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분 전
- #2424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압박하고 있고 야당은 장외집회를 열어서 대정부 공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실용개혁의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거다,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썼는데 어떤 의도로 보셨습니까?
[최창렬]
당연한 얘기인데 이 얘기의 함의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여권 내에서 강경파, 이른바 선명성, 개혁성을 주장하는 이런 강경그룹이 있고 또 실용 중도를 주장하는 이른바 뉴이재명 이런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 간의 대립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이따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요청을 냈는데, 국회에. 이 부분도 굉장히 지연됐단 말이죠.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나 김용민 의원 그리고 다른 여타 의원들도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우리가 과거 여권에서 보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이런 것들로 볼 때 하여튼 진영 내에서의 대립 같은 것. 이미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 등의 비판은 이제 노골적이고 직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더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튜브, SNS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국민과 직접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여권 내의 균열이라는 게 단순한 긴장과 견제라면 상관이 없고 좋은데 오히려 긍정적인데 그렇지 않고 본격적인 권력투쟁의 양상이라는 건 지금 이제 집권 2년차인데 저는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단단하게 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하나의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실용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여권 강경파 일부가 좀 안 따라주나 보죠?
[김동원]
그렇습...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0423023554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압박하고 있고 야당은 장외집회를 열어서 대정부 공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실용개혁의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거다,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썼는데 어떤 의도로 보셨습니까?
[최창렬]
당연한 얘기인데 이 얘기의 함의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여권 내에서 강경파, 이른바 선명성, 개혁성을 주장하는 이런 강경그룹이 있고 또 실용 중도를 주장하는 이른바 뉴이재명 이런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 간의 대립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이따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요청을 냈는데, 국회에. 이 부분도 굉장히 지연됐단 말이죠.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나 김용민 의원 그리고 다른 여타 의원들도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우리가 과거 여권에서 보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이런 것들로 볼 때 하여튼 진영 내에서의 대립 같은 것. 이미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 등의 비판은 이제 노골적이고 직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더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튜브, SNS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국민과 직접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여권 내의 균열이라는 게 단순한 긴장과 견제라면 상관이 없고 좋은데 오히려 긍정적인데 그렇지 않고 본격적인 권력투쟁의 양상이라는 건 지금 이제 집권 2년차인데 저는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단단하게 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하나의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실용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여권 강경파 일부가 좀 안 따라주나 보죠?
[김동원]
그렇습...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0423023554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00:04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압박하고 있고
00:08야당은 장애 집회를 열어서 대정부 공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00:12관련 내용 오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00:19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20안녕하세요.
00:22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실용개혁의 의지를 거듭도 밝혔습니다.
00:27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다.
00:31누군가의 정치적인 성과와 환호를 위한 것이 아니다.
00:35이렇게 썼는데 어떤 의도로 보셨습니까?
00:37당연한 얘기인데 이 얘기의 함위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00:42지금 여권 내에서 강경파 이른바 선명성, 개혁성을 주장하는 이런 강경그룹이 있고
00:48또 실용중도를 주장하는 이른바 유이재명 이런 그룹이 있는데
00:52이 그룹 간의 대립이 있는 것만 분명히 보입니다.
00:55특히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00:57김지용 중수총장 후보자 임명제 요청을 냈는데 국회에 이 부분도 굉장히 지연됐단 말이죠.
01:06그리고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나 김영민 의원 그리고 다른 여타의 의원들도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01:13이거는 우리가 과거의 여권에서 좀 보기가 어려운 장면이에요.
01:18이런 것들로 볼 때 하여튼 진영 내에서의 어쨌든 이 대립 같은 거 이미 유시민 작가나 김호준 씨 등의 비판은 이제
01:27노골적이고 직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01:29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
01:32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더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01:35유튜브, SNS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국민과 직접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했는데
01:40그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01:41아무튼 이 여권 내에의 균열이라는 게 단순한 긴장과 견절함은 상관이 없고 좋은데 오히려 긍정적인데
01:48그렇지 않고 본격적인 권력투쟁의 양상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집권 2년 차인데
01:53저는 상당히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단단하게 국민을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01:58기강을 좀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02:00그런 하나의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02:05이른바 실용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여권 강경파 일부가 좀 안 따라주는가 보죠?
02:10그렇습니다.
