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장 공백 속 다음 달 공소청 출범 '빨간불' / YTN

이처럼 김승원 후보자 자진사퇴로 법무부 장관 공백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다음 달 공소청 공식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개편 작업에 차질이 없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해리 기자!

김승원 후보자 사퇴 발표에 대한 법무부 입장은 나왔나요?

[기자]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기자회견이 시작하기 30분 직전에 긴급 공지된 만큼, 내부적으로도 다소 당혹스러운 기류도 감지됩니다.

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법무부 수장 공백 장기화는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다음 달 검찰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차질은 없을지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하위 법령 정비와 검사 정원 조정 등 공소청 직제 개편, 공소청장 인선 작업 등 후속 작업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물색과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법무부 수장 공백 사태는 당분간 더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 짚어주시죠.

[기자]
가장 핵심은 이른바 '식약처 청탁' 의혹입니다.

2021년 10월 김 후보자가 정치브로커 양 모 씨의 부탁을 받고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제넨셀 설립자 강 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정 모 판사, 정치브로커 양 씨와 함께 찍은 '3인 셀카'가 공개되면서 이들의 친분 관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배우자와 장남이 근무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미인가 학교 명칭 사용, 인건비 특혜 의혹과 자녀 위장 전입, 김 후보자의 성폭행 가해자 변호와 음주운전 이력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 가운데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김 후보자가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 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당해, 후보직을 사퇴했더라도 경찰 수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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