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이면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제제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동시에 출범합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정식 수장이 없는 상태이고 출범 이후에 대한 우려로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수선한 상태에서 내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
[성치훈]
일단 저희가 추구했던 검찰개혁은 권력을 나누는 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야당에서는 상당히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의 역할이니까 야당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여당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개혁이 범죄대응을 포기하는 개혁은 아니거든요. 권력을 분산시켜서 일부 검찰들이 자행했던 그런 정치검찰의 나쁜 행태, 권력 남용 행태를 이제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야당의 지적이나 일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수장이 공백인 건 사실이고요. 중수청장 이제 인사청문회요청안을 넘긴다고는 합니다마는 약간의 기간이 걸릴 것이고 또 행정준비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도기 기간 동안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한 준비들이,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느낄 때도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당이 무조건 그냥 불안해하지 마십시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할 만한 수치나 준비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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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이면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제제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동시에 출범합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정식 수장이 없는 상태이고 출범 이후에 대한 우려로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수선한 상태에서 내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
[성치훈]
일단 저희가 추구했던 검찰개혁은 권력을 나누는 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야당에서는 상당히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의 역할이니까 야당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여당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개혁이 범죄대응을 포기하는 개혁은 아니거든요. 권력을 분산시켜서 일부 검찰들이 자행했던 그런 정치검찰의 나쁜 행태, 권력 남용 행태를 이제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야당의 지적이나 일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수장이 공백인 건 사실이고요. 중수청장 이제 인사청문회요청안을 넘긴다고는 합니다마는 약간의 기간이 걸릴 것이고 또 행정준비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도기 기간 동안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한 준비들이,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느낄 때도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당이 무조건 그냥 불안해하지 마십시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할 만한 수치나 준비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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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12내일이면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동시에 출범합니다.
00:20하지만 두 기관 모두 정식 수장이 없는 상태고요.
00:24출범 이후에 대한 우려로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28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00:34청사뿐 아니라 지하철역으로 표집한 검찰 문구가 들어간 모든 상징물이
00:39공소청 전환 작업을 위해 편성된 예비비만 65억 원에 달합니다.
00:50내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정식 출범하며
00:54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00:5978년 만에 개혁입니다.
01:02수사는 더 전문적으로, 기소는 더 정밀하게 분업화되어
01:07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견제와 균형이 바로 설 것입니다.
01:14중소청장도 없습니다.
01:15유치장도 없습니다.
01:16전산망도 없습니다.
01:18직원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01:19빵통 중수청입니다.
01:21이제 수사 뺑뺑이, 사건 암장이.
01:23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립니다.
01:26안전벨트가 없으니 정상화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 각자 살아남아줘야 합니다.
01:43어수선한 상태에서 내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을 합니다.
01:49이재명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사의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01:55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01:57성취임 부대변인님.
01:58일단 저희가 추구했던 검찰개혁은 권력을 나누는 개혁의 방점이 찍혀있던 거잖아요.
02:04지금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만 야당에서는 상당히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02:08그런데 야당의 역할이니까요.
02:10야당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여당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02:14저희가 하는 개혁이 범죄 대응을 포기하는 개혁은 아니거든요.
02:20권력을 분산시켜서 일부 검찰들이 자행했던 그런 정치검찰의 나쁜 행태,
02:25권력 남여 행태를 이제 못하도록 막겠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이거든요.
02:30하지만 저는 야당의 지적이나 일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너무 또 강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2:35분명 수장이 공백인 건 사실이고요.
02:38중수청장 이제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넘긴다고 합니다만 약간의 기간이 걸릴 것이고
02:43또 행정 준비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2:48과도기 기간 동안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02:52그러기 위한 뭔가 준비들이 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국민들께 보고드려야 되고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02:58그런 것들이 제가 느낄 때는, 제가 느낄 때도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03:02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당이 무조건 그냥 불안해지 마십시오라고만 할 게 아니라
03:08국민들이 좀 안심할 만한 수치나 준비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3:15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오늘 상복을 입고 중수청을 찾아가기도 했고요.
