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북한군 포로 송환...여야 충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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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진상 규명과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싸고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안보와 외교 현안이 동시에 뇌관으로 터지면서 추석 연휴, 정국의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DMZ 폭발사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둘러싸고 정치권 입장 차가 팽팽한데 먼저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저는 무리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누가 뭘 훔쳐가거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거나 그런 현장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르거든요. 예컨대 소방에서 화재가 났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네팔 산사태 현장에서 즉각 투입해서 왜 조치하지 않느냐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추가 피해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현장에서 알아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지금 폭발물이 땅에 묻혀 있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폭우가 오니까 유실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그럼 유실된 폭발물이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다 조치해서 뒤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요. 오히려 이걸 안보 장사에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고 지금 안 그래도 파편 같은 것들 증거 수집을 못 한다고 아우성인데 이미 장병들 파편 몸에 붙었던 걸 떼서 감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 지뢰인지 감식 결과가 나오면 그걸 편식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건 제가 볼 때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정치공세고 안보장사를 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반론을 하시겠어요?    [이준우]  우리 군인 2명이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사실은 공격이죠. 북한...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2616373800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DMZ 지뢰폭발 사고의 진상규명과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00:07안부와 외교 현안이 동시에 뇌관으로 터지면서 추석 연휴 전국의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00:14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욱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00:19안녕하십니까?

00:20안녕하세요.

00:21먼저 DMZ 폭발 사고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00:24이 부분을 둘러싸고 지금 정치권 입장 차가 팽팽한데 먼저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00:34어떻게 보세요?

00:35저는 무리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00:38예컨대 우리가 누가 뭘 훔쳐가거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거나 그런 현장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른 것이거든요.

00:44예컨대 소방에서 화재가 났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네팔 산사태 현장에서 즉각 투입해서 왜 조치하지 않느냐라고 하지 않잖아요.

00:55왜냐하면 추가 피해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현장에서 알아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01:02그런데 지금 이 폭발물이 땅에 묻혀 있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폭우가 오니까 유실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01:10그럼 유실된 폭발물이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01:14그러니까 그런 위험함 같은 것들을 다 조치를 해서 그 뒤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01:22그걸 너무 과도하게 지금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요.

01:26지금 오히려 이걸 안보장사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01:31지금 안 그래도 파편 같은 것들 증거 수집을 못한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01:36이미 장병들 파편 몸에 붙었던 거를 떼가지고 지금 감식을 하고 있잖아요.

01:42그러면 이게 어디의 지뢰인지를 충분히 감식 결과가 나오면 그걸 편식할 수 있을 텐데

01:48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건 제가 볼 때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1:53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정치 공세고 안보장사를 하는 거다.

01:57그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02:00어떻게 보세요? 반론은 좀 하시겠죠?

02:02지금 이제 우리 군인 두 명이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02:09사고가 아니라 사실은 공격이죠.

02:11북한군에 매설된 지뢰가 없었다면 아마 그런 사고가 없었을 것 같은데

02:15지금 합참에서도 그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02:18최근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일 수도 있고

02:20과거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일 수도 있고

02:22아니면 이번에 유실돼가지고 이제 새로 위치가 바뀐 그런 지뢰일 수도 있다라면서

02:29합참에서조차도 북한의 지뢰 매설을 사실상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02:35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02:37사고 그날 바로 그냥 위로의 말만 하고

02:40그다음 후속적인 얘기를 안 했습니다.

02:42최고 통수권자가 마땅히 해야 할 사고 원인 파기라든가

02:47현장 조사 일정이라든가 또는 지휘 책임이라든가

02:50북한 관련성 등에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02:52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02:54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 문제제기를 하는 야당에게

02:57묻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것은

03:00제가 보기에는 과학적 신중함이 아니라

03:02정치적 지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03:05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눈치 보고 있다는

03:08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3:10그 맥락에서 본다면

03:11지금 여전히 북한에 희생된 우리 장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3:15북한 눈치 보면서 대통령의 입을 꼭 다무는 모습을 보면서

03:19국민들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믿을 수 있느냐

03:22안보를 맡길 수 있느냐

03:24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03:26그러니까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03:30이 조사를 두고 지금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03:34무속속 한동훈 의원이 즉각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는데

03:38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죠.

