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부동산 정책 성토장 된 재경위 국감 / YTN

재경위 국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질타
"개미 54조 이상 잃었지만 책임지는 사람 없어"
지방선거 일주일 전 도입에 "정치적 고려 없어"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는 개미들을 울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정책 관련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재경위 국감 소식 전합니다.

[기자]
1월 13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열린 청와대 회의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재정경제부 대상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대영 재경부 1차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54조 이상을 잃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형일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당시 재경부 1차관) :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권대영 / 재정경제부 1차관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 규제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입니다.]

두 사람은 결정은 금융위가 했고,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서둘러 도입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권대영 / 재정경제부 1차관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그런 또 정책을 함에 있어서 그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런 의무를 해태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시장의 신뢰가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평탄화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통령께서 평택이랑 동탄이랑 화성 사라고 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희화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 희화화되기 시작하면 정책의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여당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정책에 대한 설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후덕 의원은 자체 분석 결과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비거주 비율이 전국은 16.6%, 서울이 22.3%, 강남 3구는 26.9%라며 대상과 부담을 정확히 알려줬다면 보편적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문제는 대상자에 대해서 설득...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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