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9월 30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00:03먼저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00:08안 그래도 취업 문탁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0:14청년 구직자와 재직자의 81%는 법정 정년 연장이 추진되면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 거라고 답했습니다.
00:22또 10명 중에 6명은 취업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00:26주된 이유로는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와 AI 활용으로 인한 채용 감소 등이 꼽혔습니다.
00:33취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일 경험, 경력 부족을 꼽은 청년이 많았습니다.
00:41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의 차이도 주목할 만한데요.
00:45비수도권 청년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00:51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적다 보니까 안정적인 공공부문에 쏠린다는 해석입니다.
00:57경영계는 이번 조사를 근거로 법정 정년 연장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01:03하지만 노동계는 기업의 채용 축소 책임을 가리기 위한 논리라며 반박하는데요.
01:08고용 연장과 신규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01:13다음 한겨레신문은 LH 매입 임대 악성 재고 문제를 다뤘습니다.
01:18계약 이력 없이 반년 넘게 방치된 매입 임대 주택이 전국에 2,234가구로 나타났습니다.
01:26전체 약 30%에 달하는 숫자고요.
01:292년 새 77% 폭증했습니다.
01:32같은 기간 LH 매입 임대 주택은 13.3% 늘었는데요.
01:37그러니까 전체 매입 임대 주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악성 재고 주택이 더 빠르게 증가한 거죠.
01:43매입 임대 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사들여서 시중보다 낮은 임대료에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01:50하지만 집은 있는데 정작 입주할 사람을 못 찾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01:55전월세난 때문에 매입 임대 입주 대기자는 9천 명에 달하지만 공실은 여전합니다.
02:01즉 매입 주택의 품질이나 입지가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02:07현재는 LH가 민간 사업자나 주택 소유자가 매도를 신청하면 수동적으로 심사하는 구조인데요.
02:13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매입 대상을 발굴해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02:20이어서 수시자루, 즉 일본에서 산 마운자루 밀반입이 확 늘어났다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02:26올해 1월부터 8월까지 5천 건이 넘는데 벌써 작년 전체 적발 건수의 4배를 넘었습니다.
02:33일본에서 정식으로 처방을 받았어도 식약처 승인 없이 비만 치료제를 들어오는 건 불법입니다.
02:39하지만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도 밀반입이 폭증한 이유, 결국은 가격입니다.
02:44한국에서는 일본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3배 넘는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02:50기급여 의약품이라서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 때문이죠.
02:54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속을 피하는 법, 또 밀반입 성공 경험담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03:00만약 적발이 돼도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건 어렵다는 점도 밀반입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03:07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면 현장에서 폐기 처분하는 데 그치는 수준입니다.
03:14의료계에서는 국내에 들여올 때 비만 치료제의 성분이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03:20차라리 필요하다면 비만 치료제에 보험을 적용해서 가격을 낮추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03:25네, 끝으로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을 다룬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03:30일본 사회인팀 이기고 군 면제를 받은 야구대표팀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03:35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수단 24명 중에 16명이 병역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03:42주장인 노시원 선수는 인터뷰에서 경기력 비판 여론에 신경 안 쓴다면서
03:46어쨌든 금메달을 땄고 과정보단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03:531973년 시작된 병역특례 제도가 한국 스포츠의 급성장에 기여한 건 사실입니다.
03:58하지만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병역 혜택을 주는 게 맞냐는 비판이 4년마다 반복 중입니다.
04:042진급을 내보내는 국가도 많아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04:09또 축구는 월드컵 우승을 해도 병역 혜택이 없다는 점도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04:15체육계는 병역특리가 폐지되면 엘리트 체육 근간이 흔들린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04:20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 역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04:279월 30일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04:30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