03:20검사 출신의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건이 은폐되고 암장될 거라고 했고
03:25한동훈 의원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03:30지금 상당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03:32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땜을 무너뜨리고 그 주변의 땅이 잠기지 않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03:38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3:39왜 그러냐면 검사가 그동안에 본인이 수사에 착수를 했든 혹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받았든
03:46받아서 들고 있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03:48이제 2시간 뒤면 검사하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03:51그러면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03:53경찰에 보안수사 요구로 내려보내거나 아니면 이관을 시켜야 될 겁니다.
03:57그 사건들이 한꺼번에 다 경찰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04:00그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번 주 월요일에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04:07검찰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많이 이렇게 좀 정리해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04:14그런 상황을 우려하는 겁니다. 실제로.
04:17사건이 쏟아져 들어오는 걸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군요.
04:19그렇습니다.
04:20그래서 지금 대통령령에 보면 이틀 전에 공포가 됐는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04:25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가 석 달 동안은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04:30그게 왜 석 달이냐. 검찰이 미제 사건을 분류하는 기준이 검찰에 접수된 지 석 달이 지나면 미제로 분류합니다.
04:36그런데 이게 지금 사건 수가 얼마냐면 8월 말 기준으로 16만 4822건이에요.
04:42그리고 한 달 전보다 이게 약 200건 정도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04:46검찰 폐지는 예고된 상황인데 검찰 미제 사건은 줄지 않고 있어요.
04:50그리고 앞으로도 경찰에서 계속 사건은 올라올 것 아닙니까?
04:54그리고 석 달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뒀다고 하지만 그 규정의 요건이 대단히 모호합니다.
05:00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석 달 남았으면 임박한 건가요?
05:06한 달 남았으면 임박한 건가요?
05:082주 남았으면 임박한 건가요?
05:09아무도 모르죠.
05:10그리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사건, 그다음에 또 일부만 쪼개서 보완수사 요구하는 것이 곤란한 사건.
05:17이런 것들이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05:19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비슷한, 그러니까 그것과 준하는 사건으로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5:28그런데 이런 규정을 근거로 검사가 유예 기간 동안 직접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다가
05:32그 수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공소기각이 나면 어떻게 하죠?
05:37그걸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검사들은 아마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내는 걸 선택할 겁니다.
05:43그러면 일시의 땜이 무너지면서 경찰 수사가 마비될 수밖에 없어요.
05:47이런 미래가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05:52이 대통령도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05:55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05:58새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6:04어느 정도 지금 혼란을 예상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06:06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장이 부재하다는 점,
06:10그리고 현장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고 있다는 점,
06:13이거는 저희가 부정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06:16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걸 좀 인정하시고
06:18그걸 최대한 빠르게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06:24우리 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이란 게 우리가 아까 영상으로 봤던
06:2878년 동안 이어져왔던 검찰의 간판을 내리고, 간판을 바꾸고,
06:33맨홀 뚜껑의 마크를 바꾸고, 이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06:36피해자들의 보호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일반 국민들의 보호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도
06:41정치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06:44어쨌거나 철저하게 지금 일반 국민들을 보호해왔던 검찰의 역할들,
06:49이것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06:51저는 이거를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을 앞장섰던 분들이
06:54아까 송영훈 대변인께서 지적하신 질문이나 이런 것들,
06:58다 받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되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07:01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은 아마 기자분들이 계속 하실 겁니다.
07:05이거는 문제점이 있다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07:08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죠?
07:09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힘없이 답변을 할 줄 알아야
07:12이걸 보시는 국민들이 아직은 나에게 피해나 이런 것들이 오지 않았지만
07:16앞으로도 오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07:19그런 모습들을 준비하는 분들이 책임질 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7:24내일 중수청이 출범을 하는데
07:26청와대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07:32그런데 이를 둘러싸고 범여권 내부에서는 여전히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07:37박은정 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7:42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07:44친륜이 친륜을 부른다고.