02:12지금 이번 SNS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SNS 활용도에서는
02:18넘버원으로 저는 깨끗이 인정을 합니다.
02:21그런데 지금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두 가지를 동시에 겨냥을 했다.
02:27개혁의 동력은 당연히 강성 지지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02:33권력이 그러하듯이 개혁의 동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02:37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를 하는 것이고요.
02:41강성 지지층 당신들이 정치적 선과 또 우리가 아주 선명한 경쟁을 통해서
02:49이뤄냈다라고 하는 환호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따끔한 일침을 내린 것입니다.
02:54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02:57이른바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남겨놓자라고 하는 게
03:04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른바 뉴 이재명 쪽에서 지속적인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03:10그런데 강성 지지층은 아니다.
03:12이거 빌미를 줄 수가 없다.
03:13예외를 남겨두면 또다시 정치 검찰이 발호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03:17완전 폐지를 주장을 한 것이죠.
03:20바로 여기에서 대척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03:23짧게만 보완을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03:27이른바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국가보완법 폐지 논란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03:33그런데 강경파들은 국가보완법을 완전히 폐지를 한다라고 투쟁을 했고요.
03:40또 나름대로 합리적인 세력들은 독소조항만 고치면 된다.
03:45독소조항만 고치면 사실상 국법법은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국법법 7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03:53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는 또 이에 동조하는 행위.
03:59이게 징역 7년에 처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04:02이 독소조항만 없애면 되는데 강경파들은 아니다.
04:05모든 국가보완법을 철폐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04:11유야무야가 됐죠.
04:12지금도 국법법이 살아있습니다.
04:14지금 말씀드린 7조도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04:17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이런 국가보완법의 지금 히스토리를 가지고
04:23지금 강경파들의 어떤 휠첵, 이것을 지금 따끔하게 내려놓은 것이다.
04:29일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4:30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뉴스인데
04:33지난주에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04:40아무래도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거죠.
04:43요즘 AI를 이용한 해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04:47이게 시중은행도 대상이 됐고 저축은행도 그렇고
04:52한전도 물론 직원입니다만 고객들은 아니라도 한전도 정보가 노출됐어요.
04:57이런 사안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05:00이 부분은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05:04충분히 이거는 단도로 해야 될 텐데
05:06점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05:08이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잘못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05:11철저히 보완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05:13아마 그런 부분을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고
05:15그리고 금융위원장도 지적을 한 거라고 봅니다.
05:18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05:22모레부터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에 들어갑니다.
05:27민주당은 민생을 외치고 있고
05:28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05:32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는 분위기입니까?
05:34네, 민생 좋습니다.
05:35굉장히 중요하죠.
05:37민생이 중요한 만큼 정부 정책 이것에 대한 점검
05:42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5:44정부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면 민생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05:49지금 현재 민생이 파탄났다라는 일각에서의 어떤 얘기가 있을 정도로
05:55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05:57저도 지역구에 거의 있다시피 합니다만
06:00지역구, 충북, 청주에서도 마찬가지로
06:03아주 아우성소리가 매우 높다는 말씀을
06:06일단 현장에서 체험을 가장 잘할 수 있는
06:10그런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06:13민생 국감이 중요하지만 바로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따질 것은 따지고
06:19또 방향 전환을 할 것은 방향 전환을 우리가 요구를 할 것이다
06:23라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부동산 86주 연속 상승했다는 바로 수치가 있습니다.
06:30그러니까 부동산을 지금 집 갖고 있는 사람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는
06:35그것부터 고쳐라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
06:39증시도 마찬가지죠.
06:40단일정복, 레버리지 ETF 이걸로 수백만 명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06:47바로 이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와 그다음에 수장, 교체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06:54이제 바로 국민들의 팍팍한 삶을 정상화하는 그런 정책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해서
07:03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실정을 바로잡는 그런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7:10네, 민생 국감을 민주당이 외쳤지만 조의대 대법원장 문제도 아주 떠들썩할 것 같습니다.
07:17모레부터 대법원 국정감사가 법사위에서 예정돼 있는데
07:20일반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얘기를 했고요.
07:26조의대 대법원장은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 증인으로요?
07:30기관 증인으로 나와서 대체로 인사말만 하고 이석했던 게 관례로 되어 있었어요.
