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 극초음속 미사일 사진까지 분석..."발표와 다르다" [이슈톺]  / YTN - 동영상 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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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지난주 우리 군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실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곧바로 반박했는데요.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전면에 나선 북한의 속내를 분석해봅니다.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얘기부터 해보죠. 북한이 한국의 극초음속 활공체를 두고"그을음이 없다"며 비판했는데 우리 기술에 대해서 북한이 평가를 내리고 분석한 건 처음 아닌가요?    [정한범]  이례적이죠. 아마도 북한이 우리랑 직접적인 무기체계를 비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북한도 세계적인 군사강국 중의 하나고 최근에 첨단무기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기체계에 대한 자부심이 크죠. 그런데 첨단무기 쪽으로만 본다면 우리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우리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종의 비대칭전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없는 무기를 주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극초음속미사일 같은 경우 우리보다는 북한 쪽이 더 관심이 많은 무기로 그동안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첨단 무기를 보여주니까 아마 북한 쪽에서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방부는 국산 내열 소재라서 그을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디젤차를 타는데 누군가 소음이 나지 않는 디젤차를 가져온다면 디젤차가 그렇게 소음이 안 날 수 없어. 그렇게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북한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을음이 없는 건데. 이걸 북한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쪽에서 그걸 반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북한이 그제 14일 3천 톤급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극초음속 활공체를 의식해서 나온 대응의 하나일까요?    [정한범]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북한도 말씀드렸지만 한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1016111139991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북한이 지난주 우리군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실패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00:07국방부는 곧바로 반박했는데요.

00:09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전면에 나선 북한의 속내를 분석해보겠습니다.

00:14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 나와 계십니다.

00:17안녕하십니까?

00:17네, 안녕하세요.

00:19이 얘기부터 해보죠.

00:20북한이 한국에 극초음속 활공체를 두고 그을음이 없다라면서 비판을 했는데

00:25우리 기술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뭔가 평가를 내리고 분석을 한 건 처음 아닌가요?

00:30좀 이례적이죠.

00:31아마도 북한이 우리랑 직접적으로 무기체계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00:38아니면 우리 쪽, 물론 북한도 세계적인 군사 강국 중에 하나고요.

00:43최근에는 첨단 무기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00:46또 핵무기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기체계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크죠.

00:51그런데 사실 첨단 무기 쪽으로만 본다면 우리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봐야 됩니다.

00:58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우리의 전반적인 군사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01:06일종의 비대칭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01:10우리가 없는 무기를 주로 가지고 있으면서

01:13우리와의 어떤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01:16그런데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보다는 북한 쪽에 더 관심이 많은 무기라고 그동안 알려져 있었거든요.

01:26그런데 우리가 이런 최첨단 무기를 보여주니까 아마 북한 쪽에서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1:34국방부는 국산 내열 소지여서 그 의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01:39국방부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1:41뭐 일종의 그런 거죠.

01:43그러니까 디젤차를 타는데 누군가 소음이 나지 않는 디젤차를 갖고 온다면

01:49디젤차가 그렇게 소음이 안 날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01:53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북한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소재를 우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01:58그 의름이 없는 건데 이걸 이제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02:02아마 우리 쪽께서 그걸 반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02:06네. 북한이 그제 3000톤급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또 시험 발사했는데요.

02:11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극초음속 활공체를 좀 의식해서 그래서 나온 또 대응의 하나일까요?

02:17어떻게 생각하세요?

02:18글쎄요. 저는 이제 꼭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02:20북한이 무기체계를 계속 북한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02:28한미연합전략이 세계 최강 수준이기 때문에

02:31북한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무기체계를 계속 개발을 하거든요.

02:35그러니까 사실 자기들만의 스케줄을 가지고 쭉 무기체계 시험 발사를 하는 것 같아요.

02:42그렇지만 물론 가끔은 우리 쪽을 의식한 발사들도 있습니다.

02:46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미연합연습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좀 가끔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02:53자기들도 가공할 무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대뇌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03:00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03:02모르겠습니다.

03:03이번 경우는 우리가 극초음속 활공체를 발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인지 모르겠으나

03:10평상시에 하는 북한의 모든 무기 시험을 우리 쪽에 대한 대응이다

03:16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좀 무리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3:20앞서 한국의 첨단 무기 기술은 북한보다 훨씬 위에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03:27전반적으로 전력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와 북한 좀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03:31글쎄요. 저는 우리가 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3:35그러니까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03:37핵무기는 조금 개념이 다른 무기이기 때문에 핵무기적인 요소를 제외한다면

03:44우리가 북한보다는 압도적인 전력 우위에 있지 않을까

03:47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기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03:53왜냐하면 우리가 4인 간의 갈등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03:57잃을 것이 많은 사람과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싸울 때는

04:01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 항상 싸움에 주저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04:04이번에 미국 이란전을 보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04:06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잃을 게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04:10북한의 작은 공격에도 굉장히 예민한 거죠.

