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발표 1년...서울 집값 평균 17억 됐다 [스타트 경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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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윤지해 부동산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도 높은 10.15 부동산 대책이발표된 지 1년입니다. 시장은 진정 됐을까요? 윤지해 부동산 평론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10·15 대책이 내용을 보면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해서 묶은 게 주요내용이었잖아요. 이 당시에 평가를 박하게 해 주셨는데 지금 시점이 지난 상황에서 평가하신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윤지해]  그때도 동일한 질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점 정도 줬던 것으로 걱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려했던 사항들은 이런 거였죠. 우리가 6.27 대책을 전제로 해서, 여기서 6억 원 한도 제한부터 해서 여러 대출규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광역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다 보니까 우리가 대출을 통해서 실수요자에 대해서 억제하는 부분들. 그리고 10,15 대책에서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광역적으로 실거주 중심으로 조절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보면 전월세 시장이 뜨거워진 주요 트리거로 작동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점도 높게 준 편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30점조차도 높은 점수였다.    [윤지해]  현 시점에서 보면 낙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지표상으로도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지표를 보자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매매값이, 이건 한국부동산원 주간 지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서울이 15.41%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10.15 대책 이후에 10.97%가 올랐어요. 여기에 매매구역 전세가는 이재명 정부 이후 11.62%인데 10.15 대책 뒤에는 10.1%가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명확해 보여요, 부작용이.    [윤지해]  지표상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앞서 10,15 대책이라는 것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사실상 가수요가 차단됩니다. 투자, 투기와 관련된 수요가 차단되고 실제 거주할 수 있는 분들만 들어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1년여를 돌아봤는데 10~11% 올랐고 전월세 시장도 10~11% 수준이 올랐다면 이 시장은 실수요만으로도 오를 수 있는 ... (중략)  YTN 윤재희 (younj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1015061118295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강도 높은 11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이제 딱 1년이 됐습니다. 시장은 그동안 진정이 됐을까요? 윤지혜 부동산 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00:09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11호 부동산 대책 이 내용을 보면은 서울 전역 그리고 수도권까지 규제 지역들을 더 확대해서 묶은 것이

00:18주요 내용이었잖아요.

00:19이 당시에 평가를 좀 박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시점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평가를 하신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그때도 이제 동일한 질문을

00:30받았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점 정도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00:35그런데 이제 그때 우려했던 사항들은 이런 거였죠. 우리가 이제 6.27 대책을 전제로 해서 여기서 이제 6억 원 한도 제한부터

00:45해서 여러 대출 규제가 있었잖아요.

00:47그리고 이제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광역적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국을 묶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대출을 통해서 실수요자에 대한 억제하는 부분들.

01:00그리고 10.15 대책에서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광역적으로 실거주 중심으로 이걸 조절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보면

01:13전월세 시장이 뜨거워진 주요 트리거로 작동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01:19그러다 보니까 30점도 좀 높게 준 편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01:2530점조차도 높은 상태였다.

01:27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보면 낙제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01:31이거는 지표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01:33지표를 좀 보자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매매값이 이거는 한국부동산업 주간 거래 주간 지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01:42서울이 15.41%가 올랐습니다.

01:45그런데 11호 대책 이후에 10.97%가 올랐어요.

01:49자 이게 매매고요.

01:50전세 쪽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11.62%인데 11호 대책 뒤에는 10.1%가 올랐습니다.

01:57전반적으로 명확해 보여요.

02:00부작용이.

02:00우리가 지표상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은 이렇게 볼 수 있죠.

02:06앞서 10.15 대책이라는 것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것들을 지정을 하고요.

02:11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사실상 가수요가 차단됩니다.

02:15투자 투기와 관련된 수요가 차단되고 실제 거주할 수 있는 분들만 들어올 수 있게 되죠.

02:22그래서 우리가 1년여를 돌아봤는데 10에서 한 11%가 올랐고 전월세 시장도 10에서 한 11% 수준이 올랐다면 이 시장은 실시요만으로도

02:33오를 수 있는 시장이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02:36투기가 아니더라도.

02:37맞습니다.

02:38아무래도 거주를 해야지만 여기서 이 부분들을 매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지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8.13 대책도

02:49있었습니다만

02:50최근에 정부 여러 당국 측에서 추가적인 규제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군불이 떼지고 있잖아요.

02:57아무래도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되면 시장이 그동안 실시요자만으로도 이만큼 올랐다는 걸 이미 증명하고 있어서

03:08추가 규제는 실시요도 이제 규제하겠다로 들리거든요.

03:13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우리가 과거 정부들을 봤을 때 과연 1주택자나 무주택자와 관련된 규제들을 강도를 높였던 정부가 있냐 하면

03:25사실상 1주택자나 무주택자, 실시요자 중심으로는 규제했던 바 없거든요.

