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자회견...공소 취소 등 현안 언급 주목 [뉴스퀘어10]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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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가운데주요 현안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 기자회견,원래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당일에 시간 변경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서용주]  청와대 기자들이 왜 연기했느냐, 난리가 났죠. 이유가 뭐냐, 방송 스케줄을 잡아놓는 데도 프로그램 편성에 차질이 있겠죠. 30분이라 하더라도 짧은 것 같지만 국민들한테 답변을 준비하는, 메시지를 준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 긴 시간일 수 있어요. 이번에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위기 국면에서 오늘 있을 국민과의 기자회견은 굉장히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고. 저는 추측컨대 정치적으로는 소문만 무성하고 불가능한 문제지만 대통령 연임 문제, 이걸 털고 가느냐. 두 번째는 조작기소특검법인데 이게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게 아니냐 이 얘기. 그런데 아마 공소취소 건을 원칙을 견지하면서 국민들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답변이 참 힘들 것 같아요. 공소취소 안 합니다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검찰이 본인들 멋대로 마음대로 조작기소한 걸 그대로 대통령만 예외라고 나머지 사람들만 공소취소를 해 준다, 이이것도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걸 국민들한테 잘 얘기하려면 메시지가 그만큼 잘 전달되도록 다듬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앞서도 현안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있는데 저 문제도 아직 논의 중입니다라고만 끝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건 국민의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이고 정치권에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오늘의 메시지가 어떻게 작용할지, 이 문제도 굉장히 첨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미국에 계신 트럼프 대통령께서 다 보고 있거든요. 파병하라고 했더니 이것도 노땡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기 때문...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1810314370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가운데

00:04주요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0:08관련 내용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0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함께합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00:17대통령 기자회견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00:21당일에 시간 변경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00:24그렇죠. 청와대 기자들이 왜 바꿨느냐 난리가 났죠.

00:28이유가 뭐냐. 사실 방송 스케줄을 잡아놓는데도 프로그램 변성에 차질이 있겠죠.

00:35그런데 사실 30분이라 하더라도 짧은 것 같지만

00:39국민들한테 어떤 답변을 준비하는, 메시지를 준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00:45엄청 또 긴 시간일 수 있어요.

00:47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위기 국면에서

00:53오늘 있을 국민과의 기자회견은 굉장히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01:00신중의 신중을 기한다라는 것이고

01:03저는 추측건데 아마 정치적으로는 사실 소모만 무성하고 불가능한 문제지만

01:11대통령 연인 문제, 이걸 털고 가느냐.

01:13두 번째는 조작기소 특검법인데 이게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거 아니냐.

01:19이 얘기.

01:20그런데 아마 공소취소권을 원칙을 견제하면서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답변이

01:26참 힘들 것 같아요, 저라고 해도.

01:29공소취소 안 합니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01:32아니, 검찰이 본인들 멋대로 마음대로 조작기소한 거를 그대로

01:37대통령만큼은 예외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만 공소취소를 해준다.

01:41또 이것도 원칙이 안 맞잖아요.

01:43그런데 이거를 국민들한테 잘 얘기하려면

01:46메시지가 그만큼 잘 절단이 되도록 좀 다듬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01:51앞서도 현안에서 호르몬주 파병 문제 있는데

01:55저 문제도 그냥 아직 논의 중입니다라고만 끝날 수는 없어요.

02:00그런데 이거는 국민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

02:03정치권에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호르몬주 파병 문제도

02:07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오늘의 메시지가 어떻게 작용할지

02:11이 문제도 굉장히 첨예합니다.

02:13왜냐하면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미국에 계신 트럼프 대통령께서

02:16다 보고 있거든요.

02:18파병하라고 그랬더니 또 이것도 노 땡큐 하는 거 아니야?

02:21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는 첨예한 문제들이 현안으로 잡혀 있어서

02:25대통령께서 고신고신한다.

02:29한 30분을 30시간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02:32예정된 시간은 90분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전달이 됐는데

02:37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02:40좀 더 길게 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02:44많은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02:46어떤 이슈에 가장 공을 드리고 있을까요?