03:41사성 장군 출신인데 모르면 조용히 하라면서 언쟁을 벌였습니다.

03:46현장 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03:48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긴 하나

03:50지금 엊그저께 폭우 온다고 유실된다고 엄청나게 우려를 하면서도

03:55그걸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04:00중사분이 먼저 사고를 당했잖아요.

04:02그리고 나서 대대장이 구하로 들어가다가 또 추가 사고를 당했고요.

04:06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거기가 애초에 안전이 확인된 수색로가 아니었고요.

04:13수색로를 만들던 중에 지금 사고가 난 겁니다.

04:15그런 현장에서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다면

04:20당연히 한 발 한 발 아주 신중하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04:24현장의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04:26그 상황을 지금 무시하고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면

04:29이게 사람을 구하자고 하는 겁니까?

04:31도대체 무슨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04:33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고요.

04:36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군에 가서 의문사를 당했던 장병들

04:41진상조사하자고 하면 그 위원회 그냥 다 해체시켜버리고

04:44우리가 몇 년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04:46최혜병 사건 때 국민의힘의 입장이 어땠습니까?

04:49당시 정부의 입장이 어땠습니까?

04:51그래놓고 이제 와서 우리 장병들의 어떤 목숨이 소중하니까

04:55이걸 빨리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04:58이게 앞뒤가 너무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05:01사실 김병주 의원과 한동훈 의원의 설전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05:05이른바 이제 똥별로 공방을 벌였는데

05:08한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서 똥별이라고 지칭해서

05:12군 비하 논란도 좀 있었죠?

05:14제가 지금 똥별 이 논란이 참 제가 보기에는

05:18국민들도 추석 시즌 동안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05:24지금 김병주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05:27오히려 이제 별을 방패로 삼아서

05:30본인이 좀 나서는 모습인 거고요.

05:34또 한동훈 의원은 이제 막말을 무기 삼아서 나서는 모양

05:38이렇게 한쪽에서는 본인의 별, 별 4개 사성 장군 주신 아닙니까?

05:42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이제 막말을 내세워가지고

05:45별이냐 막말이냐 이런 싸움 대결 구도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05:48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5:50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병주 의원이

05:54좀 이제 김승원 이제 과거 후보에 대해서

05:57뭐라고 얘기했습니까?

05:58먼저 이제 좀 문제제기를 한 게

06:00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06:02김승원 후보가 인품이 훌륭하고

06:05자질이 훌륭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06:07사실은 알고 보니까 인품은 술 마시고

06:10직원들한테 갑질하는 거, 폭언하는 거

06:11이게 지금 우유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06:13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지만

06:14하지만 그 능력이 뭡니까?

06:16식약청 로비라든가 도당회계 비리혹이라든가

06:19또는 이제 배우자협동조합 선정부정우역

06:22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06:24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은 이런 이제 본인이 과거에 했던

06:27잘못된 자기 진영 감싸기가 있었는데

06:30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사퇴한 거에 대해서

06:31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06:33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뿐만 아니라

06:34모든 이제 야당 의원들을 보기에는

06:36김병주 의원이 어떤 사실관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06:39굉장히 모든 사안에 대해서

06:41자기 진영이면 감싸고

06:43자기 진영 아니면 무조건 공격하는

06:45이런 모습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06:47그런 이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06:50라는 생각이 듭니다.