07:36이번에 기관 증인이 아니고 기관장으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07:39이번에 대법관의 재촉 문제에 둘러싼 갈등, 대통령과의 충돌 이 부분을 따져보겠다는 거거든요.
07:47그러니까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인데 저는 출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07:51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조의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얘기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07:56국정감사 통해서 얘기한다는 게 대리인으로 출석시켜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게 들렸어요, 그때.
08:01여러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일단 국감 때 얘기하겠다고 얘기도 했고
08:05또 하나가 대법원장이 항상 기관 증인으로 나왔었습니다만
08:09이번에는 현안이 있어요.
08:11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대법원이나 특히 야당에서는 이 부분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든지
08:183권분립을 이제 훼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08:19이게 지금 이 대법관의 재청이 왜 늦어졌는지
08:23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08:26누구를 이제 추천하고 누구누구에게 전화를 걸는지 이런 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08:29그러니까 사법부의 재판이라든지
08:32이건 뭐 법관은 이제 수사와 관련되는 건 아닙니다만
08:35수사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감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08:38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법률에도.
08:40국회법에도 나와 있고 또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도 나와 있기 때문에
08:44저는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기관 증인으로서 인사하고 이제 이석했던 그런 관례하고는
08:49지금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성역화될 이유가 없죠.
08:53물론 정당한 사유를 얘기한 게 이제 그거죠.
08:55대법관의 재청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건데
08:57대법관의 재청권에 대한 침해가 이제 3권물에 대한 침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09:01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09:03대법관, 대법원장도 성역이 될 수 없죠.
09:06그렇다면 여기 굳이 국회법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렇게 규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09:10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법원장이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재청하게 됐고
09:15재청을 거부하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9:19조희대 대법원장 일반 증인으로는 출석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혔고
09:23작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때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서
09:28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조희대 대법원장도 생각이 나는데
09:32그렇습니다.
09:32어떻게 보세요?
09:33지금까지 우리 역대 국회에서요, 국회 국감에서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서
09:40증인석에 앉았던 전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09:44있었나 없었나만 찾아보시면 없었을,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09:51시청자 여러분께 찾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09:54바로 그런 국회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9:58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09:59국회법 121조예요.
10:02찾아보면 제가 찾아왔습니다.
10:04대법원장의 국회 출석과 답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10:10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 김명수 대법원장, 이른바 녹취록 사건이 있었죠.
10:16자기 판사 후배에게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녹취록이 있어서 김명수 퇴진론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10:26그때 야당에서 당연히 증인 출석을 요구를 했지요.
10:30그런데 어떻습니까?
10:31이때도 마찬가지로 김명수 대법원장도 문재인 정권 때 얘기입니다.
10:35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0:37역대 정권에서 대법원장이 증인석에 올라가서 증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10:41그런데 대법원장이 기관장이 아니라 당신은 일반 증인이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
10:48그 국회법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10:51귀에 걸문 귀걸이, 코에 걸문 코걸이죠.
10:54너무나 이 잣대가 편의적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한다라고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11:02라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7국방위에서는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고가 아마 큰 이슈가 될 걸로 보입니다.
11:12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 탓이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11:19어떻게 전망하세요?
11:20저는 저기 이재명 정부나 윤석열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11:24북한이 우리 정부가 뭐 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어요.
11:27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 그 14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11:31문재인 정부 때 어쨌든 이른바 진보 정권들이 대개 유연한 정책을 해왔죠.
11:37그리고 대체로 경향성으로 볼 때 보수 정권들이 좀 강경책을 써왔었는데
11:41윤석열 정권 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11:45드론을 날려서 외환책을 유도했다고 그렇게 의혹이 있는 거죠.
11:49아직 판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만
11:50그런 것들이 어쨌든 남북관계가 더 긴장을 더 고조시켰어요.
11:54그것만은 분명합니다.
11:55그리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했던 걸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법인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11:59이 부분은 이제 와서 이재명 정부의 유화책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12:03그리고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죠.
12:05이제 와서 정권을 잡았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다시 따라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12:08현재 북한의 행태라는 게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12:12지금 2022년도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자신들의 헌법에 명시하고
12:17그리고 2024년도부터 계속 국경선 요세하자고 하고 있는 건데
12:21이 부분은 지금 우리 정권들이 과거 정권과 지금 정권이
12:24당신들 정권 탓이다.