02:48많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더라도 국민이 듣고 싶은 말

02:54그리고 핵심을 짚는 말 이걸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2:57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03:02본인의 소통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03:07시간 잘 지키면서 정해진 시간에 핵심 메시지만 전달하면 된다고 봐요.

03:12저는 오늘도 90분이 예정했으면 90분이면 끝나면 되는데

03:16주저리주저리 계속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핵심 메시지만 더 가려질 수 있다고 보고요.

03:23이번 달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16개월째입니다.

03:27우리나라 단임제 5년 대통령제에서는 60개월이 본인의 인기입니다.

03:32그러면 벌써 4분의 1이 지났어요.

03:35지난 4분의 1의 전반기에는 전정부와의 비교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주식시장의 상승

03:42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03:46그런데 임기 중반기로 가는 과정에서 대단히 큰 변곡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해 있고

03:52그 가운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사와 관련한 부분일 겁니다.

03:57국민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잘못된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4:02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

04:05그 저변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변과 관련한 문제

04:09이런 것들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4:12이와 관련한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04:14지금의 추락하는 대통령 국정지주를 반전시킬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04:19부동산 문제라든가 호루 문제, 파병 문제 이런 것들은

04:23사실 본인의 지지층을 굉장히 분열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만

04:29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자회견이 돼야지

04:34그렇지 않는다면 이번 기자회견이 반등하는

04:38추락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반딩의 계기가 아니라

04:42오히려 더 추락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04:46최근 국정지지율이 하락 국면에 있다 보니까

04:50그 와중에 열리는 기자회견이라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04:53민주당 내에서도 이 엄중함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04:56이를 해석하는 목소리는 조금 다르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05:00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05:04우리가 만들어낸 대통령을 단단하게 임기 1년에서 2년 차로 넘어가는 시점에

05:11이러저러한 일시적인 지지율의 굴곡에서

05:15또 내, 우, 외환에서 단단하게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05:21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각오로

05:23대선 때 뛰었던 100배 이상의 각오로 해야 한다.

05:26저는 현재 지지율 위반 현상이 좀 심각하다라고 봤어요.

05:32신뢰가 무너진 건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05:35그러면 그 의구심의 핵심이 결국은 공소취소와 연인계한 이 문제다.

05:40그렇죠.

05:40그게 대통령이 과연 그럴까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다가

05:45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05:53윤건웅 의원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05:57특히나 신문계다 보니까 신뢰 철회 단계라고 진단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6:02신뢰 철회 단계라는 것들은 신호등으로 따지면 적색 등 전에 황색 등이 켜졌다고 보는 거죠.

06:11경고등은 맞는 것 같아요.

06:13이걸 뭐 예전에 윤석열 정부처럼 나는 정황파를 보지 않아.

06:17그런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 같고.

06:21사실 이제 신뢰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할까라는 신뢰는 아닌 것 같아요.

06:28일은 잘해요.

06:29그다음에 열심히 해요.

06:30그리고 사실 대통령으로서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행정부 수반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06:38다만 신뢰라는 것들이 우리가 정치적인 사안에서의 대표적인 두 가지 사안입니다.

06:45첫 번째는 연임.

06:46두 번째는 공소 취소.

06:48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06:51연임 못한다니까요.

06:53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직접 얘기를 하세요 안 한다고.

06:56사실 억울하지 않겠어요?

06:57헌법상에도 안 돼 있지.

07:00이게 절차상으로도 불가능하지.

07:02그런데 자꾸 연임하지 말라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아시네 하면서도

07:07이 부분이 신뢰가 하락하는 요인이라면 이건 얘기해야겠다.

07:13라고 오늘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07:15두 번째는 공소 취소도 특검을 진행하고

07:19그다음에 현재 사법개혁을 하는 모든 것들.

07:21심지어는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것까지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 한다라는

07:26이런 풍성한 잘못된 소문들, 루머들이 있단 말이에요.

07:30이 부분도 신뢰를 추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07:36우리 여당 내에서도.

07:36그러면 원칙을 지키면서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해법.

07:42대통령 입장에서는 고심이 되겠죠.

07:44그래서 오늘 이 부분, 두 가지 부분을 털고 가야만

07:48이 신뢰가 무너지는 직전에 있어서의 신호를 멈출 수 있다.

