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을 추진하는 건 광기일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공식화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단이 계기가 됐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도 구성하고 단장엔 양부남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양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로 12·3 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계엄에 순응·협력하는 취지 의사를 표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절차적 문제 책임 등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추진되는 탄핵소추안 사유에 어제의 한 전 총리 대법원 판결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탄핵 추진에 대해, 정무적 판단으로 절제해 왔지만 어제 판결은 역사적으로 용인이 불가한 단계라며 탄핵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이라며 탄핵이 남기는 건 말 안 듣는 판사 갈아치운다는 겁박뿐, 탄핵 중독병이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서울 홍대 인근에서 연 원대회의에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추진하는 건 광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상황도 살펴보죠.

어제 상정된 민주유공자법 관련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 수순에 있죠?

[기자]
네, 민주화운동 피해자·유족 등 지원이 골자인 '민주유공자법'이 곧 처리 수순에 들어갑니다.

어제 본회의에 오르고 국민의힘 반발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들어간 지 24시간이 지났는데요.

범여권 주도로 현재 강제 종료를 위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고, 곧이어 결과가 나올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 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 최소한의 예우를 보장하는 법이라...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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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계기로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탄핵
00:10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00:12국내임은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을 추진하는 건 광기일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00:18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00:22네, 국회입니다.
00:24민주당 지도부가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죠?
00:31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공식화한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00:40어제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단이 계기가 됐는데요.
00:47아침에는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도 구성하고 단장엔 양부남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00:53양 의원은 의청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계엄에 순응하거나 협력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했다는
01:03일부 보도 내용,
01:05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절차적 문제의 책임 등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1:12다만 지금 단계에서 추진되는 탄핵소추원 사유에 어제의 한덕수 전 총리 대법원 판결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01:21김민석 대표는 탄핵 추진에 대해 정무적인 판단으로 절제해 왔지만,
01:26어제의 판결은 역사적으로 용인이 불가한 단계라며 탄핵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01:32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판결의 불복, 그리고 대법원장의 보복이라며,
01:36탄핵이 남기는 건 말 안 듣는 판사 갈아치운다는 것밖뿐 탄핵 중독벽이나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01:44정점식 원내대표는 서울 홍대 인근에서 연 원대회의에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추진하는 건 광기라고 비판했습니다.
01:56국회 본회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01:58어제 상정된 민주유공자법 관련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고요?
02:05네, 그렇습니다.
02:07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 등 지원이 골자인 민주유공자법이 곧 처리 수순에 들어갑니다.
02:13어제 본회의에 오르고 국민의힘 반발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지 24시간이 지금 지났는데요.
02:20법력권 주도로 현재 강제 종료를 위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고, 곧 이어서 결과가 나올 거로 보입니다.
02:26민주당은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최소한의 예우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법안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02:36국민의힘은 그런 취지만 있다면 이견이 없겠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운동권 세력 특혜만 대물림하려는 의도라며 마지막까지 처리를 막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02:47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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