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리포트]“이 대통령 공소 취소 검토 안 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출범한 공소청의 첫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일단 야당은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지적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등등이 있죠.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 있으십니까?

[박철우 /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없습니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도 지적했습니다.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대장동 항소 포기의 주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도우면 검찰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박철우 /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저는 그런 고려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지난번 항소 포기했을 때 검사장들이 집단으로 성명 발표했더니 온 정권이 난리 났어요. (지금은) 그게 겁나서 말 못 합니까?

연어 술 파티 의혹을 감찰한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행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일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연어 술 파티' 가짜로 조사하고 박상용 검사한테 누명 씌운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정용환 /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행]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생수 2병, 소주 3병, 담배는 ㅇㅇ입니다. 누가 피우는 건 줄 아십니까? 김성태가 피우는 거예요.

반면 여당은 한동훈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이 불거졌을 때, 국제사법공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서울공소청장이 동의의 뜻을 표합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검사는 핑계 대기를 사법공조 불송부 사유가 '0.99달러짜리 사건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값이 0.99달러라고 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도덕성 문제가 0.99달러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철우 /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송부하지 않은 것이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춰서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봤고 남들도 처음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즉각 "전현직 공직자 등을 '드잡이' 하고 있는데 '비싼 밥먹고 헛수고 말라'"는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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