07:52그래야만 그다음에 본인이 열심히 해놓은 민생이라든지

07:56부동산, 주식, 그다음에 지방분권 등등

08:00이런 조세정책에 대한 국익, 실용, 외교까지

08:05다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08:07그러니까 감정의 문을 여는 것은

08:09신뢰가 말하자면 확립이 됐을 때 감정의 문이 열리는 거라서

08:14지금 일을 아무리 잘해도

08:16속된 말로 꽃을 아무리 잘 많이 꽂아서

08:19꽃꽂을 해서 보여주더라도

08:21국민들 마음속에 불신의 가시가 박혀있다면

08:25그것 또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08:27그래서 저는 둘 다 맞아요.

08:28김민식 대표 말도 맞고 윤건영은 말도 맞고

08:31저 말이 오늘 기자회견에 잘 녹여 내려져서

08:34오늘 이제 추락하는 국정지지도를 반등시키는

08:39오늘의 기자회견이 되기를 바라고

08:42저도 잔뜩 기대하는 바입니다.

08:44네, 서 소장님이 짚어주신 부분

08:46국민들의 어떤 진정성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08:50기자회견이 된다면

08:51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소취소나 연임개헌 부분에 대해서도

08:54명확한 입장이 나온다면

08:56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08:59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09:01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09:03명확하게 대통령께서 공소취소 없다.

09:06연임도 안 하겠다.

09:08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09:10인사청문회가 채택됐다고는 하지만

09:11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09:14내가 임명하지 않겠다.

09:15이런 정도를 충족한다면

09:17대통령이 바뀌고 있구나.

09:20이 국정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09:22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고 있구나라는

09:24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9:26정말로.

09:27그런데 그 세 개 모두

09:29명확한 메시지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09:31특히 김승원 후보자를

09:33임명 강행하는 순간

09:35그 메시지는

09:36본인이 아무리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09:39얘기한다고 하더라도

09:41김승원 후보자의 임명이

09:43곧 본인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09:45인사라고 평가할 거예요.

09:47김승원 후보자가 여러 가지

09:49부적격 사유들이 있습니다.

09:5180년 한정사상 처음으로

09:53법무부 장관 가운데

09:54전과자가 장관이 되게 된 셈이고요.

09:57그리고 불법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10:00본인들은 설명했다고 하지만

10:02국민들이 그런 의혹에 대해서 다

10:04아 정말 그런 공익 목적의 청탁이었구나라고

10:07생각하고 있을까요?

10:08그렇다면 여론은 벌써 반전했었을 겁니다.

10:12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10:14이런 부적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10:16김승원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다.

10:19그러면 김승원 후보자가

10:20국회의원 시절에

10:22민주당 내에서 공소취소 모임을 대표했기 때문에

10:25이번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10:29그런 메시지가 되는 셈이거든요.

10:32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10:33오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10:35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라고 봅니다.

10:38네. 저희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10:41어떤 이슈들이 다뤄질지

10:43주요 키워드별로 한번 나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10:46첫 번째 키워드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10:48한번 띄워주시죠.

10:53일단 인선 배경, 검증 과정에 의혹이 풀릴까가

10:58가장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11:00정 소장님께서도 앞서 예고편으로 짚어주셨습니다만

11:05김승원 후보자 인선 아직까지는

11:09임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11:13어떤 배경 설명이 나올까요?

11:15일단 청문회 과정에서의 김승원 후보자의 입장에 대한 평가를 청와대가 내리겠죠.

11:22물론 국민의 여론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11:25사실 그게 저는 야당, 특히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11:32대중들의 인식을 현혹한 수준이었지

11:35본질적으로는 김승원 후보자가 오빠 독양 로비의 주가 조작에서

11:40오빠 외에는 그 독양 로비의 주가 조작에는 관여된 게 없어요.

11:45주어를 넣어보면.

11:46그냥 그 양 모 씨랑 오빠 동생 하면서 친한 사이, 친분

11:51거기에서 출발된 민원이 아닌 청탁성에 대한 부적절성과 부주인데

11:57나머지는 다 허위에 대한 인식에 대한 공격이었기 때문에

12:02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12:05사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책적인 자질을 검증하는 건 아니었어요.

