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반도체 하나만 보고 갈 수는 없으니까 전반적인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과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반도체가 워낙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IMF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대폭 올렸는데요. 역시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고요. 이 상황, 이건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석병훈> 지금 IMF도 언급을 했듯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국제정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 이런 것보다도 우리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인한 반도체 가격 급등. 이것이 모든 다른 악재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요 선진국보다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워낙 좋아지고 있다, 이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앵커> 미국도 앞서게 될 거라는 전망까지 하더라고요.

◆석병훈>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주요 전문가들이 일단 2028년까지는 이렇게 반도체 산업에서의 호황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죠. 중국의 무서운 추격, 그다음에 고금리로 인해서 AI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것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꺾을 수 있다, 2028년 이후부터는. 이런 우려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성장률을 2029년 그 이후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높일 수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또 다른 것은 IMF도 지적했듯이 세계 경제성장률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처럼 반도체 호황에 기대서 성장률이 높아진 나라가 있는 반면에 고유가로 인한 공급망 교란으로 피해를 보는 나라들 간에 양극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잘나가는 산업, 잘나가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역과 산업, 그런 쪽도 있어서 국내에서의 양극화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양극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실제로 반도체 기업 임직원들만 신났고 나머지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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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반도체 하나만 보고 갈 수는 없으니까 전반적인 어떤 성장세를 예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과제가 아닌가
00:09싶은데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반도체가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IMF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00:182.6에서 3.3%로 대폭 올렸는데요. 역시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고요. 이 상황 이거는 또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00:27네. 지금 IMF도 언급을 했듯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국제정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00:40인한 반도체 가격 급등. 이것이 모든 다른 악재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요 선진국보다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워낙 좋아지고 있다. 이것을
00:50주요 원인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00:52미국도 앞서게 될 거라는 전망까지 같이 했더라고요.
00:55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주요 전문가들이 일단 2028년까지는 이렇게 반도체 산업에서의 호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01:06문제는 이제 그 이후죠.
01:08그래서 중국의 무서운 추격, 그다음에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AI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것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01:20좀 꺾을 수가 있다.
01:202028년 이후부터는 이런 우려들,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우리의 성장률을 갖다가 2029년 그 이후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높일 수가 있느냐.
01:32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01:34또 다른 것은 지금 아이엠푸드 지적했듯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01:41그래서 한국처럼 반도체 이런 호황에 기대해서 성장률이 높아진 나라가 있는 반면에 고유가로 인한 공급망 교란 이런 것으로 피해를 보는 나라들
01:50간에 양극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잘나가는 산업, 잘나가는 지역, 잘나가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02:00지역과 산업, 그런 쪽도 있어서 국내에서의 양극화 문제는 또 별개의 사안이라서요.
02:07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2:09양극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02:11지금 실제로 반도체 기업 임직원들만 신났고 나머지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이 길게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02:18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02:20여러 가지, 두 가지 채널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상당히 반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02:28지금 두 가지 부분에서 반도체 산업의 온기를 확산시키는 채널이 막혀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2:33첫 번째는 반도체 주가 상승으로 반도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 같은 경우는 큰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요.
02:41그 시세 차익을 갖다가 사실은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그것을 정부 지출을 통해서 다른 산업, 다른 부분으로 온기를 확산시키는 채널이 막혀있습니다.
02:51왜냐하면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지금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투자 소득세를 갖다가 장기 보유한 사람한테는 깎아주는 방식으로
03:02도입을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03:05그래서 반도체 주식의 급등으로 인한 양도 차익을 과세를 해서 세수료를 활용해서 다른 산업이나 다른 부분으로 온기를 전파시키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고요.
03:18또 다른 것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기업들이 신주 발행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늘리는 것.
03:27이랬을 때 건설 산업이라든지 다른 산업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03:33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주가가 높은 상황에 이사회에서 신주 발행을 의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03:42왜냐하면 상법 개정안 때문에 이럴 경우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 소속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죠.
03:48그래서 후속 입법을 통해서 명백한 투자 목적의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소속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03:54그래서 생산적 금융이 현실화될 수 있는 이런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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