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공방' 숨 고르기...오늘부터 '입법·예산·청문' 전쟁 / YTN

'대법관 후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이어진 정부와 여야, 대법원 사이 공방은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1일)부터 열리는 100일간의 정기국회에서는 여야 간 입법과 예산, 청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여당과 대법원 사이 벌어졌던 치열한 대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잠시 소강상태입니다.

청와대와 여야 지도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줄지어 빈소를 찾았고,

[강훈식 / 대통령비서실장 :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열릴 예정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도 취소됐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장례 기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거명을 자제하고, 최대한 예우를 갖춰 달라고 당내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를 두고 헌법상 부여된 임명권 행사라는 엄호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또 충돌했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헌법상 임명권자로서 절차의 완결성과 인선의 공정성을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는 조치입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과 민주당의 재제청 요구는 그 자체로 위헌이면서 동시에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100일 동안 '입법·예산 전쟁'이 벌어질 정기국회도 개막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초반부터 '청문 전쟁'도 벌어질 예정인데, 장관 6명과 대법관, 특별감찰관까지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두고 '최적의 인선'이라며 적극 지원하겠다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함량 미달'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문성도 함께 국민과 검증하고, 그리고 그 입장들이 정부의 입장으로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또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었습니다. 망신살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부적격 인사들 철회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겠단 각오지만, 국민의힘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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