07:46지금 김지용 친륜을 불러오니까 또 친륜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07:50저렇게 계속 친륜검상 컬렉션입니까? 중수청이?
07:54제도를 만들어놔서 수사기소 분리를 했으면 이제 안 위험해.
07:58무슨 김지용 할아버지가 와도 괜찮아.
08:01아니에요.
08:02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08:03이렇게 되면 우리끼리 싸우면
08:05우리끼리 싸우면 한동훈이 대통령 된다고
08:09이렇게 해놓으면 한동훈한테 수사자료 갖다줘요.
08:12중수청이.
08:16어제 오늘 이 대통령도 그랬고 청와대도 그랬고
08:19계속 이걸 강조합니다.
08:21김지용 후보자가 친윤이 아니다.
08:22오히려 반윤이다.
08:24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08:24박은정 의원은 친륜검사 컬렉션까지 지금 거론을 합니다.
08:28박은정 의원께서 조금 전에 우리끼리 싸우면 한동훈 의원이 대통령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08:34그 앞의 내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08:36우리끼리 싸우면이 아니고 저런 식으로 정치하면 한동훈 의원이 대통령이 될 겁니다.
08:40왜냐하면 지금 사람을 트집 잡으면서 시스템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
08:45그리고 그 시스템이 엉망이 되면서 국민들께서 피해를 봐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법 여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의 방식입니다.
08:53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도 공석, 공소청장도 공석, 경찰청장도 공석, 중수청장도 공석입니다.
09:01네 가지 형사사법 시스템의 주요 포스트가 다 공석인데 이렇게 다 대응체제로 가도 되는 겁니까?
09:07그러니까 계속 비워놓고 이른바 개문발찰을 해도 내가 저 사람이 싫으니까 상관없다라는 식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09:15그러면 그 피해는 결국 누가 봅니까?
09:18저는 중수청이라고 하는 조직이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09:21왜냐하면 보안수사 요구가 된 사건들을 중수청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할 수 있을 리가 없고 너무 많기 때문에.
09:28그리고 이른바 7대 범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수가 방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수청으로 모아놓으면 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봐요.
09:36그러나 수장이 없는 것보다는 누구라도 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09:40그런데 저런 식으로 세트와도 맞지 않는 공격을 계속해요.
09:43추미애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김지용 후보자를 향해서 한동훈 의원과 한솥밥을 먹던 사람이다.
09:49라는 취지로 비판을 했는데 정작 한동훈 의원이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 또 검사가 한 명도 없는 사법연수원 이런 것으로 좌천될 때
09:57김지용 후보자는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거치면서 꽃길을 걷던 분입니다.
10:02그러면 어쨌든 누구라도 빨리 수장을 임명을 해서 조직을 안정화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10:08지금 중수청장 없이 내일 0시부터 출범을 하면요.
10:12누가 대행을 합니까?
10:13중수청 차장이 대행을 해야 되는데.
10:15누가 중수청 차장이 되는지 언제 발표됐는지 아십니까?
10:18오늘 오후 4시에 발표됐습니다.
10:20이런 식으로 조직이 출범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범여권의 모든 정치인들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27송 대변인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10:32김지용 후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한 인사다.
10:37이게 어떻게 친윤이냐.
10:42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10:43그랬더니 추미애 지사가 맛집이라기에 추천을 받아서 찾아갔더니 엉망이었다.
10:49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51추미애 지사의 글을 보면 뭔가 직원 관리도 엉망이고 위생상태도 엉망이었다고 하는데
10:56그 식당의 직원 관리와 위생상태는 식당 주인이 관리하는 것이고요.
11:01본인이 식당 주인으로서 그 사람을 승진시켰던 사람 아닙니까?
11:05그건 본인 책임인 겁니다.
11:06본인은 지금 누워서 침뱉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11:09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동훈 당시 검사가 좌천됐을 때 이 사람은 꽃길을 걸었지만
11:14또 반대로 윤석열 정부의 검사 첫 인사 때 이 사람은 좌천됐던 분입니다.
