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에 극과 극..."즉각 상고"·"사필귀정" / YTN

'유죄' 전망했는데…민주, 항소심 무죄에 '당혹'
국민의힘 "징역형 선고 겁박한 민주당, 법치 훼손 사죄하라"
한동훈 "민주당의 노골적 압박에도 바로잡아 다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특검에 즉각 상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을 향해선 법치 훼손부터 사죄하라고 맞받았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선고 당일 아침까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시장직 상실형을 자신했던 민주당, 예상을 빗나간 항소심 무죄 선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오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향해 즉각 상고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재판 때도 같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를 두고 '무죄 자판기냐'는 거센 비판도 터져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특검은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는 즉각 포기하라며,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선고 전 징역형 선고 등을 거론한 민주당은 사법부 겁박과 법치 훼손을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명태균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재판부가 민주당 인사들의 노골적인 압박에도 1심 판결을 바로잡았다며,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수차례 경고해 온 '사법 정치의 반격'이라고 비판했고, 개혁신당은 무리한 기소에 대해 특검이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거라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에 더욱 힘이 실리는 가운데, 당내 탄핵 신중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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