06:51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06:53한동훈 좀 아쉬운 부분이

06:54한동훈 의원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06:56그러면 이제 굉장히 논리적으로

06:57법리적으로 어떤 설명을 해야 되는데

07:00논리적, 법리적 증거에 입가한

07:04그런 설명이 아니고

07:05막말을 요즘에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07:07그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07:09막말을 하고 거친 언론을 쓰면

07:11언론에서 그대로 보고가 되면서

07:13보도가 되면서 자주 언론에 노출되니까

07:16그것을 의도한 게 아닌가

07:18싶은 생각이 드는데

07:19그건 정치인으로서

07:20본인이 길게 본다 그러면

07:21굉장히 부적절하죠.

07:22또 과거에 본인이

07:24다운 게시판 관련해서

07:25막말, 거기 보면

07:27굉장히 저속한 표현도 많고

07:29개목걸이란 등

07:30굉장히 입에 담을 수 없는

07:32말들도 많은데

07:33이렇게 김병주 의원에게

07:34막말을 함으로써

07:36과거에 다운 게시판 썼던 글들이

07:37어? 직접 본인이 썼던 거 아니냐라는

07:39더 의심만 가지고 시키는

07:41이런 또 논란을 만들고 있거든요.

07:42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07:43김병주 의원도 그렇고

07:45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07:46서로 좀 더 자제를 해야 된다.

07:48서로 각자가 자제를 해야 된다.

07:50그렇게 보입니다.

07:51그런가 하면

07:52우크라이나의 북한군

07:54포로 송환에 대해서도

07:55여야가 날을 세웠습니다.

07:57특히 비공개 송환을 했다는 점에서

07:59마찬가지로

08:00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는 게

08:02그렇게 두렵냐.

08:03이렇게 국민의힘이

08:04공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08:05글쎄요.

08:06뭐만 하면 북한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08:08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08:10제가 볼 때는

08:11이걸 답변한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8:14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논란이 격화되고 있잖아요.

08:17이거를 대대적으로 무슨 국정 홍보하는 데 쓰고 있냐.

08:21이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나오는 비판들이고요.

08:24대대적으로 탈북민 혹은 용사들을 대대적으로 전시를 해야 직성이 풀리나요?

08:32그런데 그분들은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08:36더더군다나 그 심리의 근저에는

08:38북한에서 혹시라도 본인들의 가족들이 겪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08:43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8:45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데리고 와야 되나요?

08:48그럴 필요가 없죠.

08:50인도주의적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08:54저는 정부가 잘했다고 봅니다.

08:55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08:57당연히 대대적으로 예약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09:00무엇보다 심리적 안정이 가장 최우선 고려되어야 될 것이다.

09:03이렇게 생각합니다.

09:05민주당에서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09:07타당한 비공개 조치였다.

09:10지금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09:11자유를 찾아온 북한군인은 숨기고

09:15김정은 심기를 지키려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09:18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09:20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09:23지금 북한군 포로를 대한민국에 보낼다는 것을

09:26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9:28그거를 공개를 우리가 공개하지 말라고

09:31우크라이나에 요청했다 해가지고

09:33그게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

09:35그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었던 거죠.

09:37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왜 이것이 공개될 수밖에 없었는지

09:41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09:42첫 번째는 북한의 참전을

09:44옛날에는 북한군이 북한 정부가 그걸 부인했었습니다.

09:47지금은 워낙 북한군의 참전이 많아서

09:51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09:52처음에 2년 전만 하더라도요.

09:54북한군은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에 파병했다는 얘기를

09:57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09:59그런데 이번에 북한군이 포로로 확보가 됐으니까

10:02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6우크라이나에 침공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10:08결정적 증거가 되는 거죠.

10:10그래서 북한군의 거짓 해명을 반박할 수 있는

10:13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것이다

10:16말씀드리고요.

10:17두 번째는 북한군 포로를 만약에

10:20러시아에 잡혀있는 우크라이나 포로와

10:22맞교환하게 되면 굉장히 국익에 도움이 될 겁니다.