12:25이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12:27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얘기를 보니까
12:31우크라이나를 향해서는 격앙변 언사를 쏟아냈는데
12:34북한을 향해서는 사과 요구도 안 했다는 비판이죠?
12:38실제고 그랬죠.
12:39그리고 또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12:43그 행사의 기념사에서 북한 지뢰도발 이거에 대해서는
12:50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12:53국민적인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12:55그런데 북한 지뢰도발 이런 얘기는 단 한 마디도 없었다.
13:00신중하게 대북관계를 접근한다라는 면에서는
13:04이해가 아주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13:06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자세 논란이 나오는 것이죠.
13:09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이해는 이, 눈에는 눈
13:13확실하게 돌려준다라고 하면
13:17북한이 저렇게 심심치 않게 도발을 하겠습니까?
13:21그런데 저자세로 나오기 때문에
13:24바로 우리 국민들은 더 불안한 것입니다.
13:28그래서 이 저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13:31과연 이전 정부와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얻었나
13:36평화무도가 조성이 됐나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는요.
13:41지금의 어떤 대북관계 이것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13:45아까 말씀드린 데는 이전 정권 탓할 필요가 없다.
13:48저는 100% 동의합니다.
13:50지금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윤석열 정권 때문에
13:53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기조 이런 것들로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13:58그렇게 따지면 주도권은 점점 북한의 김정은한테 칼이 쥐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14:07정권 탓은 이런 면에서는 이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14:11과연 이재명 정권에서 이전 정권보다 더 대북관계에서 낫다.
14:18상당히 진전됐다라고 하는 그런 증빙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14:23국민들은 매우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14:25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제 개천절에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장외 집회를 열었거든요.
14:33이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4:35전략이라고 말 붙이기도 민망하죠.
14:37지금 국정감사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14:39지금 국정감사라는 게 사실상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제도예요.
14:42우리나라가.
14:4372년도 유신 때 폐지되고 나서 88년도 16년 만에 부활된 제도인데 민주화 이후에.
14:49아무튼 국정감사 제도가 있으면 이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좋은 장치예요.
14:56공로회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14:58예산국회이고 특히 국정감사라는 게 본래 목적은 그겁니다.
15:01국정을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건데 특정한 기관을 정해서 예산을 이제 편성하고 짜기 전에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15:08그 이번 연도에 지난 연도에 예산 집행은 잘 됐던 것인가 이런 걸 따져보는 게 국정감사예요.
15:14국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건데 거기에 여러 가지 정책의 요소가 들어가겠죠.
15:18들어갑니다만 우리나라 국감이 언제부터인가 물론 100%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너무 정쟁화되고 있어요.
15:24이번 정기국회가 국정감사 어느 때보다 더 정쟁화도 심할 것 같아요.
15:29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당장 대법원장 이제 출석 문제 두고 이제 여야가 상당히 기섬할 겁니다.
15:35아마 그게 사실 민생과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15:39완전히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렇죠.
15:41호르문제 파병 문제도 그렇죠. 부동산 문제 세제 문제 또한 지뢰폭발 문제.
15:46이게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에서 국정감사가 또 21일이 지나갈 겁니다.
15:52아마 지나가고 과거에는 국감 스타도 나왔는데 국감 스타도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15:56지난해 국감 스타도 별로 안 나왔다고요.
15:58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재명 정부가 출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별로 소재 권리가 없었는데
16:02이번에는 이제 1년이 넘었잖아요.
16:04집권이 2년 차이기 때문에 야당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란 말이죠.
16:08장외 집회할 틈이 없죠. 지금.
16:09장외 집회 가서 지금 이제 지뢰폭발 그걸 가지고 빌미로 하는 것 같은데
16:13극우적인 모습 보이고 윤석열 지지 얘기하고 말이죠.
16:17정강훈 목사 또 그 한쪽에서 집회하고
16:19이게 과연 제1야당에서 맞는 거냐. 이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16:23장외 집회하지 말고 빨리 들어와서 원내에서 얼마든지 공내장이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16:27아니 하필 국정감사업도 왜 장외 집회합니까.
16:29장동규 대표가 재미를 좀 본 것 같은데 큰 착오다. 전략이란 말에 묻힐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16:34이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6:36글쎄요. 국회에서 이른바 여야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16:41의석수 대비 야당에게도 숨 쉴 공간이 있으면 굳이 저렇게 광화문에 나오지를 않겠죠.
