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반도체 하나만 보고 갈 수는 없으니까 전반적인 어떤 성장세를 예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과제가 아닌가
00:09싶은데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반도체가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IMF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00:182.6에서 3.3%로 대폭 올렸는데요. 역시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고요. 이 상황 이거는 또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00:27네. 지금 IMF도 언급을 했듯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국제정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00:40인한 반도체 가격 급등. 이것이 모든 다른 악재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요 선진국보다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워낙 좋아지고 있다. 이것을
00:50주요 원인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00:52미국도 앞서게 될 거라는 전망까지 같이 했더라고요.
00:55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주요 전문가들이 일단 2028년까지는 이렇게 반도체 산업에서의 호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01:06문제는 이제 그 이후죠.
01:08그래서 중국의 무서운 추격, 그다음에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AI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것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01:20좀 꺾을 수가 있다.
01:202028년 이후부터는 이런 우려들,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우리의 성장률을 갖다가 2029년 그 이후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높일 수가 있느냐.
01:32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01:34또 다른 것은 지금 아이엠푸드 지적했듯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01:41그래서 한국처럼 반도체 이런 호황에 기대해서 성장률이 높아진 나라가 있는 반면에 고유가로 인한 공급망 교란 이런 것으로 피해를 보는 나라들
01:50간에 양극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잘나가는 산업, 잘나가는 지역, 잘나가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02:00지역과 산업, 그런 쪽도 있어서 국내에서의 양극화 문제는 또 별개의 사안이라서요.
02:07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2:09양극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02:11지금 실제로 반도체 기업 임직원들만 신났고 나머지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이 길게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02:18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02:20여러 가지, 두 가지 채널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상당히 반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02:28지금 두 가지 부분에서 반도체 산업의 온기를 확산시키는 채널이 막혀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2:33첫 번째는 반도체 주가 상승으로 반도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 같은 경우는 큰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요.
02:41그 시세 차익을 갖다가 사실은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그것을 정부 지출을 통해서 다른 산업, 다른 부분으로 온기를 확산시키는 채널이 막혀있습니다.
02:51왜냐하면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지금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투자 소득세를 갖다가 장기 보유한 사람한테는 깎아주는 방식으로
03:02도입을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03:05그래서 반도체 주식의 급등으로 인한 양도 차익을 과세를 해서 세수료를 활용해서 다른 산업이나 다른 부분으로 온기를 전파시키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고요.
03:18또 다른 것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기업들이 신주 발행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늘리는 것.
03:27이랬을 때 건설 산업이라든지 다른 산업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03:33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주가가 높은 상황에 이사회에서 신주 발행을 의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03:42왜냐하면 상법 개정안 때문에 이럴 경우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 소속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죠.
03:48그래서 후속 입법을 통해서 명백한 투자 목적의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소속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03:54그래서 생산적 금융이 현실화될 수 있는 이런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