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주 전
- #2424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정 구 승 변호사, 최 진 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국정감사 2주차가 시작됩니다. 연휴 동안 전열을 가다듬은 여야가 다시 국정감사 2주차 대격돌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는 여권 내 갈등의 중심으로 떠오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두 분과 정리해 보죠.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초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 청장인데 일단 아직 감찰은 시작 안 했고 감찰을 지시하겠다, 어떤 의도로 보셨습니까?
[정구승]
저는 여러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감찰과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의 신분 자체가 중수청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이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자신의 상관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비판하고 고른다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의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의로 들어가자면 정치검찰의 바루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이 진행되었는데 우리 정부 사람이라고 흐린 눈을 한다면 윤석열, 한동훈과 다를 게 무엇이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임은정 지방중수청장의 행위는 사실상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당시 검사 시절에 잘 나가는 선배인 윤석열 쪽에 줄을 서기 위해 찬양하던 페이스북이 파묘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메인 이너서클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쓴소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즉 한동훈의 비판도 피할 수 없고 수사능력이나 법조계에서의 평판도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는 그냥 이분은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의 언행이 좋지 않았다는 점과 그리고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낸다는 ... (중략)
YTN 윤현숙 (hran9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11125313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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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 구 승 변호사, 최 진 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국정감사 2주차가 시작됩니다. 연휴 동안 전열을 가다듬은 여야가 다시 국정감사 2주차 대격돌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는 여권 내 갈등의 중심으로 떠오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두 분과 정리해 보죠.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초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 청장인데 일단 아직 감찰은 시작 안 했고 감찰을 지시하겠다, 어떤 의도로 보셨습니까?
[정구승]
저는 여러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감찰과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의 신분 자체가 중수청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이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자신의 상관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비판하고 고른다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의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의로 들어가자면 정치검찰의 바루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이 진행되었는데 우리 정부 사람이라고 흐린 눈을 한다면 윤석열, 한동훈과 다를 게 무엇이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임은정 지방중수청장의 행위는 사실상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당시 검사 시절에 잘 나가는 선배인 윤석열 쪽에 줄을 서기 위해 찬양하던 페이스북이 파묘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메인 이너서클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쓴소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즉 한동훈의 비판도 피할 수 없고 수사능력이나 법조계에서의 평판도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는 그냥 이분은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의 언행이 좋지 않았다는 점과 그리고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낸다는 ... (중략)
YTN 윤현숙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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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내일부터 국정감사 2주차가 시작됩니다.
00:03연휴 동안 전열을 가다듬은 여야가 다시 국정감사 2주차 대격도를 시작할 때인데요.
00:09이번 주에는 여권 내 갈등의 중심으로 떠오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00:16여러 가지 내용 두 분과 정리를 해보죠.
00:18정구승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0:21어서 오십시오.
00:21네, 반갑습니다.
00:23조금 전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00:27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한다는 내용입니다.
00:35초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임 청장인데
00:42일단은 아직 감찰은 시작 안 했고 감찰을 지시하겠다.
00:47어떤 의도로 보셨습니까?
00:48일단 저는 여러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감찰과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00:53그 이유는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의 신분 자체가 중수청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이죠.
01:00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01:02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자신의 상관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01:07꼭 어떻게 비판하고 고른다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01:11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의 바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1:15그리고 함의로 들어가자면 정치검찰의 바로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이 진행되었는데
01:22우리 정부 사람이라고 흐린 룰을 한다면 윤석열, 한동훈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01:29임은정 중수청장이 지방중수청장의 행위는 사실상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1:36과거의 행적을 살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당시 검사 시절에
01:41잘나가는 선배인 윤석열 쪽에 줄을 서보기 위해 찬양하던 페이스북이 파물되기도 했는데요.
01:46그럼에도 메인 이너서클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쓴소리를 한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01:52즉 언넉히 한동훈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고
01:55수사능력이나 법조계에서의 평판도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는
01:59그냥 이분은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서
02:04여기에 대해서는 공직사로서의 언행이 좋지 않았던 점과
02:09그리고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02:13저는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2:14정부의 이번 감찰 지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02:18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문조 털레이에 대한 경고다.
02:23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02:25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썼지 않습니까?
02:29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02:32급진개혁을 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게 더 문제다.