12:11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금 고쳤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봤을 땐

12:16이거를 인사처리를 한다?

12:18이 부분은 조금 과한 야당의 주장인 것 같고요.

12:21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스스로 화를 자초했죠.

12:25겸직 논란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29과욕을 부렸고

12:31결국에는 불공정 이슈를 통해서 여론이 결국에는 낙마를 시킨 겁니다.

12:36그러면 인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겠으나

12:40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내려놔라.

12:43그러면 야당이 그냥 집권을 하시지 그러세요.

12:46야당이 시킨 대로만 이 나라가 잘 돌아간다면

12:48그럼 야당이 본인들이 국민들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12:53집권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2:55그럼 못했으니까

12:56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2:58그래서 저는 야당이 야당 역할을 하는 건 좋으나

13:01과도한 요구들은 조금 자제해야 되는 것이고

13:05또 야박하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13:10예를 들어서 연임 안 하겠다.

13:12공수 취소 부분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데

13:15그럼 그 두 가지 했는데

13:16김승훈 후보자까지 취하를 해야 다 만족하겠다.

13:21그런 그거는 거의 널부 홍보전에 나오는 널부심보죠.

13:24말씀드리는 도중에 갤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들어와서

13:31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3:32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결과입니다.

13:35긍정평가가 또 내려갔습니다.

13:3838%에서 37%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3:44지금 이제 곧 기자회견이 열릴 텐데

13:47대통령실도 이 갤럽조사 받지 않았겠습니까.

13:51더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13:53이번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긍정평가보다

13:56더 관심을 갖고 봐야 할 것은 부정평가일 겁니다.

13:59긍정평가는 일정 정도 지지율의 하락이 이루어지면

14:04하반경직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14:0638에서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4:09그 수치폭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14:11그런데 지금 부정평가 어떻습니까.

14:14단 한 주 만에 51%에서 56%로

14:175%포인트가 올랐어요.

14:20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 관련해서

14:24유보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14:27이렇게 답변했던 사람들이 대거 이재명 대통령

14:30지금처럼 국정 운영하면 안 되는데

14:32지금 국민의 눈높이는 인사와 관련해서

14:36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4:39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

14:42청와대에서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14:45이런 기조로 가다 보니까 부정평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14:49그러니까 앞으로의 지지율을 생각할 때도

14:53없음 그러니까 중간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14:57조금이라도 반등의 계기가 나왔을 때

14:59긍정적인 평가를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15:02부정적인 평가로 돌아선 사람들의 인식을

15:05다시 긍정평가로 바꾸기에는 정말 어렵거든요.

15:09그런 면에서 오늘 나온 평가는

15:11긍정평가 37%보다 부정평가가 왜 지난 한 주간

15:165%포인트가 올랐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겁니다.

15:22부정평가의 요인 중에 1위가 부동산이고 2위가 인사라고 합니다.

15:27부동산이 지금까지 부정평가의 주요인이었고

15:29특히나 지금 이 여론조사는 인사청문 전국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15:33그 인사와 관련된 부정 여론이 좀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5:37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아있는 중수청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고

15:41또 용혜인 성평대가족부 장관 물론 사퇴했지만

15:44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15:47오늘 설명이 있을까요?

15:48그러게요. 인사 문제가 아마 부정요인의 주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5:54부동산 문제는 이게 장기간의 숙제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15:58그거를 떠안고 가겠다고 했어요.

16:00그러면 인사 문제인데

16:01왜 부정평가가 5%포인트 저렇게 급등했느냐.

16:06저는 인사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고

16:08이게 안팎으로 인사 문제가 제기돼요.

16:12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사실 여론전에는 성공을 거뒀어요.

16:17대중들은요. 감정이 사실을 압도합니다.

16:22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16:24일단은 표피상으로 직관적으로 보는 거에 반응해요.

16:28예를 들면 룸사롱, 오빠, 독약, 로비, 부축가족에서 300억

16:34그다음에 임상 사람에게 투여를 했다.

16:38사실과 다르거든요.

16:40그런데 대중들이 인식을 할 때

16:41그런 일이 있었어?

