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00:09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법원의 판결인데 남은 재판들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00:16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00:21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진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0:30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모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관저공사를 맡은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는 벌금
00:40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0:42재판부는 김 전 차관 등이 무자격 업체에게 공사를 맡겼다는 부분과 감독과 중공검사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00:51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0:52다만 수의계약으로 담당 공무원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겠다는 직권남용 혐의나 공사대금을 부풀렸다는 사기 혐의 부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받습니다.
01:01김 전 차관 등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정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노력 없이 업무를
01:10수행했고
01:10이로 인해 공문서와 공신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적법하게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었다고 재판부는 질타했습니다.
01:21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된 재판들이 더 남아있죠?
01:25그렇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무죄객업체 21g에게 공사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01:36이번 김호진 전 차관이 이와 관련해 처음으로 법원 판단을 받게 된 건데요.
01:41종합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도 관저 이전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01:45김재기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선관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이들의 1심 선고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1:53또 일감을 몰아준 정점으로 꼽히며 김건희 씨와 윤한옹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요.
02:01김 전 차관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남은 재판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02:05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배민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