10:25북한군 같은 경우는 2명인데

10:26이게 2명을 보내주게 되면

10:282명을 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10:30북한군 같은 경우는 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10:322명을 다시 북한도 보내주게 되면

10:35러시아에 잡혀있는 우크라이나 군인을

10:37더 많이, 많으면 열망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10:40그런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10:42그런데 그런 국익을 포기한 인도주의적 측면을

10:45본인은 강조할 필요가 있었겠죠.

10:46왜냐하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0:48정당상 명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10:50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0:52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뭐냐면

10:53북한의 불법 파병에 대한 공개 증언을

10:56아마도 이 북한군 포로가

10:58대한민국에 가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1:00지금 보면 북한군은요.

11:02자폭을 한다든가 굉장히 잔혹한 방법으로

11:04전쟁이 많은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11:07유엔 총회에 가서 이런 사실을 공개하게 되면

11:10한국에 있는 북한군 포로가

11:14자기가 북한에서 어떤 질환을 받았다,

11:17어떤 작전을 펼친다 등등에 대해서

11:19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11:20그런 부분이 전 세계에 공개된다고 하면

11:23우크라이나가 치르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는

11:25상당히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11:29이런 세 가지 이유 등이 있기 때문에

11:31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11:33유엔 총회에 가서 이렇게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11:37대한민국 정부가 오히려 예측을 하고 있었어야 했는데

11:40그러지 아니하고 순진하게 우리가 요청했는데

11:42그걸 안 받아줬다?

11:44그리고 비판한 것은 굉장히 좀

11:45무륜역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11:48이런 여야 공방 속에 여권 내부에서

11:51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11:53바로 국정원장 출신 박지원 의원인데요.

11:56DMZ 지뢰폭발 사고나 북한 포로 송환 등에 관해서

12:00정부에 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12:03이런 목소리인데

12:04여당 내부에서 나온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12:07어떻게 보세요?

12:08지뢰폭발과 관련돼서는 있는 그대로

12:10지금 나와 있는 상황 파악되어 있는 거

12:13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12:15지금도 저는 사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12:18그냥 폭우가 오고 있는데

12:19거기에 지뢰가 유실돼서 또 흘러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2:23거기에만 지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12:24그런 측면에서 그걸 충분히 설득하고

12:27설명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2:29탈북민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안보적으로도

12:32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12:34왜냐하면 우리나라가요.

12:35탈북민들은 상당히 많이 와 계시잖아요.

12:37그런데 1997년도에 김정일의 처조카분인가

12:41한 분 탈북했다가 와가지고

12:44북한 공작원에게 살이당한 사건

12:46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12:48당시에도.

12:49그런데 이 신변보호와 관련돼서

12:51우리나라가 당연히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12:54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2:56나중에 법원에서 기순자에 대한 국가의 신변보호 의무

13:00이거 국가 배상 책임을 그때 판시를 했었거든요.

13:05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당연히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3:08앞으로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13:10그런데 이거를 안보와 관련된 문제

13:13혹은 기순자들의 이러한 신변 처우와 관련된 문제

13:17이런 것들을 그냥 공개적으로 다 한다?

13:19저는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고 보고요.

13:22지금 정치 공세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13:23이런 것을 설명드리면서 갈 수밖에 없다 봅니다.

13:26네 알겠습니다.

13:28관련해서 정부에 추가 설명이 있을지 좀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13:31이어서 검찰의 사법개혁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13:35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13:37프랑스 혁명을 빗대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13:41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13:45절제를 못하는 거죠.

13:48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다가 반동을 맞이하죠.

13:54프랑스 혁명이 그랬죠.

13:56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13:59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14:03과한 주장을 하죠.

14:05선명해서 멋있을지는 몰라도

14:09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14:14네 이재명 대통령 개혁 강경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데요.

14:19선명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14:21이 부분이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들이 많거든요.

