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조원 늘어난 821조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로 역대급 예산안을
00:14편성했습니다. 반도 최초 호황으로 크게 늘어난 세금 수입은 나라비저를 갚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과 지방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00:25오인석 기자입니다.
00:29정부는 내년 예산을 담대하게 투자하는 예산으로 정의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93조원 증가한 821조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총 지출이 12.8%
00:43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00:46정부는 잠재성장률의 구조적 반등 등 경제 대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지난해 계획보다 400조원 이상을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00:572030년까지 재정지출을 연평균 8.4% 수준으로 늘려 2030년엔 총 지출규모가 1000조원을 넘게 됩니다.
01:08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의 큰 폭 증가로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164조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01:19내년 법인세는 115조원이나 더 많은 216조원, 소득세는 43조원만은 180조원이 거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01:29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소중한 세수를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혁신해 투자하여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넘어서려는 전략적 예산안입니다.
01:42큰 폭으로 늘어난 세수는 나라빚을 갚는 대신 미래 대응기금 162조원을 신설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등에 중점 투자됩니다.
01:54미래 대응기금 가운데 53조원이 내년에 투자되고 나머지 104조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해 정책적 필요시 추경 없이 기금 변경으로 탄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02:07내년 예산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청년층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안전평화 등에 중점 투자됩니다.
02:17저성과 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 폐지에 108조원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집니다.
02:26내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대폭 개선되고 국가 채무 비율은 3.3%포인트 감소한 48.3%로 하락합니다.
02:37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재정건조성을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02:46박 장관은 통화당국의 기축과 재정당국의 적극재정이 엇박자라는 지적에는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선별적이고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2:59YTN 오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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