16:49국회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최대 제1당 민주당인 거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압니다.
16:56제1야당이 국민의힘인데 의석수가 지금 범여권이 192석이고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죠.
17:06우리 국민의힘은 110석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17:09그런데 의석 대비라도 어떤 표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17:18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7:20다수결의 원칙으로 한석이라도 더 많은 상임위에서는 모조리 다 통과가 되고요.
17:26의석수가 비슷하게 돼 있던 21대 바로 직전에 국회 대비에 일반 통행으로
17:33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통과가 된 그런 상임위 통과의 비율을 봤더니
17:395배가 넘습니다. 5.8배 정도가 되는데요.
17:42바로 지금 22대 들어와서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의 국회 일방 통행이 얼마나
17:49이게 심도 있게 진행이 되는지 아주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
17:58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이듯이 광화문의 집회 나갑니다.
18:01광화문 집회가 사실은 1년 만에 처음 열리는 것입니다.
18:05제가 당협위원장이라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18:07작년 이맘때 광화문 집회 그때는 시청 앞이고요.
18:10바로 어제 그저께 어제죠.
18:13바로 이 남대문 앞에서 지켰는데 딱 1년 만입니다.
18:16뭐 자주 하지도 않았습니다.
18:17오히려 장애 집회라고 하면 민주당이 선수 아닌가요?
18:22민주당이 집회 수도 그렇고요.
18:25뭐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27지난 헌재 재판에 내란 결정이 일어났을 때 광화문 일대 헌재 일대에
18:33텐트를 치고 한 달여 동안 장애 집회 한 게 국민의힘이었습니까?
18:38민주당이었습니까?
18:39그런 것들을 보면요.
18:40장애 집회 관련해서 너무 많이 나간다.
18:45뭐 이렇게 습관성 아까 무슨 증후군?
18:49이렇게 지금 대변인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18:51자기 티끌 눈에 들보를 다시 한번 반성을 한번 해보십사.
18:57이런 말씀드립니다.
18:58중수총 공수총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19:00수장이 없는 상태로 어쨌든 출범을 했습니다.
19:04이런 가운데 김지용 초대 중수총장 후보자를 둘러싸고서
19:07여당 내 강경파에서는 앞서 교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19:11불협화음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19:13이 문제 언제까지 갈까요?
19:15여전히 잦아들지가 않습니까?
19:16인사청문회 열리겠죠.
19:18인사청문회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으니까 열리고
19:21그리고 민주당에서 일부에서 지금 반대가 있습니다만
19:25윤건영 의원도 반대를 했고
19:27박주민 의원도 부적격하다면 몫을 낼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했던데
19:31제가 아까 경기도지사와 김용민 의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35이건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19:37물론 의원들이 비판할 수 있죠.
19:38견해를 밝힐 수 있는 겁니다만
19:40이게 특별하게 저는 김지용 이 후보자 전혀 모릅니다.
19:44전혀 아무 관계도 없고 어느 대학을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인데 저는
19:47그런데 이게 특별히 도덕적 흥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19:51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서
19:53이거라면 이제 여러 얘기가 다르죠.
19:55개인사적 문제니까.
19:56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19:57친윤 인사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20:00그런데 친윤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도 저기 얘기를 말씀을 했습니다만
20:04대검 형사부장할 때 하나 예를 들면
20:09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의 장모를 재수사를 했던 거 아니에요.
20:13재수사를 지시했는데
20:14친윤이 적어도 아니잖아요.
20:16그런 걸 볼 때는
20:17저는 어떻게 친윤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고
20:19그때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때
20:20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한다에
20:23그걸 거기에 반대했다라는 거거든요.
20:25그때 윤석열은 지금의 윤석열하고는 다른 윤석열이었죠.
20:28반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20:29그런데 이거를 검사 출신이라는 건데
20:31그럼 대한민국 검사 출신이 다 중수청에 갈 텐데
20:34그럼 검사들 다 중수청에 가지 말아야 되게요.
20:36전국에서 너무 과도하게 검사를 과하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
20:41이건 낫지 않다고 하는데
20:42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아까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45여권 내부에 권력투쟁적 성격이 있다.