02:36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02:39그 첫 번째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02:44바로 그 대책이라는 것이 행안부 장관을 통한
02:47지금 이문정 현 광주중앙공수청장에 대한 징계였다라는 점에서
02:54상당히 의미심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02:56도대체 그것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어떤 대응이 나올까라고 했는데
03:01정청래 전 대표라든가 추미애 경기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아니고
03:06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광주까지 내려가서
03:09이번 정부에서 첫 광주지방공수청장을 했던 분한테
03:13지금 징계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03:18결국 경고성 메시지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에 권력투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03:25돌직구가 직접 던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커브를 던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03:30지금 그 사유도 흥미롭습니다.
03:33지금 현재의 중수청장 후보 김지영 후보자 청문회가 지금 14일에 있는데
03:38이분에 대해서 지금 이문정 전 검사장이 얘기를 하니까
03:43이 부분에 비판을 하니까 지금 이게 당신 지금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03:47예전에 어땠습니까?
03:49윤석열 정부 때도 이분정 전 검사장이 이런 식의
03:52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비판을 하고
03:54그에 따르는 어떤 인사 조치가 있었을 때
03:57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겠습니까?
03:59윤석열 정부가 바른 소리하는 사람들을 입막음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04:03지금 어떻게 보면 광주공수청장에 대한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04:10그 잉크가 누가 도장을 찍었습니까?
04:13지금 윤호중 지금 행안부 장관이 찍은 건 아닙니까?
04:16그랬다가 지금 돌아서서 바로 지금 징계를 한다는 것은
04:19또 지금 무슨 소리인 것이죠?
04:21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태를 그냥 경고도 할 수 있고
04:25내부적인 의사소통도 할 수 있는데 징계를 한다는 것은
04:28민주당 내의 권력투쟁 과정에서의 어떤 커브를 통한 경고성 메시지다
04:34저는 그렇게 봅니다.
04:35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04:39그제 SNS에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04:45내부 공격을 하는 게 더 문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04:48이틀 만에 이런 행안부에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나왔습니다.
04:55여당 내부에서도 일각의 강경파들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높은데
05:04이문정 광주중수청장을 통해서 어떤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5:09저는 별개의 사안으로 봅니다.
05:10일단 큰 자리를 요구했다긴 이미 자리를 받은 상황이기도 하고
05:14그리고 이문정 광주중수청장이 극단주의자라고 불리기에는
05:19국정기획에 있었을 때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발언이 남아있거든요.
05:23오히려 극단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했던 안들을 많이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05:27이문정 중수청장 개인에 대해서는 그냥 정치검사 혹은 개인의 기회주의자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05:35대통령께서 올리신 X는 그 외에 지금 자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05:40거기에 앙심을 품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날리는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05:45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5:48그리고 또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반발하는 인물 추미애 경기도지사인데
05:55지금 청와대 메시지의 반박 또 재반박 서로 핑퐁 싸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06:01추미애 지사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06:03나도 살아있다.
06:05나도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06:09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치받으면서 이렇게 존재감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06:14그와 함께 사실 본인이 경기지사에 취임하고 한 100일 정도 지나고 봤더니만
06:19고깐이 텅텅 비었던 것 아닙니까?
06:22그 원인을 이렇게 찾아가면 결국은 코로나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그때 엄청나게 퍼지고
06:28그러고 이었던 8년 세월 동안 현재의 경기지사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06:37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경기지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06:45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있고 나아가 현재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여론을 봤을 때도
06:51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사법개혁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라고 해서
06:56민주당 내에 있는 강성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도 포함됐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07:02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민주당 특히 이재명 정부에 있는 분들은 황당하겠죠.
07:08결국 왜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같은 민주당 내에서 공격을 하나 싶은데
07:13그것도 대놓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07:16결국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60%대에서 40%, 30% 중반대로까지 하면서
07:23답보 상태를 보이니까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상태로 갔다가는
07:29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07:31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내의 어떤 권력투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07:36어떻게 2년 된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정도의 어떤 경기지사가 할 수 있는지
07:41저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07:44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지사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7:47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07:51아마 좋은 것으로 타협해 가기보다는 그 갈등이 더 커지는 것 같아서
07:57옆에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조마조마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08:02수요일에는 김지용 초대 중수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고
08:06그 하루 전날 화요일에는 경기도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08:13그런데 민주당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08:19비공개 일정 자료. 그러니까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08:22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추미애 지사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08:26당연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08:28본인이 사실은 쓴소리를 한다고 한다면
08:30사실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08:34그것도 사실 아까 재반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반박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08:39본인이 했던 지적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검증이 확인된 부분이 있는데
08:42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재반박이 아니라 떼쓰기라고 부르는 게 맞죠.