11:19그거 하나로 과거의 행위가 어쨌든 윤석열 정부 때 뭔가 그거에 대한 보복을 당했다.
11:24좌천을 당했다는 건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11:27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11:29참 국민들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게 지금 역사적인 첫 번째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11:35우리 여권 내에서 이 사람이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11:40이 부분에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저는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1:43그런데 반대하는 논리가 이 사람은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
11:47중수청을 이끌기에는 중립청을 독립적으로 이끌기에는 과거의 행적으로 봤을 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11:52이런 역량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친윤 딱지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반윤 딱지를 갖고 있냐 이것만 따지고
11:58있잖아요.
11:58국민들께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12:00저는 오늘 청와대에서 그걸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해명을 했는데
12:04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12:06이렇게까지 청와대가 일일이 다 해명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12:09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12:11이제 저는 청와대가 어쨌거나 이사총물로 요청을 보내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국회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12:18그러면 국회는 이거에 대해서 좌고면하지 말고 이 사람의 역량 검증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12:23국민들께 이분이 중수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해드리는 게 우리 여당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2:29그러니까요.
12:30지금 이제 출범 하루 앞인데 오늘 강경파로 불리는 김용민 의원도 반민특위 위원장의 7.18을 임명하는 꼴이다.
12:38이렇게 얘기해서 범여권의 갈등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43그러니까 저런 방식의 정치가 굉장히 나쁜 정치입니다.
12:46끊임없이 누군가를 좌표를 찍고 분노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 분노를 정치적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12:54그런데 김용민 의원 같은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께 통하지 않을 겁니다.
12:58같은 당에 송영길 의원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13:01뼈해장국도 세 번 끓이면 물이 안 나온다.
13:03지금 그동안에 검찰을 악마화하는 프레임을 수도 없이 너무 남용했어요.
13:08저는 세 번 끓였다고 표현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13:11첫 번째가 검찰 전체를 이른바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인 겁니다.
13:15그다음 두 번째로 아예 그 검찰을 폐지하고 보안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앴잖아요.
13:20그러면 이제 검사나 검사 출신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13:24그런데 이분이 검사 시절에 특정한 이력을 가졌다는 것, 팩트도 안 맞는 것을 자꾸 들고 와서
13:30무슨 반민특위의 친일파를 임명한다.
13:33그다음에 와돌프 아이희만이다.
13:35이런 이야기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자꾸 나옵니다.
13:37웬만한 무리합니까?
13:38우리 국민 정서와 대단히 동떨어진 이야기여서
13:41이제는 이런 방식의 정치는 지양할 때가 됐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어드립니다.
13:45네, 알겠습니다.
13:46어쨌든 청와대에서는 금년간에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했으니까요.
13:53청문회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58그리고 이제 최근에 연일, 최근도 아니죠.
14:03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14:07오늘도 상당히 많이 올렸더라고요.
14:08그런데 오늘 좌하게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인데
14:14좌하게, 이게 지지층에서 우아하게를 대신 쓰는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4:21그런데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에 처음 들은 표현이었고요.
14:26글쎄요, 대통령께서 뭔가 이런 농담쪼로 이런 얘기를 하신 거라면
14:31조금 대통령 말씀의 무게감을 조금 더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4:36또 너무 농담쪼로 던진 말에 너무 다큐처럼 대응하는 이런 것들도
14:41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14:43어쨌거나 지금 대통령의 말씀하신 것처럼
14:46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임기 이후에 계속해서 SNS 소통을 정말 활발히 하고 계시잖아요.
14:51저는 SNS 소통을 하시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14:54그런데 이런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14:56아니면 이런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발언들은
14:59좀 자중하시는 것이 옳다.
15:00그렇기 위해서는 저는 대국민 소통은 늘려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15:04그 과정, 그 방법론에 있어서 참모들과의 소통도 좀 늘리시는 게 필요하겠다.