14:24그렇죠.

14:25지금 유시민 작가 뿐만 아니라 지금 추미애 의원도 그렇고

14:29추미애 도지사도 그렇고요.

14:30그다음에 김어준 씨.

14:31그러면 그 친문 그 세력들 문조 털력이라고 부르는

14:35그 세력 전체를 아마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4:38너무 선명성만 강조하게 되면

14:40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지금 내세웠던 캐치 프레즈가 뭡니까?

14:44모두의 대통령입니다.

14:46그런데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14:47자기 진영에서만 대통령이 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14:51본인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14:53자기 진영의 귀합을 위해서 선명성을 강조했지만

14:56막상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라가고 보니까

14:58국가 전체를 통솔하기 위해서는

15:00어느 정도 중도도, 자기 중도도 좀 설득할 수 있는

15:05그런 입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15:06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아는 거죠.

15:09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명성 이런 것보다는

15:11전체적으로 국익을 보면서

15:13좀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가는 게 맞겠다.

15:16너무 급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15:18군사 작전처럼 계획을 하게 되면

15:21부장도 더 커지고

15:22그 부장이 바로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15:24지지율 하락을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15:26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15:28그러다 보니까 본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15:31아마도 너무 빠른 개혁

15:33그리고 너무 선명한 자기 진영만을 위한 개혁 때문에

15:36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15:38아마 좀 노선을 바꾸어서

15:40전체를 보고 정치를 하려는

15:43그런 의도가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15:46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15:48의심을 좀 거둬달라는 입장인데

15:50유시민 작가는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거든요.

15:54왜 이런 간극이 생기는 걸까요?

15:56글쎄요.

15:56국민을 속였다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15:58제가 볼 때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6:00우리가 이 문제 한번 풀어봤었거든요.

16:0220여 년 전에 국가보안법과 관련돼서

16:04그 조항을 완전히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16:07강성파들의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16:10그런데 중간에 원내대표께서

16:11이 부분을 중첩하는

16:14그러니까 중간만 좀 이렇게 만드는

16:17어떤 그런 법안들을 합의해 갖고 왔는데

16:19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16:22완전히 합의가 완전히 없애는 합의를 해오지 않으면

16:25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16:27그 조항이 무려 지금까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16:31최근에 그 조항에 의해서

16:32압수수색 당하신 분들도 있어요.

16:34그런데 제가 볼 때는

16:35그렇게 너무나 강한 목소리만 주장하다 보면

16:39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16:41그리고 나중에 다수파가 바뀌게 되면

16:44우리가 한 개혁도 무의로 돌아갑니다.

16:46우리가 한번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16:48이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16:49선명함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16:51우리가 60%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16:54그리고 더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16:55나중에 80%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16:58나중에 결국 100%까지 가는 데 있어서

17:00안정화 작업을 통해서 간다면

17:02훨씬 더 좋은 개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17:05그런데 이거를 60% 했다고

17:07더 이상 받아들이면 안 된다.

17:09제가 볼 때 60%도 아니지만요.

17:11거의 대부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17:13이거를 가지고 국민을 속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17:16제가 볼 때는 언어도단이고요.

17:17논쟁 과정에서 충분히 공개적으로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17:21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고

17:24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국민의 심리를 생각하면서

17:28그리고 이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을 관리하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17:32이 방향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7:34사실 유시민 작가의 약간 선을 넘나드는 듯한 아슬아슬한 비판은

17:40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17:42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여태까지는 좀 조용하다가

17:45이번에는 강경 대응 입장을 좀 밝혔거든요.

17:48이런 즉각적인 반응은 왜 나온 걸까요?

17:51유시민 씨가 굉장히 아주 거센 단어를 썼죠.

17:55거친 단어를 썼죠.

17:56필패할 것이다.

17:57썩은 내가 진동한다 등등.

