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주인공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안녕하십니까. 임은정은 빼놓으셨어요. 윤호중 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00:15대통령의 인사권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광주지방중수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00:29지방중수청청장으로서의 품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져서 감찰을 지시하게 된 것입니다.
00:37어떠한 위압으로부터도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기대를 했습니다.
00:45그런데 약간 좀 실망을 시키고 있죠.
00:50윤 장관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00:59감찰청에 있을 때 충분히 의견 피력했는데 중수청 직책마토는 거듭 얘기한다.
01:03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 아닐지 감찰 지시했다는 거예요.
01:07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시켜라.
01:09집단행동 용인했던 과거 검찰 관행.
01:11중수청에 가지고 오지 마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01:14감찰한다는 겁니다.
01:16이렇게 되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돼요.
01:23감찰 즉시 착수.
01:27대면 조사 가능성 얘기 나오고요.
01:29행안위의 징계 소집 요청 가능성 얘기 나오고요.
01:32중징계 시 직위 해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1:35그런데 이른바 문조 어쩌구 저쩌구 저쩌구 쪽에서 임은정 징계하지 마라라고 업무하고 나섰습니다.
01:50들어보시죠.
01:52다들 눈치 보면서 조직 논리에 침묵하고 있을 때
01:57일신상의 유불리를 따져서 가만히 있을 때
02:00굳이 나서서 커리어를 희생하면서까지 말을 해서
02:04그런 정신을 가진 공직자라서 우리가 환호했던 거잖아요.
02:07조직의 기강 문제 삼을 수 있죠.
02:09일리 있습니다.
02:10그런데 임은정 청장 같은 정신이 조직을 결국은 더 건강하게 만든다.
02:16그걸 믿고 우리가 박수를 친 거잖아요.
02:18특히 검찰공화국의 내란을 이기고 탄생한 이재명 정부니까
02:24그런 임은정 청장의 발언이 불편하더라도
02:28불편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02:31그게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가치를 생각한다면 더 어울리는 조치다.
02:35대통령이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고 하던가
02:37정리를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02:42김지용. 대통령이 고른 김지용 중수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02:45거센 반발을 하던 그룹에서
02:47임은정 징계하지 마라라고 나선 겁니다.
02:51친문 일부 의원들의 반응도 취재되고 있는데요.
02:59대통령에게 불편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공개 망신 주는 건데
03:01그거 민주정권 아닙니까?
03:05친문 의원들도 괴를 같이 합니다.
03:08그래서 김지용 중수총장 사태를 이게 정말 검찰개혁의 이견으로 보지 않고
03:14세력 대결과 신경전으로 보는 시각, 정치적 시각이 많습니다.
03:22정치권에서 친명들 다 어디 갔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03:25그러자 김민석 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03:31저한테도 도대체 왜 가만히 있냐.
03:35내지는 가만히 두냐라고 정말 아주 꽉 차서 목이 넘칠 만큼 많은 이야기가 옵니다.
03:43그런데 저희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절한 메시지도 보내고 또 그렇게 하면 또 그것은 이런 성까지만 하겠다는 이야기를 또 전에 듣기도 하고
03:54그렇습니다.
03:55노력의 임계점이 달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고
04:02임은정 총장의 경우도 저는 이미 그런 취지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4:11점자는 경고로도 볼 수 있지만
04:15떼놓고 말하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로도 들립니다.
04:18임은정 중수청장이, 광주 중수청장이 사실은 저런 얘기를 광주 중수청장 된 다음에 한 게 아니잖아요.
04:29그전에도 수없이 했지 않습니까?
04:32그래놓고 광주 중수청장으로 또 임명을 했어요.
04:35그리고 지금 중수청이 컴퓨터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04:40감찰을 하면 감찰관이 있어야 하는데 감찰관이 또 없거든요.
04:44감찰관이 마땅치 않다.