04:13우리는 완벽한 방어를 추구를 하는 것이고

04:17북한은 조금 개념이 다르겠죠.

04:19잃을 것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04:22부분적으로 잃는다 하더라도 최고 지도부만 보유하면 된다.

04:26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04:28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04:30단순히 국방력이나 무기체계로만 놓고 본다면

04:34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04:36이런 가운데 현재 한미 사이에는 전작권 전환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04:41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자

04:43지금 골대를 계속 옮기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04:46우리 측의 반발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04:49지금 미국에서 전작권 전환의 어떤 기준을 계속

04:52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보시나요?

04:54이건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04:58사실은 저도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방 분야를 책임을 지었고

05:02여기 전작권 전환에 관한 것도 제가 직접 관여를 해서 썼는데

05:07제일 마지막에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에서

05:12추진자를 제가 직접 뺀 사람이에요.

05:14그러니까 추진하고 끝나지는 않겠다.

05:16이번 정부에서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05:20그 당시에 국정과제를 만들면서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05:25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05:28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05:33사실 미국의 정치권과 미국의 군부, 특히 주한미군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05:39제가 사실은 미국 핵심 담당자들과도 얘기를 해보면

05:46확실히 미국의 관리들, 그러니까 국무부나 국방부 쪽에 있는 관리들의 입장은

05:53우리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05:56전작권 전환을 한국이 가져갈 때도 됐고

06:01또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06:06그러니까 동맹국의 안보는 동맹국이 알아서 해라.

06:09우리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만 집중하겠다.

06:12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06:14또 국방비 지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06:19그러니까 사실 한미 간의 큰 틀에서는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오는데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06:26그런데 가만 보니까 미국 내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06:30우리는 외교 정책 하면 항상 미국만 바라보죠.

06:33그런데 미국은 외교 정책이라고 해서 한국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

06:36미국의 외교 정책은 상당 부분 세계 전략을 바라보고 있고

06:40한국에 대한 문제는 한국을 잘 아는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06:46그게 바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06:48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자꾸 이런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

06:52사실 주한미군은 핵심 담당자로서 어떤 당사자로서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07:02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오랫동안 70년 가까운 세월동안

07:07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일종의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07:12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내려놓는 것이 싫은 거예요.

07:15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07:20사실 이 브런슨 사령관이 얘기하는 것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7:25그렇군요. 주한미군의 입장이 미국의 전체 입장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7:31지금 합참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당장 이루어지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07:37일각에서는 진짜 현실도 그럴까라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07:41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7:43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작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할 때

07:49절대 한 대도 맞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절대 싸우기 힘들죠.

07:54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상에 지금보다 완벽한 건 더 완벽해야 되는 것이고

08:01그러면 지금도 주한미군이 있고 우리가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08:08우리가 한 대도 안 맞을 수는 없거든요.

08:10그러니까 두 대 맞을 것이냐 세 대 맞을 것이냐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08:13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이걸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논의는

08:19이미 저는 그 논쟁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08:22그러니까 간혹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해요.

08:25지금 아까도 꼴대로 옮긴다는 말을 했었는데 저도 그 표현을 자주 씁니다.

08:30그러니까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08:34그러니까 조건이 충족됐느냐 안 됐느냐 사실 미군도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08:38한국군의 능력 그리고 한미연합 간의 소통 능력 이건 거의 완벽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08:43어떤 꼴대를 잡고 옮기냐면 여기 한반도 주변에 안보 환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08:51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북한은 계속 무기를 계속 개발할 거 아닙니까.

08:55그러면 우리가 그 조건을 충족하고 나면 그다음에 북한이 또 무기를 개발하면

08:59거봐 또 새로운 조건이 생겼잖아 안 돼.

09:02그러면 또 내년에는 되겠습니까? 10년이면 되겠습니까?

09:04100년 외에도 안 되는 거예요.

09:05그런 식으로 따지면.

09:06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09:10만약에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안 할 거다.

09:16그러면 이거 동맹이 아닌 거죠.

09:19왜 그러면 부부가 돈을 같이 쓰기로 했는데 남편이 가지고 있을 때는 부인이 자기 돈을 내놓고

09:29부인이 가지고 있을 때는 남편이 돈을 안 내놓는다면 이건 사기 결혼 아니겠습니까?

09:32그러니까 이건 동맹이라면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오는 상황이라도 당연히 미국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들의 전략 정보를 당연히 제공해야 된다고 보고요.