08:46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본인에 대해서 경기도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08:50국정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불쾌감을 표했다.
08:54전형적인 내로란불이라고 생각하고
08:55경기도정을 반기하고 정치 행위에 몰입했다면
08:59거기에 대한 비판을 받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은
09:01도의회나 아니면 의원들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9:05또 몇 가지 체크를 하자면
09:06국간이 비었다는 추미애 지사의 주장은 가짜 뉴스로 판명 난 지 오래입니다.
09:10김동연 지사의 반박도 있었고
09:12이미 다른 지자체나 이런 비중으로 봤을 때도
09:15이미 반박이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09:17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지사의 주장은
09:19일거의 가치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09:21김지영 중소청장 후보와 관련해서도
09:23후보자가 4명이었습니다.
09:25그 4명 중에 2명은 특검부로 갔기 때문에
09:27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이 있었고
09:29나머지 김광전 변호사와 김지영 후보자만 남아있는데요.
09:32김광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09:33전관으로서 코코인 4조원대의
09:36어떻게 보면 폰지사기에 관련해왔고
09:39많은 수입료를 받고 변호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09:42사실 박은정 의원의 남편과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09:46그리고 추미애 지사의 아들에 대해서 무혐의를 줬다는
09:51이런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09:53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09:55오히려 김지영 후보자 외에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듯한
09:58추미애 지사의 모습은
09:59정말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2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지사의 행보에 대해서
10:04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10:06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추미애 지사가 혹시
10:11경기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10:13혹시 그것을 반기하거나 뒷전으로 한 채
10:16자신의 정치 행위만 하고 있었다면
10:17국민들의 회초리가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0:20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0:21왜 내 뒤를 캐느냐.
10:24그것도 야당 의원도 아닌 여당이라고 하지만
10:27추미애 지사와 민주당이 어땠습니까?
10:30예전 이른바 세월호 사건 때에
10:32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10:35분단위로 초단위라 공개하라고 하는
10:38정치적 공세를 했습니다.
10:39그런데 정작 본인이 100일 동안 있었던
10:41열심히 했다라고 하면서
10:43내부적인 회의를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10:45왜 그거 공개 못하죠?
10:47공개하면 되는 것이죠.
10:49공개하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10:51떳더라면 내면 되는 겁니다.
10:53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낼 생각을 하지 않고
10:55많이 열심히 했는데 얘기하는 것 자체가
10:57저는 옆에서 보여줘서 약간 코미디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11:01이 부분을 보면서 오히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11:04어떤 경기도지사에 대한 질문이 궁금해지는 것이 아니고
11:08오히려 민주당이 추미애 현 지사에 대해서
11:11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11:13무엇을 조사하는지가 국민의 관심사가 된 것이
11:15상당히 지금 이재명 정부로서는 뼈아플 것 같은데
11:19다가오는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11:22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11:24김지용 후보자 청문회 얘기를 하다가
11:27그 과정까지 가는 그 내용을 설명하다가
11:30추미애 지사 얘기까지 했는데
11:31김지용 후보자 청문회 불과 3일 뒤면 시작됩니다.
11:36청문회는 가볍게 통과할까요?
11:38어떻게 전망하세요?
11:39이미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11:41객관적 자료와 청와대의 검증을 통해서
11:43재반박, 반박이 모두 끝난 상황입니다.
11:45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11:47새로운 의혹을 제기한다기보다는
11:49기존에 그냥 반박이 끝난 의혹을 계속 반복할 뿐이고
11:52처음에는 친윤검사다.
11:54그다음에는 모에 반대했다.
11:56이런 식으로 계속 꼴대 옮기게 하고 있기 때문에
11:58여기에 대해서는 쉽게 반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2:01그리고 저는 그분들의 의혹이
12:02그리고 중소청장으로서의 능력과
12:05아니면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12:09과거 행적에 대해 묻는 것이기 때문에
12:11본질적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13공무원 시스템이라고 한다는 것
12:15우리가 지금 개혁하고 있는 건 시스템이 아닙니까?