15:08그래서 이런 표현, 나는 그냥 가볍게 한번 써보고 싶은데
15:11괜찮은지 참모들에게는 좀 물어봐도 의견이 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15:15이런 내용들, 이런 잡음들만 줄이더라도
15:18대통령이 좀 활발하게 하시는 SNS는
15:20저는 대국민 소통 수단으로서 좀 긍정적으로 좀 더 작용할 거라고 보거든요.
15:24그렇기 때문에 이번 표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15:27조금 더 SNS를 많이 하시기 위해서는
15:30활발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15:31이런 한 방식에 대한 시스템 점검을 살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5:35그러니까요. SNS를 너무 과하게 하는 건 아니냐라고 했더니
15:39이걸 또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박을 했는데
15:42SNS가 나를 살렸다. SNS가 이 자리까지 나를 이끌었다.
15:47이런 글을 또 올렸습니다.
15:49이재명 대통령께서요. 과거에 본인의 측근들이 했던 말을 좀 되돌아보면서
15:54이제는 SNS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6:00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았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16:042020년 11월 8일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16:07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16:09밤늦게 혼자 페이스북 하지 말라, 트위터 하지 말라
16:13이런 조언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16:15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서는 그 이 대통령의 독단적인 SNS가 문제가 돼서
16:22참모들이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다가
16:24문제가 되는 글이 올라오는 걸 확인하면 바로바로 지우고
16:27또 심지어 비밀번호를 바꿔버려서 이재명 대통령이 액세스하지 못하게 한 적도 있고
16:33그런 일들이 다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16:35대표적으로 그 비밀번호를 관리했던 사람이 지금 민주당 김남준 의원입니다.
16:39오늘 이 대통령이 송영길 의원하고 김병주 의원을 특보로 임명을 했던데
16:44제가 봤을 때는 지금 특보로 임명이 희급한 분은 그 김남준 의원인 것 같아요.
16:49SNS 특보가 됐든 소통 특보가 됐든 뭔가 명예직 특보의 명함을 주고
16:54다시 김남준 의원에게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의 비밀번호를 넘기십시오.
17:00그렇게 해서 문제가 될 만한 글을 더 이상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17:03제가 이게 이 좌하하게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 건지
17:07이런 일들을 좀 와닿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17:08영어에서 맞습니다 하는 말을 할 때 that's right 하잖아요.
17:12right는 맞다는 뜻도 있지만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죠.
17:15그런데 미국 민주당에서 당선된 어떤 대통령이
17:18that's right 해야 될 것을 SNS에 that's left 하고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7:24그걸 전 세계인이 봤다.
17:26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17:27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SNS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7:31네, 알겠습니다.
17:32김어준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7:35대통령이 특정 성향 글에 반복 노출되는 이른바 알고리즘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다.
17:44리트윗을 멈춰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7:48그런데 대통령께서 리트윗하는 글들을 보면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글들도 계속 보시고 계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17:55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우호적인 알고리즘 안에서만 갇혀서 세상을 좁게 보고 계신 것은
18:00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18:02그리고 굳이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18:06김어준 씨가 지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18:08김어준 씨야말로 김어준 씨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그 알고리즘에 갇혀 있는 게 아니겠냐라는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18:14대통령께 이런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방송을 보는
18:19그래서 영향력 있는 지금 동접자가 상당히 많은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18:22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좀 던져야 되는 게 아닌가.
18:26그 안에 시청하는 분들이야말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18:31본인을 좀 되돌아보라는 말씀을 저는 오히려 하고 싶습니다.
18:33일반 시민들의 글에 하나하나 댓글을 달고 리트윗하고
18:37또 최근에는 대외비 문건을 올려서 거기서 특검 내통 논란까지 일으켜서
18:44좀 우려의 눈길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18:47그리고 DMZ 지뢰폭발 사고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18:54이 대통령이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19:01듣고 오겠습니다.
19:04암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19:14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습니다.
19:22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19:36온 국민이 분노했고 그리고 우리 군하고 UN사가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다라면서 강도 높게 규탄을 했는데
19:44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9:49대단히 북한에 대한 굴종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한 잘못된 메시지라고 평가합니다.
