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일단 오후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지만 오전 법사위 때는 꽤 여러가지 답변들이 나왔는데요.
00:06조희대 대법원장이 질의를 받고 모욕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00:11어떤 질의에서 나온 얘기일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00:15조희대 대법원장님,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00:23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00:30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입니다.
00:37진보당의 손솔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시냐, 법복 입고 정치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더니
00:45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00:48정영진 변호사님, 요새 제2의 윤석열의 비유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00:52글쎄요, 제2의 윤석열이 무슨 뜻일까 제가 생각해봤는데
00:56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했잖아요.
01:00그러니까 검찰총장도 대통령으로 직행했는데 대법원장도 대통령으로 직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01:06이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01:08그런데 우리 국민 중에 누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에서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01:15조희대 대법원장은요, 내년이면 정년이거든요.
01:18몇 살이란 이야기냐면 내년이면 7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01:21만약에 쭉 지금까지 정치해왔던 사람이라고 하면 70에 계속 대권 도전할 수도 있겠죠.
01:28하지만 여태까지 법복만 입고 있었던 사람이 70에 새로 정치를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01:34제가 봤을 때는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법대로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01:413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저렇게 모욕적인 것을 참고 있다.
01:45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벌써부터 걱정되는 게
01:49내년이면 조희대 대법원장 정년이니까 내년 국감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지 않습니다.
01:55그러면 새로운 대법원장이 있게 될 텐데 그 새로운 대법원장이 지금 저 조희대 대법원장처럼
02:023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저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02:07과연 행정부와 입법부에 종속되는 그런 사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면 어떡할까.
02:13저는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요.
02:15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굉장히 고생이 많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02:19네. 민주당에서도 근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던데 정치 꿈을 꾸고 있다.
02:25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대통령 선거에 나갈 것 같다.
02:29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2:31이동학 최고위원님.
02:32지금 정혁진 변호사는 정치하려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하려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02:36민주당이 보기에는 정치 꿈을 꾸고 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02:41저는 현실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02:45본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02:47저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런 공격을 그냥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02:50왜 그러냐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만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02:55그건 좀 구분해야 된다 보고 지난 계엄의 밤에도 사실상 어떤 대법원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던 것도 그렇고
03:04또 지난 대선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그때에도 상당히 많은 정치적 논란을 야기시킬 만한 그런 행동들을 했고
03:10그러한 것들이 계속 쭉 오게 되면서 지금의 논란을 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03:15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여지지 않기 위한
03:20그야말로 대쪽 같은 사법의 어떤 행정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03:25그렇게 보이지 않은 측면들 때문에 지금의 사법부의 어떤 위기를 맞이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03:30지금 대법원장 재청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본인의 어떤 자세를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3:37그동안 대통령과 70여 년째 계속해서 이제 협의해오고 그렇게 해왔던 부분인데
03:43본인 때 와서 왜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가
03:46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 시대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명을 추천하려고 했다가
03:51이쪽에서 청와대에서 그건 아니다라는 어떤 신호가 나오니까
03:55결국 청와대 입맛에 맞는 대법관 두 명 추천했었잖아요.
03:59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의 어떤 의중 이런 부분들도 파악해보는 게
04:05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이 뭔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해석들을 내놓고 있지만
04:09실질적으로는 대법관의 어떤 다양성을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4:14그런 지점들이 좀 생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아쉽다 말씀드립니다.
04:19그런데 손솔 의원의 제2의 윤석열 이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거친 말이 오가면서요.
04:25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이 정지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04:29이 설전은 장외까지 이어졌습니다.
04:33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4:37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차마 입에 남을 수가 없어요.
04:41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차마 입에 남을 수가 없어요.
04:42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차마 입에 남을 수가 없어요.
04:44제가 이 부분은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갑니다.
05:05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하나씩
05:17뭐라고?
05:18자, 여기!
05:19뭐해, 조용히 해요!
05:20아니, 그쪽에서 먼저 욕을 했잖아요, 지금!
05:24아니...
05:24내 보고 인간이 아니라고 하면 그쪽이 먼저 했다고!
05:27아시겠어요?
05:30인간이 아니라가 아니라 인간이 되라라고 얘기를 해요!
05:33아니, 그러면 먼저 방언정은 왜 안 됐어!
05:35왜 나한테 문제를 봤냐고!
05:37아니, 크게 들리게 했잖아요, 크게 들리게!
05:40그쪽에서 먼저 크게 들리게 했다고!
05:42왜 내 거만...