16:43이거 천일 공동할 일이네.

16:45큰일 났네. 이거예요.

16:46결국에는 그런 인식이 쭉 퍼지면

16:49여론전사의 부정평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16:51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인사 이번에 청문회를 거치면서

16:56이 현 정부가 안아야 될 부담이었고

16:59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의 인사의 내분입니다.

17:03말하자면 중수청에 대한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했는데

17:06이게 또 추미애 지사뿐만 아니라 당내 강경파들이

17:11이 사람 말이야 안 된다.

17:14심지어는 나치에 부여했던 사람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냐.

17:18이런 공격들이 들어와요.

17:21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우리 지식 내에서도

17:23또 갈등으로 작용한다.

17:26결국에 이게 이재명 정부가 참 지금 힘든 게

17:31안팎으로 인사 문제라든지

17:33내분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17:35저는 우리 진영 내에 당부를 하고 싶어요.

17:40레드팀 좋아요.

17:41그건 좀 잘 될 때 레드팀이지

17:43어려울 때는 레드팀 멈추고 똘똘 뭉쳐야 되거든요.

17:47그런데 아주 지금 국정지주율이 떨어져서

17:51대통령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17:53거기에 레드팀을 자처하면서

17:55정말 거의 조주에 가까운 비판들이나

17:59또 다른 웨이브의 힘듦에도 지쳐 죽겠는데

18:05안에서까지 그렇게 짐을 주니까

18:06당연히 부정평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18:09그래서 저는 사실 대통령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18:13긍정 부분의 1%포인트 하락 부분을

18:17다시 낙하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18:215% 부정적인 요인은 인사청문회 부분들이 끝나고

18:25좀 식어가면 다시 이제 그건 제자리를 찾아올 것 같습니다.

18:29네 알겠습니다.

18:30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8:33지금 야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8:37공소, 취소, 연임, 개헌에 대한 입장인데요.

18:44이게 지금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18:47주어, 나는 연임, 개헌하지 않겠다.

18:51육성으로 나는 공소, 취소하지 않겠다.

18:53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라고

18:55분명하게 밝혀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18:58그런데 연임, 개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19:00선긋기 정도의 어떤 발언은 나올 수 있다.

19:02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19:03공소,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19:05지지층이 또 검찰개혁을 지금 너무 완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19:09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겠다.

19:11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9:12연임, 개헌 문제는 지난번에 프랑스 방문했을 때

19:15교민들과 만나서도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

19:18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9:20사실 공소, 취소 문제보다

19:22개헌을 통해서 본인의 임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19:25국민적으로 용인하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19:28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19:30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19:32조금 더 명확한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19:34공소, 취소는요.

19:36지난 6월 3일 지방선거가

19:37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19:40그 전날 국무위에서 검찰총장 대행에게

19:43공소, 취소?

19:44검찰이 잘못한 거 있으면 공소, 취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19:47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19:496.3 지방선거에서

19:50애초에 15대 1의 성과를

19:53승리를 자신하다가

19:5412대 4의 승리로

19:57머문 경험이 있습니다.

20:00그런데 그만큼

20:01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지금 공소, 취소 문제가

20:03본인의 신변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20:07특히 이 공소, 취소는

20:081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20:10해야 하는 일인데

20:11다른 재판과는 별도로

20:14북한의 대북 송금 과정에서

20:16본인이 경기지사로서

20:18이화영 지사가 보내는 과정을

20:20알았느냐 몰랐느냐

20:21그거 알아서 지시했다면

20:23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20:26실제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20:29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의 실형을 받았거든요.

20:32이 문제 때문에

20:34이재명 대통령이

20:35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20:37적극적으로 자꾸만

20:38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41그런데 이 공소, 취소 문제는

20:42국민의 법 감정에

20:45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에요.

20:47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0:49이거 정말

20:50국민학교 학생들도

20:51아니 초등학교 학생들도

20:53제일 법을 배우면서

20:55학습하는 내용인데

20:57대통령이 본인의 권력을 갖고 있고

20:59특히 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입니다.

21:03행정권력의 수반인 대통령이

21:05본인의 권한을 이용해서

21:06공소, 취소를 하려고 한다.