20:48이게 하나의 김지용 이분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20:53하나의 그거에 저는 하나의 표출이라고 봐요.
20:56이게 지금 여권 내에서 이것도 대통령 인사권인데
20:59다른 것도 달리 다른 것과 달리
21:00그런데 이거 이렇게까지 반대를 거세게 할 수가 있는 건가 생각해서
21:04일단 지지율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21:06지지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21:07이게 지지율이 깡패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21:10일단 정치는 지지율이 높아야 돼요.
21:11지지율이 낮으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명분이 약해진다고요.
21:15빨리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향해서
21:17지나치게 코아가 빠진 게 아니고
21:19제가 볼 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개 30%는 넘거든요.
21:22그럼 코아가 30%예요 원래.
21:24코아가 빠진 게 아니고 중도층이 빠진 겁니다.
21:27그걸 너무 지나치게 코아를 의식하지 말고
21:28중도층을 보고 국민 일반을 보고 가면
21:31지지층이 올라가고
21:32여권의 권력 투쟁을 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21:34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이런 부분은 유약한 모습을 고인하면 안 된다.
21:37그렇게 생각합니다.
21:38추미애 지사가 법무부 장관일 때 김지용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한 적이 있잖아요.
21:44그런데 그때 본인이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었다 이렇게 또 해명하기도 했는데
21:51이번에 청문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떤 게 이슈가 될까요?
21:55저는 김지용 후보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통과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22:00청문회에서 좀 시끄럽기는 하겠습니다만
22:03이른바 탈레반으로 불리는 강경파들이 여전히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22:08좀 시끄럽겠죠.
22:09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밀린다.
22:13청문회를 통과해서 마찬가지로
22:15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22:17그 사태를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22:21또 한 번 중수청장에서 밀린다.
22:25그렇게 되면 정말 지지율은 물론이고
22:29후반기 개혁동력, 그들이 얘기하는 개혁동력은
22:33설당이 없을 것이라고 절체절명의 지금 상황이니까
22:37어떤 식으로든지 초대 중수청장은 지금 후보자가 될 가능성은
22:42저는 매우 높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22:44시끄러우면서도 이제 강경파들은
22:47본인들의 어떤 그 신리 이런 걸 찾겠죠.
22:50우리가 요구하는 거 좋다.
22:52중수청장은 그러면 대통령 뜻도록 하는데
22:54우리는 이거 이것을 또 원한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22:59저는 지금 이른바 강경파를 비롯해서
23:02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목소리들은
23:06이제 검찰청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23:08이 대신에 중수청장으로 돼 있으면 앞으로 임기가,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23:14후반전에 가면 갈수록 자체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23:19어떤 그 비리라든가 수사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3:23이건 정권 초보다는 당연히 후반전에 더 많을 수 있고요.
23:27그런데 중수청장을 그렇게 세게 지금 저렇게 반대를 하면
23:30중수청장이 들어와서 그런 그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
23:34아마 저는 사전에 어떤 그 방어막을 저렇게 반대의 목소리로
23:39미리 차단막을 해서 우리에게 더 혹시라도 혐의가 터진다 하더라도
23:46수사망을 좁히지 말라라고 하는 다목적 포석까지 있는 거 아닌가
23:50저는 그렇게 또 의심을 해봅니다.
23:52그러니까 이번 상황에서는 아마 막판에 주고받는 어떤 그 형식을 통해서라도
23:57중수청장 임명은 강행을 할 것이다.
24:00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4:01영화 암살자들 얘기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24:07생각보다 이슈가 좀 길어지네요.
24:10처음 나온 의혹이 아니라는 얘기들도 일각에서 하고 있는데
24:14이번에 유독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는 이유가
24:18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보시고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24:21보셨습니까?
24:22아직 못 봤습니다.
24:24혹시 김동연 대변인 보셨어요?
24:25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24:26안 본 분들이 왜 얘기를 합니까?
24:28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24:30저도 본 게 제가 목요일 수요일에 봤는데 보고 안 본 건 자유인데
24:35안 봤으면 이 평가에 좀 겸손해야 됩니다.
24:38그런데 일부 보도에 의해서 그걸 거의 텍스트로 해서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것 같아서
24:42일단 그 문제 지적하고 싶고 저는 본 사람이니까
24:45저는 영화평론가 아닙니다만 정치적으로 볼 때
24:48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인가요?