05:42거기는 못 들었어!
05:45안 들리게 하는데!
05:45자, 발언권 정지!
05:47뭘 정지해요!
05:48발언권 정지!
05:49다시 들어오면 퇴장시킬 수 있어요!
05:51마음대로 해, 만들어!
05:55네, 나가서까지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모습이었는데
06:00박은정 의원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06:04왜 내 발언권만 정지시키냐라고 하면서
06:06나가서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06:08그랬더니 김용민 의원이
06:09김태교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절학교에 보내야 된다
06:13뭐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06:14나중에 좀 해명하는 일까지 좀 벌어졌습니다.
06:17이현종 위원님,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는 법사위원들인데
06:21오늘의 저설전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06:23결국은 이제 저게 뭐 어떤 하나의 해프닝이 있을 수 있지만
06:27또 구조적으로 보면
06:29지금 이 법치, 법률 과잉 시대가 이제
06:32도래하기 때문에 나타난 거다 저는 보였습니다.
06:35지금 지난 21대에 이어서 22대 국회도 보면
06:38늘 법사위가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06:41결국은 우리나라 지금 사실 국회의원 중에서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6:46그렇죠?
06:46그렇죠?
06:46그렇죠?
06:46대부분은 상당히 수가 법조인이 많아요.
06:48그렇게 법조인이 많은데 왜 이렇게 싸울까요?
06:51결국은 모든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06:55저는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6:56정말 어떤 슬픈 자화상인데
06:58그러니까 이 법사위라는 게 결국은 지난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07:02계속 검찰과 관련된 거, 법원과 관련된 거
07:05이 문제만 반복하다 보니까
07:07지금 저렇게 장외까지 이제 거의 뭐
07:09멱살잡이까지 나올 정도로
07:11직전까지 갈 정도로 저렇게 변해져 있는데
07:13참 저는 이 법사위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07:17아마 저는 앞으로의 과정은 계속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07:21정말 대한민국이라는 국회가 법사위로 대표되는 저런 모습으로
07:26비춰진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07:29모든 것이 법률 과잉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07:33일단 발언권이 정지됐었던 김태규 의원이
07:36오후 국감에서 한마디를 했는데요.
07:39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07:43지금 김태규 의원이 계속 저런 태도를 보이시니까
07:45사실은 퇴장시켜야 마땅하지만
07:48위원장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07:50발언 중지만 하고 계신 겁니다.
07:52예전 학교부터 보여야 됩니다. 예전 학교.
07:57흉기, 흉칭, 악마, 저것, 얼굴 치워요, 인간이 되라, 인간인 적이 없다
08:04이 표현을 다 민주당 의원들하고 조혁당 의원들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08:09게다가 또라이, 광인 이것도 역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08:15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 언성이 안 높으면 그게 돌붙이죠.
08:18제가 대단히 손뻑스럽게도 돌붙여까지는 못 됩니다.
08:24민주당 쪽에서는 아예 퇴장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08:28김태규 의원은 본인이 그동안 들었던 여러 가지 단어들을
08:32하나하나 기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08:34신영영 대변인님, 민주당에서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
08:39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퇴장도 시키고 했었거든요.
08:42더 강하게 나갔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 봐요.
08:46차라리 예전에 나경원 의원이 나왔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08:49김태규 의원은 너무 프로그램 메이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8:53보궐선거 이후에 들어오셔서 너무 아각 쓰고
08:56우리 법사위의 수준을 저렇게 절하시키는 거는
08:58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9:02김태규 의원은 저런 방식으로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09:06즐기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09:09저는 빨리 윤리가 국회에서 작동이 돼서
09:12김태규 의원의 징계권, 전두환에 대한 미화, 이런 찬미
09:16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09:19계속해서 저런 방식으로의 난동을 부리는 것을
09:22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의 법사위가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09:27실제로 예전에는 퇴장시켰었잖아요.
09:30그리고 일어나서 밖에서 있으라고 그러기도 하고
09:32서 있어요, 그런 것도 얘기하고
09:34여러 가지 그런 법사위에서의 정말 해프닝이나
09:36웃지 못할 정말 서고픈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
09:40지금 저렇게 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09:43삿대질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매너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09:46기본적인 판사 출신의 의원이라고 하기에는
09:49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09:52많이 부끄러울 것 같다,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9:55네, 법사위가 어느 순간은 좀 싸움터처럼 돼 버려서
09:59좀 제대로 조용한 상태에서 질의하는 모습을
10:03언제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0:04기상캐스터 배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