17:59이렇게 거친 단어를 썼는데

18:00아마 청와대에서는 처음에는 유시민 씨에 대해서

18:04직접적으로 대응한 것이 오히려 더 상대방을 키워준다.

18:09상대방을 더 주목받게 만들어준다.

18:10이렇게 판단을 해서 애써 대응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18:14그런데 그렇게 방치를 하다 보니까

18:15이게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8:18그러다 보니까 내부 간의 갈등도 점점 주목이 되고 있고

18:22대통령의 실질적인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18:25이거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18:27이거 앞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숫자로 바뀔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18:31적극 대응하는 이런 자세로 가면서

18:34적극 대응하는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

18:38자기 진영을 어쨌든 다시 결집시키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큽니다.

18:42즉 유이제명 계열이 과거에 친정청 내 계열과 맞서 싸우는 그런 상황 구도를 만들게 되면

18:51아무래도 유이제명 계열이 더 결집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막아주는

18:55그런 방파제의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18:58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유시민 씨 발회에 대해서

19:01더 이상 여기서 침묵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19:03맞붙는 그런 현금을 만드는 것 같고요.

19:06제가 보기에 이렇게 맞붙게 되면

19:08결국은 김민석 당대표도 그렇고

19:11전면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19:14지금은 원래 김민석 당대표가 청와대가 나선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19:18대신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19:19김민석 당대표를 당대표로 만들어줬 수에도 불구하고

19:22효과적으로 문조 털레우, 친천계를 제압하고 있고

19:27컨트롤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9:29아마 김민석 당대표 입장도 지금부터는 더 강하게 대응하는

19:36더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거친 말들이

19:41막 쏟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19:42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민주당의 내부 갈등은 더 증폭되고

19:46지지율도 좀 더 하락하지 않을까.

19:48아마 이번 추석 끝나고 되면 지금 주말 여론조사 돌고 있을 거예요.

19:52토일 여론조사를 하고 있을 건데

19:54그 결과가 월요일 나올 겁니다.

19:56그 여론조사 결과가 저는 추석 전에 보다

19:59더 떨어진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20:01저는 종합적으로 본다면 청와대에서 직접적인 행동을 하거나

20:07조치를 취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20:09다만 지금 사실관계를 호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3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20:16수사권과 기소권은 지금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20:19심지어 중수청을 법무부 내부에서 만드느냐

20:23아니면 행안부에서 만드느냐

20:24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공개적인 논쟁을 했습니다.

20:27그때도 유시민 작가도 참전하셔서 본인 의견 얘기하셨었잖아요.

20:32그런데 이걸 가지고 속였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20:35공약도 우리가 100% 그걸 지킬 수도 있지만

20:38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20:42일정 부분의 변형이 있을 수 있죠.

20:44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정치를 하셨던 분이

20:46이해할 수 없다라는 투로 이야기하는 것은

20:49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20:51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부분에 있어서 그 방향대로 가고 있습니다만

20:55그래도 적어도 생각해야 될 건 이 개혁의 여파로 인해서

20:58또다시 국민의 피해가 파생되는 문제

21:00이런 것들까지도 막아야 되는 게

21:02집권 여당의 책무다라는 말씀 짚어드립니다.

21:05알겠습니다.

21:06진보 진영 내 갈등의 봉합이 될지

21:08앞으로 더욱 더 심화가 될지

21:10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21:12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21:16조희대 대법원장의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21:18제재청 요구를 거부하고

21:20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1:22법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은 물론이고

21:26법원 행정처 폐지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데

21:30가능할까요?

21:32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21:34지금 만약에 탄핵을 한다 그러면

21:36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1:38개인적으로는.

21:39탄핵하게 되면 이 정부가 어떻게 될까요?

21:42민주당이 어떻게 될까요?

21:43저는

21:43역풍이 불 것이다.

21:45엄청난 역풍이 불 건데

21:46아마 상상하지 못한 그런 역풍이 불 거예요.