24:512000년대 초반에
24:531994년도에 유경수 여사 암살 사건
24:56암살 사건에 대한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어요.
24:592005년도니까
25:0174년도로부터 꽤 시간이 많이 흘렀죠.
25:03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25:06일반 일간지에도 거기에 대한 의혹이 기사로 나왔던 거예요.
25:09의혹을 제기했던 거죠.
25:10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서겠지 않다.
25:11그러니까 이 드라마나 영화라는 건 그런 걸 모티브로 하는 거예요.
25:15모티브로 해가지고 그걸 상상력과 허구 픽션을 가미해가지고
25:18영화적 상상력을 가미하는 겁니다.
25:20그런데 이게 현재 유경수 여사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녀분들이 살아계시잖아요.
25:26그게 좀 다르긴 달라요.
25:28그건 전혀 별개의 영역입니다.
25:29살아계신 분들의 어떤 그런 고통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죠.
25:33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괘씸하겠어요 진짜.
25:35그런데 그 영화를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25:37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죄했다는 게 전혀 안 나와요.
25:40전혀 안 나와요.
25:41단지 중앙정보부가 배우 있을 것 같다는 걸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건 한 게 있더라고요.
25:46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하는 건 한국 사회 지적 미성숙이다.
25:49저는 그렇게 봅니다.
25:50비판할 수 있어요.
25:52표현의 자유지만 표현의 자유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
25:54영화를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
25:56그렇다고 유해진 배우 집받아서 저렇게 하는 거
25:59부추기기는 하는데 그건 너무 잘못되는 거예요.
26:02이건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26:04일단 첫째 영화를 본다면 얘기하라는 거 하나.
26:06첫째.
26:06두 번째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26:09특히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26:11봉수 야당이 이걸 과도하게 정정화시키고 있다.
26:14이념을 이용해가지고 지지층을 결집시켜가지고
26:17특히 국정원에서 앞두고
26:18뭔가 이걸 강수성 지지자들
26:20이게 결집시키는 게 아닌가.
26:21그거 유투들이 찌꺼꾼 이러는 거 아닙니까?
26:23유해진 씨 집에 앞에.
26:24그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도대체.
26:25저는 참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26:26비난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26:27위원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26:30조금 전에 언급한 주연배우 유해진이라고 주연배의 집까지 가서
26:35항의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26:39그렇게 해서 달라진 건 아무도 없습니다.
26:41오히려 지금 일부 유튜버들이 가서 계속 생중계를 하고
26:45아마 우리가 흔히 아는 코인파리 성격의 어떤 그런 성격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26:50라는 점에서 사실 명민이 따지고 볼 때 제작자, 배급사, 유통사
26:56이른바 먹이사슬같이 돼 있는 그런 영화 산업에서
27:01저 배우들, 배우들한테 책임을 물릴 정도로 영화 산업이 간단치가 않다.
27:06그런 의미에서 더 큰 먹이사슬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따져야지
27:11저렇게 주연배우 앞에 가서 몰려가서 하는 것은
27:15그야말로 미디어를 의식한 우리에게 카메라를 좀 비춰주세요
27:19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27:24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를 아직 안 봤습니다.
27:27그리고 굳이 찾아가서 볼 의향도 없는 상황인데요.
27:31글쎄요. 지금 저 74년 문세강 사건
27:35이른바 유경수 여사의 피습 사건, 피살 사건의 역사적인 규명
27:40이것은 이미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27:425.18 성격도 우리가 이미 역사적인 판단을 내리듯이
27:48이 유경수 여사 피살사건은 글쎄요.
27:51여기에 영화적인 허구, 상상력 이게 들어간다라고 해서
27:56얼마나 역사에 왜곡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던져준다 하는 의미
28:02저는 자초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8:06저렇게 따지면 요새 많이들 나오죠.
28:09부엉의 바위의 진실 또 이런 것들을 만약에 논두렁 시계
28:13이렇게 이게 진실이다.
28:16이런 제목으로 얼마든지 낚시성 또 영화라든가
28:20영상이 돌아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28:25그런 의미에서 영화적 상상력 이게 어디까지 허용되어 있는 게 바람직한지
28:31이거는 국민적인 판단이 냉험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
28:34이런 말씀드립니다.
28:34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힘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28:40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