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 협의 '속도'...월세화 논의 주목 / YTN

주택 공급, 서울이 핵심…정부·서울시 협의 중단
오세훈 항소심 무죄…국토부 장관 회동 추진 전망
정부 "서울시와 의견차 적은 부분부터 협의 진행"
오 "실거주 기조 바꿔야" vs 홍 "공급 부족이 원인"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멈춰 섰던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공급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전·월세난으로 불리는 임대차 시장 불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특히 서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중요한 이유인데, 장관 교체와 서울시정의 불확실성이 맞물려 양측 협의는 한동안 중단됐습니다.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국회 국정감사) : 11월 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날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홍지선 / 국토교통부 장관 (오늘, 국회 국정감사) : 언론사 행사장에 제가 갔을 때 오세훈 시장님을 뵙고….]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국회 국정감사) : 아니, 행사장에서 만나서 '만나자' 이런 거 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취임 한 달을 맞으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서울시와의 의견차가 적은 부분부터 협의하자는 입장입니다.

핵심 공급부지로 거론되는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논의는 뒤로 미루더라도,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등에 대해선 속도를 내자는 겁니다.

[홍지선 / 국토교통부 장관 (오늘, 국회 국정감사) : 용산 미군 반환 기지의 일부분에 대해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어차피 입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 우선 협의가 되는 것부터….]

최근 서울 주택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인 전세의 월세화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 비중이 1년 새 7%p나 치솟으며 절반을 넘긴 상황에서,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비중 확대를 바라보는 양측의 시선은 크게 엇갈립니다.

[오 세 훈 / 서울시장 (지난달 28일) :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전월세난이 지속되면서 / 서민들로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홍 지 ... (중략)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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