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과거 교재했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00:08이번 인천 흉기난동도 전자감독 대상자가 벌인 일로 밝혀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00:15심지어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1시간여 만에 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제도를 향한 의구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00:23현실적으로 전자장치로 할 수 있는 일은 위치추적뿐, 그 이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대상자를 교정하려면 적극적인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00:33하지만 전자감독 대상자의 범위가 확장되는 상황과 달리 보호관찰소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00:40전자감독 대상자는 늘어났지만 관리인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00:44야간 휴일에 울리는 관제센터 경보에 대응하기 위해 출동하는 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의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00:52전문가들은 인력을 늘리는 건 물론 보호관찰관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권한도 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01:00자신이 맡은 대상자의 위험도를 판단해 선제적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하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01:07타인에 대한 위혈 가능성이 입증된 경우에 그러면서 정신과적인 증상이 시작되는 시점에 그 두 조건을 다 취족시키면 입원을 시키게 해달라.
01:19전자감독 대상자 가운데 성범죄보다 강력범죄 사범들의 재범 시기가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01:27폭넓은 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전략 수립도 필요해 보입니다.
01:32YTN 신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