03:31그렇죠.

03:31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의 1년을 돌아보면 사실상 다주택자는 논할 것도 없고

03:39투자자, 투기자는 논할 것도 없습니다만 실시요자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강하게 억압하고 있어서

03:46이 부분들과 관련된 비판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게 정책에 대한 신뢰도 문제까지 이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03:55참 지금 시장 자체는 전월세 난에 지친 그런 어떤 실시요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04:02지금 실시요자까지 규제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04:06LH 사장도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04:09규제,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지금보다 더 세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04:14이렇게 하면 시장이 안정이 됩니까?

04:16이미 시장이 증명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04:19우리가 6억 원, 6.27 대책이라는 걸 작년에 발표했을 때도 초강력 규제다 했습니다.

04:25그리고 10.15 대책에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04:29거기에 고가 주택에 대한 유동성 억제 조치가 하나 더 있죠.

04:34그래서 6억 원, 4억 원, 2억 원 한도 규제가 또 있잖아요.

04:38그런데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가 1년이 지났으니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04:43그러면 강남 3구 쪽에서의 상승폭이라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 주간 단위로 좀 제약되고 있긴 합니다만

04:50그렇죠. 하락하고 있죠.

04:51올해 연간으로 보면 3에서 4% 올랐습니다.

04:55그런데 전년도에는 급등한 지역이죠.

04:57그렇게 또 증명이 되고요.

04:59또 하나가 우리가 원래 강남 3구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죠.

05:03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왔고요.

05:09그리고 한강벨트 쪽 그리고 최근에는 외곽지까지 뜨거운데

05:15이 부분들은 이미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내에서 뜨겁다는 거죠.

05:20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05:24오히려 시장의 똘똘한 집 한 채 현상이라는 부분들을 더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05:30아무래도 근저에는 우리가 시장의 수요 쏠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05:35서울로 서울로 한강벨트로 한강벨트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05:39지금의 1년 동안의 규제들을 돌아보면

05:43더더욱 주택을 살 때 신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05:47그리고 인생을 걸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05:50오히려 똘똘한 집 한 채를 더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05:55안 그래도 일생일대의 쇼핑인데 더더욱 그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다.

05:59맞습니다.

05:59이 와중에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요.

06:03정부 당국자들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06:06홍지선 장관은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오름폭이 줄어들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06:11이성훈 LH 사장은 집값 급락 가능성이 크다.

06:15국무조정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국민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

06:18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06:20공교롭게도 홍지선 장관, 이성훈 사장 두 명은

06:23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경기라인 3인방 중에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06:27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집값 하락론, 그 배경으로 금리를 꼽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06:34금리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최근의 트렌드로 보면 사실은 2년, 3년 전에 가격 하락을 이끈 주요 요인이긴 했습니다.

06:45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06:48우리가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06:50그리고 워낙 초저금리에서 2배, 3배까지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수요 위축의 정도가 상당히 컸습니다.

06:58반면에 지금의 금리 인상의 근거는 경기 과열, 이른바 반도체 호황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07:06그리고 유동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07:11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시장이 꺾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07:17자산 시장이 꺾이기는 어렵죠.

07:19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질 때 부동산 시장만 꺾인 경우도 드뭅니다.

07:26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구도는 불확실한 금리 인상이라기보단 어느 정도 스텝을 밟아가는 인상 경로라서

07:35지금 시장에서의 이슈는 대출이 안 나와서 살 수가 없다가 좀 더 맞는 핀트고요.

07:42거기에 우리가 금리가 인상이 되면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때문에 어차피 한도가 줄어듭니다.

07:48그러니까 무리를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죠.

07:52반면에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DSR 적용을 안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영끌이라는 것들이 됐습니다.

08:00그런데 현재는 그조차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08:03그러니까 고금리라는 환경 같지만 그게 미칠 수 있는 어떤 재반 같은 상황들은 다르다.

08:08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08:10일단 불확실한 금리 인상이냐, 금리 인상 경로가 어느 정도 보이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지금 할지 나중에 할지를 미루는데

08:19지금은 불확실한 인상 경로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08:23알겠습니다.

08:24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더더욱 어렵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08:28홍지선 장관의 이야기 중에는 지금 전월세 시장, 이 전세가 감소한 현상을 메가트렌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08:37자, 전반적으로 전세가 소멸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08:42현장에 계시니까 지금 현장에서 전월세 실수요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08:48어, 메가트렌드는 맞습니다.

08:50아무래도 전세라는 상품 자체가 국내에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제도기도 하고요.

08:56그러다 보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 시기부터 현재까지 오는 동안

09:00지속적으로 전세라는 물건에 대한 계약 비중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09:05다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전세와 관련된 대출 규제, 그리고 전세 보증 비율에 대한 낮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09:16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들을 전방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09:20여기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빨라졌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요.