09:44저는 미국이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09:46설마하니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왔다고 해서 미국이 이제는 한국의 동맹에게 우리 전략 자산 제공 안 할 거야.

09:54그럼 동맹이 아닌 거죠.

09:55저는 미국이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09:58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완공 12년 만에 정치적으로 개통을 했는데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10:07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10:09일각에서는 압록강대교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서 중국 쪽 관계자이라고도 얘기를 해봤었는데

10:20사실 이 압록강대교는 원래는 지난 6일인가 개통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10:26그런데 이게 미뤄진 이유가 사실은 북한 쪽에서 좀 이의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10:31그러니까 신압록강대교 앞에 아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기자들이 가서 진을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0:39그러니까 북한이 여기에 이의제기를 해서 이것이 개통이 좀 늦어졌는데

10:43사실 이것은 중국이 북한에게 개통 시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북한이 결정한 거예요.

10:54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신압록강대교가 왜 열렸냐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한 질문 같아요.

11:01그러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과 더 많은 교류를 하고 북한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겠죠.

11:09그런데 이제 북한 쪽에서 준비가 안 됐던 것 같고요.

11:12아마 북한의 외교 정책을 그동안에도 쭉 보면 북한은 항상 자주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11:22그래서 중국에게도 종속되기를 싫어하고 과거에 소련에게도 종속되기를 싫어하죠.

11:27그래서 최근에 이 압록강대교가 12년 만에 개통이 된 것은 북한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

11:34그러니까 중국에 종속되지 않을 자신감이 생겼다.

11:37그 얘기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11:45그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고 러시아와 많은 관계를 맺어놨기 때문에

11:56중국에 종속되지 않을 자신감이 생겨서 개통이 됐다.

12:00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2:01네, 지금 남은 시간에는 또 중동 상황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12:06중동 긴장이 지금 또 한참 고조된 가운데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 5만까지 확대할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2:16그런데 지금 이에 대해서 우회 파병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23뭐 우회 파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고민 끝에 내놓은 거거든요.

12:31뭐 이거 미국이 파병 요구를 하고 있는 것 또 우리 정부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은 이미 다 알려진

12:39것이고

12:40지난번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12:43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파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거든요.

12:57그러니까 우회 파병이라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보기에는 파병인데 이란에서 보기에는 파병이 아닌 그런 상황이면 그것이 되면 제일 좋은 거죠.

13:09그런데 이제 물론 이것을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란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3:15뭐 어디 완벽한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13:18미국으로부터 100점, 이란으로부터 100점 받는 답은 나올 수 없는 거죠.

13:22그렇지만 아마 이건 어쨌든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13:27또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3:30네, 중동 상황이 간밤에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13:34후티반군이 예멘 대통령군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했는데

13:39지금 중동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고 전망은 또 어떻게 하고 계세요?

13:43뭐 이란 상황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미 다 이렇게 아시고 계실 거예요.

13:48이란이 미국이 그렇게 쉽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13:53이란 전쟁은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13:56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호르무제 해업을 봉쇄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효과가 없으니

14:04아라비아 반도 반대편에 있는 홍해를 봉쇄하기 위해서 후티반군이 움직여주기를 바랬거든요.

14:11그런데 미국이 워낙 강한 전력을 보여주니까 후티 쪽에서도 사실 주저했었던 것 같아요.

14:18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워낙 무기 재고가 소진되고 그래서 이란에 대한 어떤 공격력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는 것을 보여주니까

14:28후티 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14:31후티가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14:34우리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최대 동맹국이라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생각하거든요.

14:40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 있는 많은 아랍 국가들, 특히 왕정 국가들의 어떻게 보면 맏형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47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지역에 굉장히 미국으로부터 무기도 많이 지원을 받고

14:53엄청난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굉장히 안전한 나라로 분류가 됐었어요.

15:01그런데 후티반군은 이란과 같은 시아파 이슬람이고요.

15:07또 현재 예멘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순위파입니다.

15:13그러니까 이런 후티반군의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위험해졌고

15:19예멘 정부까지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본격적으로 후티반군이 이란전을 계기로 해서

15:25이 지역에서 특히 예멘 지역에서의 어떤 정권 탈환까지 노릴 수 있는

15:30그런 야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5:35그보다 우리 입장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15:40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맘 놓고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15:45이런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5:48네, 중동 상황이 출구가 보이기는 커녕 점점 더 확장되는 그런 영상인데

15:53참 우려가 됩니다.

15:55지금까지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5:59고맙습니다.

16:00네, 고맙습니다.

16:00고맙습니다.

北, 한국 극초음속 미사일 사진까지 분석..."발표와 다르다" [이슈톺]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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