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주 전
이 대통령, 18일 기자회견…김승원 임명 강행?
'신약 청탁' 의혹·음주 전력 등 청문회 쟁점
전면전 나선 장동혁·한동훈…'장외투쟁' 거론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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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08년도 변호사 개업한 이후에 정의판사 담당하는 재판부 사건을 변호사로서 선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00:14일단 이번 개각을 통한 이재명 정부의 동력 확보는 온데간데 없어졌고요.
00:21김성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일단 그 여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00:26수요일은 유명 동객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00:28이현정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00:31어서 오십시오.
00:32제가 주제를 좀 바꾸기 전에 청문회 바로 다음 날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는데
00:39김성원 후보자가 어떤 게 위증을 한 건지 위증 의혹이 있는지를 설명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00:45우선 김성원 후보자는 정모 판사라는 분과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를 했고
00:51그 이후에도 꽤 친분 있게 사귀었습니다.
00:55특히 아마 그 사진, 세 명이 양모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지 않겠습니까?
01:00그 사진으로 유명해졌는데
01:02우선은 이제 제넨셀 관련된 재판에 영장실질심사에 판사를 했다는 거죠.
01:08그래서 그때 영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01:12그런데 어제 청문회에서 지난 김성원 후보자에게 물은 결과
01:18혹시 정모 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에 변호인을 한 적이 없느냐라고 하니까
01:24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01:25방금 들으셨죠, 저 목소리?
01:27그런데 알고 봤더니 2013년도에 한 재개발 주택조합과 용역업체 간의 사건 관련해서
01:34항소심에서 김성원 후보자가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01:39그런데 그 항소심 재판부의 배석 판사가 바로 정모 판사였던 것이죠.
01:45물론 이제 항소 기각이 돼서 승선하지 못했습니다마는
01:48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히 당시에 배석 판사가 정모 판사였고
01:53그리고 당시에 변호인이 바로 김성원 후보자였는데
01:56본인은 안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01:59나중에는 기억이 착각이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긴 했는데
02:04기억이 없었다라고 하네요?
02:06왜냐하면 이게 지금 벌써 준비 기간이 한 2주 정도 됐잖아요.
02:09그리고 또 정모 판사와 관련돼서는
02:12꽤 많은 이슈들이 사실 청문회 전에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02:15그렇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과 기억이 있을 텐데
02:21문제는 이런 인사 청문회에서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02:26나중에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02:28그러면 인사 청문 준비를 왜 할까요?
02:31기본적으로 인사 청문 준비를 하게 되면
02:33법무부 공무원들 등등이 동원돼서 매일매일 이걸 준비를 합니다.
02:38그리고 어떤 예상 질문에 대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할 텐데
02:41그러면 본인이 이 중요한 정모 판사와의 어떤 관계
02:45당연히 이 정모 판사 사건의 어떤 재판을 맡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했을 텐데
02:51그냥 다 넘어갈 걸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02:55박원석 의원님 사실 김승원 후보자를 들어서는 여러 의혹 가운데 저 사진
02:58뭐 제인이 양모 씨와 찍은 사진 말고도 저렇게 3명
03:02왼쪽이 양모 씨 가운데가 김승원 후보자
03:04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그 정모 판사인데
03:06결과적으로 나중에 정모 판사가 서울서부지법에서 강시 영장 기각을 하면서
03:13이게 뭔가 여러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는 야당의 의심이 있었는데
03:17저걸 청문에서 잘못 얘기했다?
03:21기억에만 의존해서 착오했다?
03:24뭐 이 정도로 끝날 일입니까?
03:25그런데 어떤 고의에 의한 위증은 아닌 것 같아요.
03:29그 사건의 결과를 보면 정모 판사가 배석 판사로 담당했던 사건의 대리인을 맡았지만
03:36그 사건에서 패소했습니다.
03:37원고 기각을 내렸기 때문에 오히려 유착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03:42일부러라도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03:44의도가 있었다면.
03:45제가 보기에 사전에 준비된 답변은 아니고
03:48그 자료에서 본인이 특별한 이해 충돌이 없다는 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03:52기억에 착각을 일으켜서 했던 답변인 것 같아요.
03:55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기 때문에
03:58오늘 인사청문준비단에서 해명 자료를 낸 것 같고요.
04:02어쨌든 저 사진이 찍힌 한참 뒤에, 2년 뒤에
04:06정모 판사가 제넨셀 대표 강모 씨에 대한 영장 기각을 한 건데
04:10그렇다 하더라도 현직 판사하고
04:12또 당시에 김승훈 후보자는 국회의원이었고
04:15또 어쨌든 사업적 관계에 있는 양모 씨
04:19이런 분하고 저렇게 사진이 찍힌 게
04:21혹은 말씀하기로 죄송합니다만
04:23정모 판사 아들 인턴 얘기도 좀 있었고
04:25드러나다 보니까
04:26떳떳하다고 김승훈 후보자가 해명을 했지만
04:28드러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04:32아들 인턴 문제도
04:33지인의 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게 적절하냐
04:36다른 청년들의 기회를 뺏은 거 아니냐
04:37이런 논란은 될 수 있는데
04:38이게 제넨셀이나 영장 기각하고 특별한 관련성이 있는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04:43그러나 어쨌든 김승훈 의원 입장에서는
04:46저런 질문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04:49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4:53그냥 단순히 정리만 해도
04:55김승훈 후보자 의혹 한번 저희가 모아봤는데
04:57정리하자면 이 정도입니다.