21:08그거 시도하는 순간

21:10정말로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21:12탄핵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

21:14이렇게 보고요.

21:15한동훈 의원이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21:18공소, 취소에 관여만 해도

21:20습치기만 해도 감옥이라고 했는데

21:22이 공소, 취소는 정말로

21:24국민의 영민을 거스르는

21:25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21:27오늘 기자회견에서도

21:29명심하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31실제로 지난 기자회견 때도

21:34이 조작, 기소가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21:37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21:38메시지가 있어서

21:39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간 메시지가

21:41있어야 된다는 요구들은

21:42여당 내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21:44그래서 이제 조작, 기소, 특검법이

21:48이제 시작이 될 때

21:50공소, 취소 부분을 법안으로 놓잖아요.

21:54그게 이제 전체를 가리는

21:56어떤 산이 돼버렸어요.

21:57그래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 하는데

21:59대한민국은 공소, 취소, 특검법이 없어요.

22:02그건 정치적인 용어일 뿐인데

22:03이제 국민들은

22:04그래, 공소, 취소, 특검법이지

22:06이루게 되는 겁니다.

22:07이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

22:08명확하게 프레임을 했어야 되는데

22:10그때 제가 민주당에서

22:12공소, 취소 모임을 한 번 했죠.

22:14이건 원래는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한

22:16검사의 책임을 묻는 모임이에요.

22:18그걸 왜 공침으로 했을까.

22:21제가 그 이름을 바꾸라고 했거든요.

22:23공소, 취소 쓰지 말아라.

22:24이게 나중에 빌미가 된다는데

22:26지금 가장 국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22:29공소, 취소, 이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22:31그래서 저는 사실상

22:33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22:36연임이라든지 공소, 취소 문제는

22:37억울한 소문이에요.

22:39그러니까 우리 대중의 인식을

22:42자꾸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22:44대중들은요.

22:45소문이 있다는 사실

22:48이런 소문이 있다라고 처음에는 접하죠.

22:51대통령이 연임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22:53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자기 거로 한다는

22:55소문이 있는 데에서

22:56소문의 내용이 사실이야라고 바뀝니다.

23:00이게 이제 인식의 변환이에요.

23:03그냥 그런 소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23:04그 소문의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23:07확정적으로 그런 대로 갑니다.

23:10지금 그 지경이 이르렀기 때문에

23:12지금 국정의 부담으로

23:14연임과 공소, 취소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23:17그래서 제가 가끔씩 잘 비유를 드는 게

23:20서동요라는 게 있어요.

23:22읽어보셨겠지만

23:22백제의 무왕이 신라의 선화공주를

23:25이렇게 얻고 싶어서

23:26아이들에게 동요를 들려주죠.

23:29그게 선화공주가 밤마다

23:31어떤 서동을 만난다.

23:33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애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23:36그걸 방치해요.

23:37애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23:38뭐 그냥 장난이겠지.

23:40그런데 이게 일파만파로

23:41계속해서 부르다 보니까

23:43조치를 안 치르니까

23:44선화공주가 진짜 그 소문의

23:46내용의 주인공이 돼버려서

23:48결국엔 쫓겨납니다.

23:50물론 이제 백제의 무왕은

23:52나름대로 본인의 목적을 달성했으나

23:54지금 그 시점이에요.

23:56그 소문이 돌 때

23:57선화공주가 방치해서

23:59결국엔 본인이 소문에 억울하게

24:02사실로 당해서 그렇게 됐으나

24:03지금 연인과 공소취소는

24:06정말 뜬구름 잡는 소문이라는

24:08부분들에 대해서

24:10확인할 시기가 됐다.

24:12그게 오늘일 것이고

24:13저는 이 공소취소 문제도

24:15명확하게 내가 아닙니다.

24:18이 조작기소로 피해당한 국민들을 위한

24:20검사의 만행들을 밝혀서

24:22앞으로는 억울한

24:23사법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4:26이걸 분명히 하고

24:26대통령께서도

24:28본인은 이 공소취소에 대해서

24:30최대한 제한적인 대상자가 될 거다.

