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8살 아이 뺑소니 혐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불송치 결정해 검찰 보안 수사를 거쳐 1년여 만에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 저희 YTN이
00:09전해드렸는데요.
00:10검찰은 성인이 피해자인 사건과 달리 어린이 사고는 실질적 보호 조치의 의무를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00:21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5배달 오토바의 운전자 A씨가 8살 아이가 타던 자전거를 들이받고 도주한 사건.
00:31최초 경찰 수사단계 무혐의 결론에서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며 재판에 넘겨질 수 있었습니다.
00:38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시민을 배심원으로 두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00:43유명 변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사고 영상을 제보해보니 자신에겐 과실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배심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00:54검찰은 법리와 판례를 무기로 반론에 나섰습니다.
00:59성인이 아닌 어린이가 피해자인 도주 사건에서 중요한 건 실질적인 보호 조치라는 겁니다.
01:05그러면서 비슷한 어린이 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01:09아이가 괜찮다고 했어도 병원에 데려다주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미성년자일수록 더 높은 보호의무가 요구된다며 현장을 벗어난 운전자에게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었습니다.
01:22검찰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영상까지 제시했고 결국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이끌었습니다.
01:41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01:44성인인 본인이 다칠 정도의 사고였던 점을 고려하면 아이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거라 지적했습니다.
01:53아이의 괜찮다라는 말만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만큼 도주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02:01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어린이 도주사건에서 보호의무 범위를 넓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02:07배달원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했고 검찰 또 배심원 양형 의견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02:15YTN 우종훈입니다.
02:164세는 1심 결과에 불복했을 때 그 Somehowfy의 소식이 공개됩니다.
02:174세는 1심 결과에 불복했고 검찰 또 배심원 양형의 관계에 bzw.
02:1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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