19:54이번에 북한 지뢰 사태는 일단 북한의 지뢰이고 북한이 매설한 것이고
19:59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우리 측 지역에 매설을 한 것이고
20:03그래서 지금 UN사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20:07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1일째가 되는 국군은 알아내는 메시지라면
20:13북한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우리 군이 비례대응을 정확하게 하겠다.
20:19그리고 한치의 흔들림이 없는 태세를 유지하겠다.
20:22이런 것들이 골자가 되어야 합니다.
20:24그런데 제가 오늘 이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보면서 눈을 의심한 것이
20:28불의의 사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0:30이건 불의의 사고가 아닙니다.
20:32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하다가
20:37끔찍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에요.
20:40북한의 공격이라고 표현해야지 맞는 것이고
20:42이 불의의 사고는 어떨 때 쓰는 말인가 하면요.
20:45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치면 그런 게 불의의 사고입니다.
20:48즉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건일 때 불의의 사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20:52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우리 군 장병이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서 다쳤는데
20:57이런 인식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
20:59이걸 보면서 지금 50만 국군 장병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며
21:03군의 자식을 보낸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는가.
21:07이걸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21:10이런 국민적인 지탄을 받기 이전에
21:12지금이라도 북한에 대해서 정확한 대응을 하는 메시지를 새로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19그러니까 저희도 기자들도 사회부 기사를 쓸 때
21:23사건하고 사고는 좀 나눠서 기사를 씁니다.
21:27의도가 있으면 사건이고 아니면 사고인데
21:29오늘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21:32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21:35북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21:37또 긴장을 관리하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되는 역할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21:42좀 수위 조절이나 이런 표현에 있어서의 본인만의 고민이 담긴 언어들을 쓰신 거라고 보고요.
21:48긴장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1:52지금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21:55그런데 지금 사건이 발생한 그 DMZ 지역에 지금 저런 지뢰가 200만 개다 300만 개다 엄청나게 많이 매설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22:02있습니다.
22:02이런 것들이 우리 군만의 노력으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22:05북한군과 북한과 뭔가 대화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제하게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22:10또다시 우리 군인들이 다치는 또 사고가 발생하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2:15이런 것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보고
22:18또 한 가지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다음 달이면 아마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22:24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파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2:28그런 만남이 있기 전에 북한과의 긴장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다면
22:31그 대화의 내용이나 그 대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22:36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최대한 그런 만남 때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22:42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우리를 배제한 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22:47어떠한 폭탄성 발언을 할지 어떤 선언을 해버릴지도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22:51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라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고려한 언어나 단어들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59그러니까 군하고 똑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규탄을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23:04그렇게 생각도 됩니다만 어쨌든 군에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23:10그런데 그 상응하는 조치가 뭔가요?
23:12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군이 어떤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23:17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매우 나쁜 학습 효과를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3:22오늘로 사고가 발생한 게 열 하루째인데 그동안에 우리 군이 대응하는 것은 없고
23:26사태 초기에 현장 조사도 늦었고 그리고 당일에 파악할 수 있었던 그 사고의 원인들조차도 국민들께 빨리 밝히지 않았습니다.
23:36왜 늦게 밝히냐는 국민적인 여론이 빗발치니까 일주일이 넘어서 발표했잖아요.
23:40그러면 이걸 보면서 북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23:44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남측 비무장 지대에 지뢰밭을 만들어놔도
23:48대한민국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고
23:52자기네 군인들이 지뢰를 밟아서 끔찍한 부상을 당해도 불의의 사고라고 하는구나.
23:58계속 더해야겠구나.
23:5910m, 20m가 아니라 100m, 200m, 1kg, 2kg까지 내려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24:04이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얼마나 위태롭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24:09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군 수뇌부까지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
24:14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일반 이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4:18네, 알겠습니다.
24:20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까지 오늘 짚어봤습니다.
24:25지금까지 성채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4:29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