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2차 종합특검팀의 재판이 본격화한 가운데, 재판부로부터 공소장 부실과 법리 적용 문제 등을 지적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00:09무리한 기소 탓이란 비판과 함께 공소 유지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00:14안동준 기자입니다.
00:18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역대 가장 긴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00:25지난 8월 결과 브리핑에선 5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00:44하지만 실제 재판이 시작된 뒤 법정에서 연일 재판부 질타가 잇따르며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00:51법리 오해에 대한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00:55특검팀이 대표적 성과로 꼽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조작 사건에서 재판부는 왜 허위 공문서 작성이냐며 의문을 표했고,
01:04관저 이전 공사를 맡았던 21그램 대표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이런 건 경험하지 못했다며 특검팀이 적용한 죄목을 지적했습니다.
01:13부실한 공소장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01:15김건희 씨 관저공사 개입 사건 재판에선 특검팀이 각 증거에 입증 취직한 해 공소 사실이라는 네 글자만 적어 문제가 됐습니다.
01:25심지어 불편 부당을 불평 부당으로 공소장에 적는 등 기초적인 실수까지 발견됐습니다.
01:32재판이 지연되는 건 물론 공소장 미흡을 지적한 한 재판부로부터는 공소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01:40특검팀이 초반 수사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꺼내든 수사기관 막판 기소를 집중하는 해비테일 전략이 촌극을 불렀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01:48기소 여부 판단이 막바지에 몰리면서 공소 내용을 촘촘히 구성할 시간이 부족했고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진 게 아니냐는 겁니다.
01:58구속영장 18건 가운데 12건이 기각되며 수사 단계에서도 무리수 비판을 받았던 종합특검.
02:04향후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단이 이어진다면 종합특검의 막대한 인력과 예산 투입에 대한 무용론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02:13YTN 안동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