21:48지금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가

21:52지금 대법원장으로 상징적인 인물로

21:54이미 자리를 매김한 상태거든요.

21:56그런 상징적인 인물

21:57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상권을

22:00자기 발밑에 두르는 것

22:01그리고 헌법에 보정하고 있는

22:04사법권의 독립

22:05이런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

22:07이런 것들 정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22:09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자리가

22:10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22:13그런 상황인데

22:14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시킨다고요?

22:15그렇게 되면 이 정부가 너무 막간다

22:18자기가 무슨 북한의 김정은인 줄 아나라고

22:21국민들은 생각해서

22:22아마 당장 이재명 정권을 탄핵하자

22:25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려봅니다.

22:28윤근혁 의원님이 그 얘기 했었죠.

22:29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22:31국민들이 신뢰를 거두고 있다

22:33신뢰를 철회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22:35그건 탄핵을 점작에 표현한 것이고요.

22:38실제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22:39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22:41사법부를 탄압하고

22:43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본인이 어떤 사법 리스크 없애는 데

22:46올인해가지고 사법부를 흔든다 그러면

22:48국민들이 신뢰를 철회한다.

22:51즉 탄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22:53경고를 할 정도입니다.

22:54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로만 하지 말고

22:56이번 기회에 민주당을 한번 해보라

22:58그 말씀을 좀 권해드립니다.

23:02조 대법원장의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23:05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고

23:08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23:09공감하십니까?

23:10아니요.

23:11공감할 수 없죠.

23:12왜냐하면 당 차원에서 지금 탄핵 이야기를

23:13꺼내고 있지는 않은 거거든요.

23:15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불과한 이야기고

23:18실제로 조의대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23:22저희가 지난 대선 때부터

23:23꾸준히 지적을 해왔던 문제입니다.

23:26계엄의 밤에도 사실상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23:29계엄을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23:32오해를 불러일으켰고요.

23:34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3:36아니 이 부분을 대통령이 사실 제재청 요청을 했는데

23:40이거 보고서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써와

23:42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맞습니까?

23:46저는 다시 협의하고 다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23:50오히려 청와대에서는 점잖게 얘기를 한 것인데

23:53이것이 서류로 이렇게 또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23:57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

23:59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

24:01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따르냐라고 하는 근거가 없다.

24:04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무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4:07오히려 법원 행정처에서 오히려 좀 무리한

24:10그러니까 후보자들 추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4:12그 후보자들에게 전화해서 사실상 낙말을 시키고

24:15본인이 권한이 없는 행동들을 한 거란 말입니다.

24:18그러면 이게 법대로 가게 되면 실제로 이 국가적인 어떤 사안을

24:22기관대 기관으로 맞붙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24:24당연히 불안감이 커지게 될 것이고요.

24:27사법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한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24:31저는 다시 돌아가서 합의와 협의 이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4:37대통령께서 돌아오시는 대로 대법원장께서 다시 만나셔서

24:40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4:42그렇게 풀어야지.

24:43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교착 상태로 쭉 가게 될 것이고

24:47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1년에 연간 맞는 게

24:504, 5천 건씩 된다고 하는데

24:52그런 것들이 국민 피해로 다시 가지 않겠습니까?

24:55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책임감을 좀 더

24:57대법원장께서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00조국 원장은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

25:03대법원이 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

25:07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25:09그건 많이 맞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25:11지금 헌법에는요.

25:12지금 각각 사법부와 국회와 대통령,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25:17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5:20그런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25:22대통령실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권한쟁이 심판 청구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25:26이게 굉장히 중요한 카드고 굉장히 효과적인 법률적 카드거든요.

25:30이걸 통해서 권한쟁이 심판 청구를 해서

25:32대통령실이 이기면 문제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25:35왜냐하면, 왜냐하면 아니라 왜 그런데 왜 그러면

25:39대통령실이 이거 권한쟁이 심판 청구를 하지 않을까요?

