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국회법 위반...불출석할 거면 사퇴하라" / YTN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레(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건 국회법 위반이라며 출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4일)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데 이어 국정감사 증언까지 거부하는 건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서 국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만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며, 불출석 시 처벌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 역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등에 대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느냐며, 입장을 스스로 번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특권의식과 제왕적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하면서, 국감장에서 재제청 거부 사태를 소명할 생각이 없다면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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