04:45그래서 감찰관 직무대행자, 이 정부는 직무대행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04:50감찰관도 직무대행이 있습니까?
04:51공수청, 경찰청, 중수청도 다 직무대행이에요.
04:55그럼 이제 감찰관도 직무대행자가, 직무 담당관이 직무대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05:01제가 볼 때는 감찰을 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있는지 첫째 모르겠고
05:04두 번째는 컴퓨터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니까
05:08감찰을 또 이렇게 수기로 대면으로 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05:13그다음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감찰에 대한 규정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05:18그런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면 징계해야 할 거 아니에요.
05:21그런데 자체 징계 규정은 아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05:24그것도 안 된 것 같아요.
05:25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을 준수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05:32아무것도 갖춰진 거 없죠.
05:33그런데 임은정 청장이 중수청에 대해서 할 말을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05:40그건 뭐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중수청장에 대해서 했던 말을 가지고
05:45이게 정치적 중립이냐 아니냐 이런 감찰을 할 것 같은데
05:50이전에도 감찰을 한 적이 있죠.
05:52그런데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뒤집어졌거든요.
05:54그런데 이제 추미애 지사, 임은정, 김용민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다 덤벼두니까
06:04이게 그 정도 하나 정도는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06:09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06:11감찰을 하겠다 보니까 그렇게 출근 퇴근할 때 기자 앞에서 이 얘기하기를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06:17그런데 다 이제 무시하고 패싱하고 지하주차 안으로 들어가고 지하주차에 나와서 퇴근하고
06:24그래서 아니 그러면 임은정의 결의기가 어디로 갔느냐
06:27그동안 결의기는 뭐였느냐
06:29아니 감찰하겠다고 하면 감찰이 되면 부당성에 대해서 또 항의해야 할 거 아니에요.
06:35결국 권력에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06:39김관상 변호사님 개인 견해입니다.
06:40조기훈 변호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다?
06:43저는 이게 대통령에게 불편하다, 불편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다.
06:53너무 안이한 인식이라고 봅니다.
06:55이건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의 공직 기강의 문제입니다.
07:00그렇죠.
07:00지금 광역 공수청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
07:07있을 수 없는 일이죠.
07:08과거 임은정 검사가 지지를 받았던 건 뭐냐면
07:13검찰 내부의 비위에 대한 공개적인 제보
07:16그걸 통해서 검찰개혁의 단초와 시발점을 만들었던
07:20그리고 용기 있게 부딪히고 저항했던
07:23그래서 지금의 검찰개혁 완성에 기여했던 바 때문입니다.
07:27만약 중수청이 정상적으로 출범해서
07:30중수청장 내지 중수청 주요 간부가
07:33공소청과 짬짬에서 어떤 사건을 덮으려고 할 때 용기 있는 목소리를 냈다.
07:37같이 박수 칠 겁니다.
07:39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07:41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고 그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07:45문제 제기가 돼서 재검증까지 걸쳤습니다.
07:48그런데 끊임없이 계속 문제 제기합니다.
07:51자기 기준에 맞지 않다는 거죠.
07:52광역 중수청장이 이런 문제 제기가 허용된다면
07:56그 아랫단에서 그러면 임은정 중수청장에 대한
08:01광주 중수청장에 대한 인사적 불만 없습니까?
08:04거기 다 항명하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08:06본인이 그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08:10나는 임은정 청장에 반대요라고
08:11광주청 밑에 반발하면 어떡할 거냐?
08:14그럴 수 있는 거죠.
08:15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공직 기강의 문제고
08:18중수청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에 관련된
08:24아주 원칙적인 문제다.
08:26그래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08:28더 이상 목소리를 내고 자제하지 말고
08:31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징계 내지는 감찰을 자제해야 한다고 하지 말고
08:36임은정 중수청장, 광주 주말 중수청장의
08:40이런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하라고 얘기할 때입니다.
08:43혼낼 때다.
08:44하피플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