09:26과거에 예를 들어서 한 5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던 것들이

09:30현재는 100km 정도까지 2배 정도 빨라졌다.

09:34이런 표현들로 할 수 있는데

09:36이 과정에서 월세값이 낮아졌으면 다행인데

09:39같이 올랐잖아요.

09:40월세가 오히려 불안해지는 현상이 가중됐고

09:43전세라는 부분은 물건이 희귀해진 거죠.

09:46그러면서 오히려 매매가를 또 이 부분, 전월세 시장들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09:52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예를 들어서 현재 올해까지 한 3개월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09:58그 안에 안정된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희망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05그러니까 전세가 소멸하는 추세 자체는 맞는 건데

10:08정책이 더 부추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10:11맞습니다. 정책이 가속도를 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14그렇다면 지금 매매 시장이 불안한 원인도

10:17전세, 월세가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10:19실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10:23그렇다면 매매 시장의 불안도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10:27네, 맞습니다.

10:28지금의 추세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10:31작년까지는 고가 지역이 시장을 주도했고

10:33올해 들어서는 중저가라는

10:37혹은 세금 개편에 따라서 덜똘똘한 집 한 채라는

10:41이런 부분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10:43중요한 지점은 우리가 정책에서 시세라는 부분들을 보면

10:48표본이 허리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10:52이른바 중위 가격에 집중돼 있는데

10:54이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뜨거운 거잖아요.

10:57그러다 보면 중간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11:00고가 지역 쪽까지 자극을 받습니다.

11:04이른바 고가 지역이 오르려면

11:06밑에 위치한 1급지가 오르려면

11:092급지, 3급지 이런 곳들이 올라줘야 되거든요.

11:12그런데 지금 구도가 2급지, 3급지가 오르기 시작한 거죠.

11:16그러다 보니까 고가 지역도 최근 들어서

11:18하락 전환하고 이러긴 합니다만

11:20이게 추세적으로 내년에도 그러면

11:22추세적인 하락세, 약세로 갈 거냐 하기에는

11:25지금의 공급량, 인플레이션, 분양가 상승

11:29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32그럼 밑에서 치고 올라온 게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11:35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11:3711호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됐고

11:39그동안 시장은 안정이 된 게 아니라

11:41더 불안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11:43그러면 11호 대책에 했던 이 규제 지역 확대

11:46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야 됩니까?

11:48어떻게 해야 됩니까?

11:49이건 참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이겁니다.

11:53처음에 규제할 때는 이런 목적이었죠.

11:5611호 대책 내용을 보시면

11:57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차원이에요.

12:01아직 뜨겁지 않지만 뜨거워질 것 같다에 대한

12:03선제적인 차원이었죠.

12:05그리고 이제 규제를 했습니다.

12:07우리가 이른바 가로막기, 장벽 세우기

12:10이런 형태들로 세웠습니다만

12:11문제는 세우고 나서도 가격이 뜨겁다는 거죠.

12:16그러면 이제는 해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12:19해제한 순간 거기에 의해서 수요 기재, 심리적인 부분들이

12:24작동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12:26오세훈 시장이 한번 풀었을 때처럼

12:27풀었다가 이 부분들을 한 2, 3개월 만에 다시 묶었죠.

12:32그런 것처럼 묶는 거는 쉬우나

12:35푸는 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12:37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고민할 지점들은

12:41현재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들은 유지를 하면서

12:45새롭게 지정하는 것들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

12:49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12:50이걸 푸는 것 자체는 정부 당국자도

12:53지금 1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구도에서는

12:56더더욱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59그러면 이렇게 이해도 돼요?

13:00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됐다?

13:03맞습니다. 스텝이 꼬여 있고

13:05그 꼬여진 스텝들은 우리가 규제에 대한 부분들

13:09합리화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13:10사실은 원인이 진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3:13그 원인을 더 강화해야지만 하락한다라는 부분들이

13:18지난 1년 동안 전혀 증명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13:21또 똑같은 경로들을 하고 있다.

13:24사실 10, 15대책, 6, 27대책을 발표할 때도

13:27지난 정권들과 비슷한 경로를 가고 있다고

13:31수차례 경고를 했었습니다.

13:33그렇죠. 우려가 많았죠.

13:34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여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13:38똑같은 경로로 가는 것들에 가속도가 붙어 있으니까

13:42그런 과정에서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부분들은

13:47당연하게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시점이지

13:51이걸 더 강화하는 것들은 논리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

13:55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3:56요즘 수도권 실수요자들은 정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14:01정책을 조금 더 정밀하게 설계해서 시장을 설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14:05지금까지 윤지혜 부동산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14:09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4: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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