12:17어떤 사람이 와서 이 시스템을 잘 정착시켜서
12:20특수수사 분야가 활발하게 잘 돌아가게
12:22만들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물어야 되는데
12:24네 편이냐, 내 편이냐, 과거에 내 편을 들어줬느냐
12:27이런 걸로 묻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넌센스고
12:29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12:31이미 소명됐기도 했지만
12:33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는
12:35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37추변 의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12:38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국회로 넘겼는데
12:42민주당에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12:45일부 강성 지지층을 대비하는
12:47일부 민주당 법사위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12:51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2:53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봤을 때
12:55지금 첫 공수처장을 현 상황 속에서 낙마시킨다?
13:00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13:02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기 때문에
13:05통과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13:07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13:10이 공수청장에 대해서
13:12지금 벌써 추천했는지가 한 달이 넘어가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13:17그런데 이렇게 공석으로 개문 발치하도록 했는
13:19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13:22후폭풍이 나올 것이다.
13:23라고 생각을 하고요.
13:24결국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13:27신속하게 임명돼야 되는 것이 맞고
13:30다만 공수청과 중수청을 왜 만들었습니까?
13:34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없었다라고 해서
13:38그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서 중수청, 공수청을 만들었는데
13:41민주당이 이렇게 출범조차도 흔들어놔버리고
13:44공수청에 있어서 차장, 지방공수처장 이런 분들을
13:48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인물이 아니고
13:50지난 특검에 특검보 했던 사람들을 다 꽂아넣는
13:53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면
13:54그 시작부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13:57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어떤 수사를 할 수 있느냐?
14:00국민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14:02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4:03현재 있는 김주영 후보자를 임명하는지 여부
14:07국민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14:09그 본질은 이 공수청장이
14:11과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14:13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들의 비리에 대해서
14:15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흔들어놨는데
14:18무슨 정치적 수사와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인가?
14:22국민들은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14:24이재명 대통령도 김주영 후보자의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14:31간접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14:32이 SNS 메시지 문제
14:35품격이 없다고 비난해도 소통을 계속할 것이다
14:38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어요.
14:40이게 아무래도 SNS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걸까요?
14:43저는 정치 유통업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14:46어떻게 보면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14:48사실 선출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는
14:51해석 권력에 대한 견제로서 대통령이 움직이신다고 보고요.
14:54저희가 이런 YTN 같은 중요한 매체에서
14:57다루고 있는 SNS의 내용은 일부이고
15:00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문제를 하기 보다는
15:03정부 성과나 소통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15:06여권 뇌의 최대 스피커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15:09어떻게 보면 정치적 행위이고
15:10그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큰 효용이 있기 때문에
15:13저는 SNS 소통이 부적절하다고 보지도 않고요.
15:17과거에 생각해 본다면 성남 시절
15:19그리고 경기도 지자 시절
15:21당대표 시절까지만 해도
15:23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에 대해서
15:25환호했던 사람들이
15:27이제 와서 그만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15:29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5:31본인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
15:33혹은 문화 지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15:35아우성이라고 불려지는데요.
15:37저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40거기에 도태된 사람들의 말에
15:42일일이 다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5:45노무현 전 대통령이 댓글로 소통하다가
15:48품격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했다면서
15:50자신도 비난받아도 계속할 것이다.
15:54이렇게 얘기했어요.
15:54이재명 대통령께서 노무현의 길을 가고 싶다라는 겁니까?
15:58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말
16:00대통령이 당선됐다가 정말 고생고생을 하고
16:03정말 지지율이 끝날 때는
16:05인기 말에는 10% 전후 한자리수로 갔다라는
16:09그런 얘기도 있는데
16:10과연 그와 같은 길이 정당하고
16:12그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16:14제가 봤을 땐 그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16:17지금 민주당 내에 벌어지고 있는
16:20문조 톨레이와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내전 상황
16:25한마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16:29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
16:31그 이상도 그야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6:34사실 지금 현재 소통이라고 합니다.
16:37소통이란 것은 쌍방향 소통이어야 됩니다.
16:39주고 받고 해야 되는데
16:41이재명 대통령께서 밤새
16:43지금 봤더니만 지난 9월에도 200개가 넘고
16:47이번 달만 해도 거의 수십 개를 올렸다고 하는데
16:50밤새 글을 올리는 것은
16:53일방적인 프로포겐다인 것이지
16:55그게 어떻게 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까?
16:57소통이 되려고 하면 오히려
16:59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출근길 도스태핑처럼
17:02얘기를 하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17:05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소통인 것이지
17:07일방적으로 소셜미디어에 하고
17:09거기에 적극적 지지자들이 댓글을 다는 것이 무슨 소통입니까?