05:00모아놓고 보니까 많긴 많은데 물론 의혹이긴 합니다만
05:03그런데 여기에 조금 전에 위증 논란, 위증 의혹까지
05:08물론 본인이 인정했으니까
05:09위증 논란이 아니라 위증을 한 거죠.
05:12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5:15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고 하는 이유가요.
05:18지금 야당은 김승훈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05:22장에 투쟁하겠다 거리로 나가기까지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05:27서슬퍼렀던 윤석열
05:29그렇게 수사로 조여오고 있었는데
05:33그 와중에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05:37그렇게 움직였던 우리 김승훈 후보자에 대해서
05:40그 기계를 높이 삽니다.
05:43김승훈 후보자님
05:44예, 법무부 장관 되시면 잘해 주십시오.
05:48네, 취사를 다하겠습니다.
05:49유재병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05:53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05:57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06:00만약에 김승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06:02재판보다 더 무서운 의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06:07이렇게 오빠 독약 로비스트를
06:09정의부의 수장으로 뻔뻔하게 임명하는 정권이
06:123년 더 갈 수 있겠습니까?
06:14임기 못 마친다.
06:15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06:18김승훈 후보자 관련된 여론조사 알아볼까요?
06:22오늘이 16일이니까 그제 어제 조사된
06:25청문회와 연동이 됐다면 될 수 있는
06:27김승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반대한다가
06:30과반이 넘습니다.
06:31이현정 의원님
06:32오늘 아예 여당은 70년 사법개혁이 적임자로
06:36것까지 김승훈 후보자를 지켜서였는데
06:37글쎄요.
06:39대통령이나 집권 여당 생각으로는
06:40여론의 매는 일단 다 맞았으니까
06:42지금여서 사퇴하는 게 더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06:46그러니까 임명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06:50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6:55임명을 하면 문제는 임명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07:00우리가 조국 전 장관의 사퇴에서 봤듯이
07:03당시에 임명을 했지만 결국 35일 만에 낙마를 했습니다.
07:07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어떤 의혹이 터져나왔기 때문에
07:10그런 거거든요.
07:11만약에 또 임명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인사권에
07:14용혜인 후보자도 낙마한 마당에
07:18김승훈 후보자마저도 낙마하게 된다면
07:21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인사권 자체가
07:24침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7:26그러다 보니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07:28어쩔 수 없이 그냥 밀려가는 상황 같아요.
07:32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아직까지
07:34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07:36문제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봤지만
07:38지금 김승훈 후보자가 만약 임명이 될 경우에
07:41사실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런 어떤
07:43정과가 있는 사람은 처음으로 임명이 되는 것인데
07:46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07:48이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07:49특히 이제 양 모 씨와 강 씨의 어떤 재판이
07:53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07:55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강 씨가
07:58양 씨가 어떠한 관련된 새로운 증거라든지
08:02새로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든지
08:04지금 한동훈 의원의 주장한 대로 두 사람에서 사적인 어떤
08:08같은 집에 있었다든지
08:10이런 부분이 논란이 됐을 경우에
08:12그때는 과연 이거를 법무부 장관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08:15과연 그게 가능한가라는 이야기고
08:17또 하나는 지금 이제 공소 취소와 관련된
08:20어떤 미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08:21과연 그 미션을 할 때
08:23과연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
08:26굉장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08:28또 이 사건을 소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8:30공소 취소 얘기요?
08:31그렇죠.
08:31대통령이 근데 이틀 뒤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 안 한다고
08:35못 박으면 또 다른 문제 아닌가요?
08:36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08:38대통령이요?
08:38네. 왜냐하면 기존의 입장대로 이야기할 겁니다.
08:41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본인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08:44지금까지 모두 해왔던 게 바로 그 결론이기 때문에
08:47아마 앞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저는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08:51박 의원님.
08:52근데 이제 오늘 야당의 발언들을 좀 모아보니까
08:56거리, 장애투쟁 이런 것들.
09:00특히 이제 장 대표와 한 의원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데
09:04또 조금 전 알려지기로는 한 의원이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09:08본인 지역구 국수까지 보내고요.
09:10뭔가 김승원의 공동전선은 같이 하겠다.
09:14거리로 같이 나가겠다.
09:15뭐 이런 뜻입니까?
09:17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09:19근데 막상 어제 청문회 모습을 보니까
09:21그 법사위의 국민의힘의 주 공격수들이
09:25한동훈 의원이 폭로했던 내용을 그렇게 따라가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09:28특히 이제 주진 의원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법사위에서 맹활약했던 의원인데
09:32주로 이제 그 부인이 일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09:36발사장애 아동시설 이 문제를 거론했지
09:39제넨셀 관련해서는 주진 의원 같은 경우에 거의 질의를 안 했어요.