25:42권한쟁이 심판을 해서 자기들이 이기려 그러면

25:45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25:50우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25:52그런데 헌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25:53헌법에는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병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5:58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26:00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이 심판 청구했다가

26:03만약에 대통령실이 폐소한다?

26:06그러면 이게 확정적으로

26:07이게 각각의 권한이 균등하게 있는구나라는 것이

26:11확인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26:13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권한쟁이 심판을 안 한다고 보이고

26:17권한쟁이 심판을 안 한다는 것 그 자체만 보더라도

26:20지금 대법원장으로서 판단이 매우 정확하고 유효했다.

26:25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26:27지금 상황이 계속 도돌이표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양상인데

26:30국민의힘에서는 이 지금 사태에 대해서

26:34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서

26:37대법관 쇼핑을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26:40그것도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6:43대법관 쇼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26:45그런데 우리가 시계를 몇 년만 돌려보면요.

26:47윤석열 정권에서 실제로 당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26:51여성판사 두 분을 추천하려고 하니까

26:54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도가 나왔습니까?

26:56청와대에서 무슨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난리를 쳤습니다.

27:00그래서 결국 그것이 무마되고

27:02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로 다시 두 명이 추천돼서

27:06그대로 임명이 됐었거든요.

27:08그때도 똑같이 시계를 돌려보면

27:10대법원장의 재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할 때

27:14당연히 이 부분은 임명권이 위에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27:17그런데 헌법에서는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동안 협의로 해왔던 것이고요.

27:21국민들의 정당성, 국민들 다수의 표를 받아서

27:24민주주의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람이

27:27사법부의 수장보다는 당연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27:31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인 것이고요.

27:34그 원칙대로 이 일도 처리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27:38그렇지 않으면 재청권이 임명권보다 위에 있다?

27:40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이 사법부의 수장말을 계속해서 따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27:44그거는 정당성이 오히려 대통령이 더 있는

27:47그 현실 자체를 단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27:50저는 가능한 주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7:51아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장의 핵심을 좀 왜곡시킨 것 같은데요.

27:56재청권이 임명권보다 위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27:59재청권과 임명권이 동등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8:02저도 동등하다고 말씀드렸고

28:03그래서 그걸 협의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28:08지금 헌법에는 최종적으로 충돌한다 하더라도

28:11헌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11헌법에는 재청권과 임명권에 대해서 협의하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28:16그런 조항도 없고 그렇게 해상할 수 있는 근거 문구도 없어요.

28:20그런데 왜 자꾸 협의를 하는 거냐.

28:21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습니까?

28:25과거에 관례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건데

28:26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28:30국회에서 대법과 인사청문을 열어서

28:33거기서 동의나 부동의를 하면 돼요.

28:35원래 국회에 가지고 있는 권한이 동의 아닙니까?

28:38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재청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28:40국회가 부동의하고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죠.

28:43새로운 재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28:45이게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정책을 준수하면서

28:48가장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28:50왜 이렇게 하지 않고 기회를 국회에 주지 않고

28:55사전에 마치 무슨 밀실을 해서 자기들에게 주고받는 것처럼

28:59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자꾸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29:02밀실이라는 표현은 아닌 거고요.

29:0470여 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요.

29:05그래서 법적 안정성이 있었던 것이고

29:07국회로 보내는 건 임명 동의안이잖아요.

29:10임명 동의안의 취지가 뭡니까?

29:11임명해달라고 보내는 거예요.

29:12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하면

29:14임명 거부안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말이 됩니까?

29:17거부권 행사하셔도 되죠.

29:19그런데 거부권 행사하거나 국회에서 부동의하거나

29:21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게 헌법에 보장되는데

29:24왜 그 정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29:26이상한 방법을 자꾸 쓴 거 아닌가?

29:28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9:31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9:33이준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9:3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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