17:14제대로 된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7:16진짜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통을 하고 싶다고 하면
17:18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17:20기자들과의 직접 간담회
17:22이런 부분을 매일매일 올리는 것이
17:24오히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17:26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하겠습니다.
17:28그 도어 스태핑 얼마나 다 그만뒀는지 기억나시죠?
17:31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처럼
17:32가장 많은 기재회견을 열었다고 보여지는데
17:35그만큼 소통하고 있었던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17:38그리고 모두 공개하고 질문을 계속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
17:41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17:42심지어 국무회의까지 공개해서 소통을 하고
17:44거기서도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17:46그리고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게
17:48트위터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은
17:50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17:51팔로워만 많은 게 아니라
17:52팔로잉도 자신만에 가깝습니다.
17:54그야말로 정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7:57이 소통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17:59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8:01두 분 법조인이시니까
18:02바로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18:04이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18:06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해서
18:08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8:11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18:14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18:17항소심 사건도 귀추가 주목되는데
18:20재판부가 같잖아요?
18:21맞습니다.
18:23서울고등법원의 선거 부패 전담 재판부이기 때문에
18:27같은 기록을 보고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없죠.
18:31결국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18:33오세훈 시장의 2심 판결문 주문은
18:361심 판결을 취소한다.
18:38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18:41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18:43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18:46명태균 씨와 관련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것도
18:50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을 하고
18:52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3년을 구형했는데
18:541심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18:57정치상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19:00그렇지만 전부 다 무죄를 선고하면서
19:02그 이유가 뭡니까?
19:03서로 합의를 하고 그것을 제공하기로 했던
19:07그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19:09그 구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의 선거할 때의 전후나
19:15지금 오세훈 시장이 재복을 선거할 때의 전후나
19:19거의 상황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일치하고 있습니다.
19:23결국 1심 판결 같은 경우에
19:25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게 40몇 갠가 50몇 갠가 중에
19:29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라고 했고
19:31실제로 지금 오세훈 시장의 1심 판결도
19:35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라고 했는데
19:37결국 두 가지의 구성과 이론 구성이
19:39거의 유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19:42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전부 무죄에 나왔는데
19:46그러면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것이 유죄가 나온다?
19:48저는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다.
19:51왜냐하면 1심 판결에 나오지 않았던
19:53추가적인 증거가 항소심에서
19:56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한 증거가 더더욱 나옵니다.
19:58특히 서로 주고받았던 유죄가 됐던 녹취록 이전에
20:03훨씬 이전에 지금 관련되는 김모 씨와
20:07지금 명태균 씨의 대화 내용을 보면
20:09이거 명태균 씨가 직접적으로
20:11나는 오세훈이 알지도 못하니
20:14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0:15결국 기존에 결국은 명태균 씨 말에
20:18믿는지 신빙성 문제
20:20그리고 플러스 항소심에서 나왔던
20:22사정병행을 이룬 증거
20:24이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는
20:26마치 같은 재판부가
20:28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20:29완전 무죄를 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의
20:32오세훈 시장의 전부 무죄가 나올 가능성
20:34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높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20:37일단 쟁점이 전혀 다릅니다.
20:39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20:42대가성이 합치되었느냐 문제인데
20:44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비판할 건 덕지가 많지만
20:46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20:48대납을 인지했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에
20:49쟁점이 아예 다릅니다.
20:51그리고 이 항소심에서 제공된
20:53녹취 같은 경우에는
20:54지금 유죄로 확정된 5건 이후에
20:56있었던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20:58그 전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기는 어렵고요.
21:00심지어 유죄로 나왔던 5건의 같은 경우에는
21:03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21:06입금을 했다는 사정이 이미 밝혀진 만큼
21:08앞건 5건에 대해서 유죄가 무죄로 뒤집히는 논리로
21:11사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1:13그리고 그 외에도 포렌식 자료에서
21:15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의 대화 내용이나
21:17이런 것들이 명태균 씨가 대납을 받아갖고
21:21오세훈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내용을
21:23인지한 공무원들의 내용도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21:27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뀌는 것은 어렵다.
21:29다만 5건, 나머지 5건의 무죄로 나왔던 것에 대해서
21:32다툴 수 있는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1:36그런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21:37그 제출된 녹취가
21:39수많은 녹취 중에서의 짜짓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21:41거기에 앞뒤 관계까지 다 밝힌다고 한다면
21:43오세훈이 비공개 여론조사 자료에서
21:46데이터 조작이 있었음을 제대로 몰랐다.
