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개인 투자자 손실이 커지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두고 연일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0:08금융위원회는 도입 근거로 자본시장 연구원 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제시했는데, 찬성 의견만 골라 쓰고 위험 경고는 외면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00:18권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00:23금융위원회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추진 과정에서 참고했다는 지난해 8월 자본시장 연구원 보고서입니다.
00:31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을 국내 증시 활성화와 투자 수요 충족 차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00:40그런데 같은 연구원이 1년 전 내놓은 또 다른 보고서엔 정반대의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00:46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특성상 섣부른 판단과 잦은 매매가 나타날 수 있어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00:55같은 기관에서 나온 보고서지만 정책을 입안하며 찬성 논리만 근거로 삼고 경고 메시지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겁니다.
01:04금융위가 또 다른 핵심 근거로 내세운 언론 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1:08서학 개미에게 이미 친숙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 막혀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고 해명하면서 규제 격차나 투자 수요를 다룬 기사를 적극적으로
01:19활용했습니다.
01:20하지만 YTN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손실 위험을 경고하는 기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정작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01:29금융위의 자료 선별 방식은 정책 검토라기보다 이미 정해진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료 짜짓기입니다.
01:37졸속으로 도입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01:41상품이 도입된 이후 나타난 결과도 문제입니다.
01:45개인 투자자 손실 규모가 54조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YTN 취재 결과 일부 증권사에서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01:52변동성이 큰 단일 종목의 2배 수익률을 추정하도록 호가를 만들고 위험을 해치, 즉 회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수수료 수익을 웃던 겁니다.
02:13개인 투자자는 물론 일부 증권사까지 피해를 본 만큼 변동성이 가져올 위험과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02:22또 이 과정에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정책을 추진한 건 아닌지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02:30YTN 권준수입니다.
02:31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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