는 경찰관이 이 사람이 또 혹시 다른 것과 연관이 돼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02:58별도로 조회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03:01사실 제가 추정컨대 아마 이 실종전담 경찰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그 법원에 의해서 접근금지 명령이 지금 내려진 상태에 대해서
03:11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거죠.
03:17자 이렇게 실종사건 허위 종료 사건도 줄줄이 어이없는 상황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 조직의 신뢰도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고 계속
03:32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03:33과연 경찰에게 우리 수사권을 모두 맡기는 게 맞는 건지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03:44이런 상황에서 여권의 한 의원이요.
03:47이번 허위 종결 사건을 두고 이거는 경찰 개인의 일타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3:56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는 이 사건 하나가 온통 전국적인 뉴스가 되고 정권의 부담이 되고 이렇게 되는 현상 이걸 그대로 계속
04:05방치를 해야 되는가.
04:09이번 사건, 글쎄요. 이게 개인의 일탈이다. 누가 들어도 이게 개인의 일탈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거든요.
04:17저 의원은 지금 정권의 부담 주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걸로 저는 들리거든요.
04:24지금 이게 정권의 부담 얘기를 꺼낼 일인가요, 이게?
04:28우선은 전체적인 맥락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저렇게 약간은 조금 부적절 보이는 비유와 말씀을 조금 하신 것으로 보이고
04:37어쨌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형서법 개정이랑 전혀 상관없이
04:42이전부터 경찰이 실종 신고 시스템, 관리 시스템이 허술한 것이 확실히 드러난 시스템 에러입니다.
04:51이 관련해서 어떻게 개인 1인이 전혀 스크린 없이 한 명이 셀프 종결을 할 수 있는
04:57이게 설사, 수사 사건 정도까지가 아니라 치안 사건, 실종 신고 사건이지만
05:03그것조차도 어쨌든 2중으로, 3중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05:08그 시스템이 그동안 부재했던 것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드러났다.
05:11그런 점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말실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05:16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습니다.
05:18하지만 대통령까지 이런 허술한 시스템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5:27저렇게 발언을 하는 게 오히려 정권에 부담되는 일이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