21:48아니면 이 판을 어떻게 짜는지 몰랐다라는 것을
21:50충분히 입증 가능했기 때문에
21:52이 부분, 특히 무죄 부분과는 전혀 관련 없고
21:54오히려 과거 1심에서 무죄로 나온 것을
21:57유죄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증거로밖에 사용될 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22:01오세훈 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22:04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많이 낮다.
22:06물론 재판부가 굉장히 편향된 판결을 했습니다.
22:09불법 행위를 하면서
22:10대가를 확실하게 서로 핏하게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2:14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2:15계약서를 써라 아니면 합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22:18조금 부패나 선거 사건에 대해서
22:21사실상 불법 브로커를 조장하는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고
22:25상급 법원에서 조금 규정되리라고 봅니다.
22:28이 부분은 법원에서도 아주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22:31외통위 국정감사 얘기도 좀 볼게요.
22:3612일에 내일인가요? 내일이군요.
22:39현지 시간으로 내일
22:40미국 현지에서 주미 한국대사관 국감이 진행됩니다.
22:45그런데 외통위 미주반 정청래 전 대표
22:47비자 발급이 늦어지면서 국감 1점까지 변경이 됐는데
22:51이게 그냥 개인적인 사람의 비자 발급이 안 나온 겁니까?
22:56아니면 지금 한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22:58근본적으로 한미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23:02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23:04정청래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23:07정부 여당의 전 당 대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23:10그런데 왜 미국에서 비자를 공무송으로 오는데
23:14사실상 발급을 안 했을까요?
23:17다른 분들은 이미 공무송 비자가 다 발급이 됐습니다.
23:20그런데 유독 정청래 전 대표만 콕 집어서
23:25발급을 사실상 거부해 있는 것이죠.
23:28지금까지 해서 12일 날 현장에서 도착을 해야 되는데
23:30영장이 비자가 발급이 안 됐다는 것은
23:34사실 오늘 이번 주말 동안 3년이기 때문에
23:37미 대사관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23:39그것은 연기가 됐다, 늦어졌다는 것을
23:41사실상 거부를 했다고 보는 것이죠.
23:44그렇다고 하면 정부 여당의 전 대표까지
23:47비자를 발급하지 못한 것은 왜일까?
23:50실질적으로 올 3월 같은 경우에는
23:52이정석 지금 현재의 국정원 원장도
23:55사실상 미국을 못 갔다는 것 아닙니까?
23:57국정원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23:59실질적으로 미국에 왔을 때의 중요한 어떤 사람들과의
24:03정보기관과의 수장과의 미팅 자체를 거부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24:07그 외에도 이른바 화이트 요원이라고 해서
24:09국정원 직원들이 미국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해서
24:12한국으로 들어오고 귀임하고 보냈는데
24:14그분들도 지금 전부 다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24:16이것은 단순히 정청 내 의원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24:21한국의 정부라인 그리고 외교 통일라인에 대한
24:25미국의 비토라라고 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죠.
24:29쉽게 말해서 큰 틀에서 봤을 때
24:32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는
24:34이재명 정부의 외교 통일라인을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24:39거기다가 단순한 어떤 믿기 어려운 것을 넘어서
24:41지금 통일부 장관조차도 북한과의 민감한 정보를 줬더니만
24:47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24:48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
24:52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책
24:53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24:55더 이상 정보결의는 지금으로서는
24:58잠정적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25:01과연 이재명 정부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25:04국민들이 집계하고 보고 있습니다.
25:06정비론사님 의견 듣고 마무리할까요?
25:08개화늑대회 시간대는 누가 매국노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25:11하지만 어떠한 시점이 된다고 하면
25:13누가 나그라를 팔아먹고 있고
25:15누가 국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5:18지금 미국과 외교적 문제가 없는 나라가 있다면
25:21그 나라의 외교부가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5:24캐나다, EU, 사우디, 심지어 일본까지도
25:27미국 외교와는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25:29미국 일방주의죠.
25:30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번 발을 뒤로 빼면
25:33끝까지 물어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미국에게
25:36마찰이 없다.
25:37그것도 하면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는 증거죠.
25:39대한민국 외교부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25:42움직이고 있다는 증거 방증이라고 봐야 되고
25:44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25:49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면
25:50그들이 어디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25:52우리가 다시 한 번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55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죠.
25:56정구승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25:58고맙습니다.
25:59감사합니다.
25:59고맙습니다.
25:59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