24:33정도로 밝혀주면

24:34일단은 좀 끊이지 않겠습니까?

24:37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현안들만 봐도

24:40대통령으로서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24:42설상가상 지금 파병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24:45다음 키워드 한번 주시죠.

24:50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24:52대통령의 입장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24:54쉽지 않은 현안이기는 합니다.

24:57어떤 입장 오늘 내야 된다고 보세요?

24:59오늘 명시적으로 파병한다 안 한다

25:01이야기하기는 불가능하겠죠.

25:03그런데 이 파병 문제는

25:05이미 2003년에 우리 사회가

25:08아주 극심한 분열을 경험했던 문제입니다.

25:11특히 진보 진영 내에서는

25:13파병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25:17그렇기 때문에 본인 정치적으로도

25:20상당히 불리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5:24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은

25:27한미동맹의 가치

25:28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25:30비전투병 위주로 파병하는 것도

25:33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5:35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37아마 대략 절반의 국민은

25:39그런 부분에 동감할 겁니다.

25:41국제정치라는 게

25:42상당히 냉혹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기 때문에

25:46한미동맹의 관계 또 중동에서의 불안

25:49우리가 중동을 통해서 수입하는 원유 비중이

25:52아주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25:54그런 식의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5:57그런데 진보 진영 내에서는

25:59이 문제에 대해서 노일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26:03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26:05민주당이 그토록 이렇게

26:08좀 뭐라 그럴까요?

26:09호평하고 있는

26:10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를

26:12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26:14당시에 진보 진영에서

26:16극렬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26:18그것이 국익의 관점에서

26:20옳다면 파병하는 것이 옳았다라고

26:22국민이 설득하고 해서

26:24이라크 파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26:26집권 당시에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26:29돌아가신 후에는

26:30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26:32노무현 전 대통령이

26:33과거에 했었던 일들에 대한

26:34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6:36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26:37단기적으로 정치적 유불리만 고려해가지고

26:41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26:43그것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되겠죠.

26:46앞서 서 소장님께서는

26:47트럼프 대통령도 보고 있을 것이다

26:49하셨는데

26:50제일 궁금한 사안일 것 같아요.

26:52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26:53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급해요.

26:54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26:56다른 여러 나라들에게 부담을 줘서

26:5911월 중간선거에서

27:01그래도 그나마

27:01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싶어 하는 건데

27:04사실 저는 대통령께서는

27:07이거는 찬반의 문제로 갈 수는 없어요.

27:09절충지점으로 오늘 얘기할 것 같아요.

27:11그러니까 찬성도 있고

27:13반대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27:14정치권도 마찬가지고

27:15국민도 마찬가지인데

27:17우리의 헌법상 가치에는

27:19파병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27:20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침략전쟁이고

27:22헌법적 가치에는 반하기 때문에

27:25보내는 건 안 맞지만

27:26그래도 경제적인 측면이나

27:28외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27:30안 보낼 수는 없다.

27:31그러면 최소한 그 절충안이 뭘까?

27:33전투병이 아니

27:34그러면 그냥 지원병이나

27:36어떤 파견병 형식으로 보낼 것인가?

27:38라는 것인데

27:39저는 오늘 이 주제는

27:40깊숙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27:42왜냐하면 이거는 민감한 문제라서

27:43기자들 질문에는

27:45어느 정도의 현상만 설명을 하는 것이고

27:48결정은 신중하게 국민전혁원과

27:51국회 그리고 청와대에서 검토해서

27:54나중에 보고 드리겠다는 정도를

27:55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27:57네 알겠습니다.

27:58이제 곧 현장에서 기자회견이

28:01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28:05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면

28:06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9다음 주제 중에 하나가

28:15부동산 정책 기조잖아요.

28:17기존의 부동산 정책

28:19지금 부정평가의 1위

28:21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게

28:22부동산 민심인데

28:23굉장히 싸늘합니다.

28:25이 부분에 대해서도

28:26기존의 어떤 부동산 정책

28:27유지하겠다 이런 기조된다면

28:31지지율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28:34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28:36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28:37너무 이념화된 정책에

28:39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8:40지금 대부분의 국민들

28:42뭐

28:42부동산 정책이

28:4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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