09:43그래서 약간의 이중적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09:46국민의힘 의원들이.
09:48한동훈 의원이 폭로하고 있는 내용의 파장이 워낙 크니까
09:51그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09:52또 무작정 그걸 따라갔다가 모든 공의, 모든 성과가 한동훈 의원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09:58약간의 견제심리도 있는 것 같고
10:00뭐 글쎄요.
10:01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을 어떤 형태로
10:03또 얼마나 이게 파급력 있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10:07아마 한동훈 의원하고 직접 연계하는 형태로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10:11더더욱이나 장동혁 대표가.
10:12때문에 각자 어떻게 보면 김승원 후보자 낙마를 위해서
10:17서로 간에 각자 약진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10:22민주당은 어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마치 한동훈 의원 청문회로 활용했다는
10:27그러니까 주객전도 아니냐라는 여러 비판도 있었는데요.
10:31이제 청문회 진짜 끝났으니까
10:32이제 한동훈 차례다.
10:34오늘 민주당 지도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38한동훈이 겁을 잔뜩 먹고 지금 왈알되는 모습인데
10:42그 모습이 윤석열과 같은 핏줄이고
10:45DNA가 같다라는 것을 한동훈의 모습과 행태, 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10:51윤석열과 한동훈은 한몸이잖아요.
10:53그래서 윤동훈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겠다.
10:55한동훈은 이제 앞으로 왈알바리지 말고 수사를 제대로 받아라.
11:03모르겠어요. 아까 뭐 윤동훈 신조어 만들면서 검찰의 정치수다다라고
11:08김승원 후보자 감싼민주당인데
11:10근데 모르겠어요. 아까 김승원 후보자 자체의 여론조사도 봤지만
11:13대통령 관련 새로운 여론조사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1:17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11:19뭐 지지율의 하락 추세는 뭐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요.
11:23근데 제가 좀 충격적으로 보는 건
11:27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분야
11:31없음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11:33이게 지금 사실은 가장 큰 이재명 대통령의 딜레마일 겁니다.
11:38왜냐하면 보통 이런 거 하면 이제 뭐 외교안보 정도는 잘한다.
11:41보통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데
11:43글쎄요. 그 부분도 지금 그렇게 썩 좋지 않고
11:4640%가 이게 없다라는 것 자체는
11:49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이 어떤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11:53별 수단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좀 걱정이 들어요.
11:57왜냐하면 이게 뭐 보통 이제 뭐 외교 문제, 경제 문제 등등이 있어야지만이 좀 반등이 될 텐데
12:03지금 현재로서는 별 수단이 없어 보입니다.
12:06없음. 긍정평가에 뭐 없는데, 이유는 없는데
12:11뭐 잘한다가 40이다.
12:12이건 좀 청와대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12:15박원석 의원님.
12:16이걸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김민석 대표의 민주당 TV 발언들을 좀 보니까
12:21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중에 왼쪽을 챙기는 처방도 해야 된다.
12:25그런데 요즘 보면 유시민 작가는 말할 것도 없고
12:28추미애 지사에서 뭔가 대통령을 직격하고 있는데
12:30김민석 대표의 이 문제의식 진단이 맞긴 한 거예요.
12:34그런데 추미애, 유시민 같은 분들이 왼쪽은 아니죠.
12:38민주당보다 왼쪽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12:40다만 그분들이 검찰개혁과 같은 그런 이슈에 있어서 선명성을 추구하고
12:45주도권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거지
12:49그분들이 왼쪽이라고 볼 수는 없고
12:51왼쪽을 챙긴다는 거는 지난번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12:56장관 후보로 지명했던 것이나
12:58김민석 대표께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가지고
13:03오늘 그랬죠?
13:04네, 뭐 정치개혁연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3:08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13:10어쨌든 지난 위성정당에 이어서 다음 총선에서도
13:14그게 위성정당은 아닐지라도
13:16뭔가 선거연대나 연합 같은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걸
13:20시사하는 정도의 의미지
13:22그런데 그런다고 저는 왼쪽이 챙겨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13:25더 중요한 건 의제고 정책 방향이고 비전이고
13:28이런 거지 사람 한 명 발탁하거나
13:30의석 몇 개 나눠준다고 왼쪽을 챙기는 건 아닌데
13:32그러게요.
13:33지금 추미애, 유시민 이런 분들과의 갈등은
13:36그것과는 괴를 좀 달리하는 것 같아요.
13:38그 문제가 풀기 쉽지 않습니다.
13:40지금 중수청장 후보 가지고도
13:42추미애 지사가 연일 지금 직격을 하고 있잖아요.
13:47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13:51김승훈 후보자 때문에 보수 쪽에서 이렇게 비판받고
13:54또 전통적 지지층 쪽에서는 지금
13:57검찰개혁 제대로 못했다라고 샌드위치 신세가 된
14:00민주당 지도부 혹은 이재명 대통령
14:02관련 얘기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14:04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