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당일치기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중국 방문이 우리 정부에게 남긴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판결 소식 등 정치권 현안까지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방중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깜짝 방문이었죠. 그리고 더 놀란 건 당일 방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전략적, 다목적인 성과를 노렸고 충분히 그에 부응하는 결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는 중국이 얘기하는 항미원조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 기념탑이 단둥에 있습니다. 직접 참배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북중관계가 견고하다, 이걸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최근에 김정은의 사망설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건재함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고 최근에 신압록강대교가 개통을 했습니다. 북중 경제협력의 상징이죠. 실제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왕후닝 중국 서열 4위가 회담에서도 경제이슈가 중심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면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곧 중국에서 열리는 APEC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해 왔고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이 여섯 번째 중국 방문인데요.
1차부터 4차까지 김정은의 중국 방문이 2018년과 2019년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시기였고요. 첫 방문 역시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수용한 직후였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북미 정상회담에 연동돼서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방문 역시도 혹시나 APEC 때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도 김정은도 그 필요성에 의한 긴밀한 협의,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25124533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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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당일치기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중국 방문이 우리 정부에게 남긴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판결 소식 등 정치권 현안까지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방중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깜짝 방문이었죠. 그리고 더 놀란 건 당일 방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전략적, 다목적인 성과를 노렸고 충분히 그에 부응하는 결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는 중국이 얘기하는 항미원조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 기념탑이 단둥에 있습니다. 직접 참배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북중관계가 견고하다, 이걸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최근에 김정은의 사망설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건재함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고 최근에 신압록강대교가 개통을 했습니다. 북중 경제협력의 상징이죠. 실제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왕후닝 중국 서열 4위가 회담에서도 경제이슈가 중심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면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곧 중국에서 열리는 APEC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해 왔고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이 여섯 번째 중국 방문인데요.
1차부터 4차까지 김정은의 중국 방문이 2018년과 2019년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시기였고요. 첫 방문 역시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수용한 직후였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북미 정상회담에 연동돼서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방문 역시도 혹시나 APEC 때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도 김정은도 그 필요성에 의한 긴밀한 협의,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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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당일치기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00:06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중국 방문이 우리 정부에게 남긴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00:12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판결 소식 등 정치권 현안까지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00:19조기현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22네, 안녕하십니까.
00:23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방중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0:27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00:32일단 깜짝 방문이었죠. 그리고 더 놀란 건 또 당일 방문이었습니다.
00:38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전략적, 다목적인 성과를 노렸고 충분히 그에 부응하는 결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00:471차적으로는 이게 전승절, 전승절이 아니죠.
00:51중국이 얘기하는 항미원조 기념실이 있었습니다.
00:57역사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어떤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01:02그 기념 탑이 단둥에 있습니다.
01:05아마 그 장면, 직접 참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북중 관계가 견고하다.
01:11이걸 보여주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01:12또 최근에 김정은의 사망설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건재함을 또 보여주는 효과도 있고
01:19최근에 신압록강 대교가 또 개통을 했습니다.
01:23북중 경제 협력의 상징이죠.
01:26실제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01:29그래서 왕훈인 중국 서열 사위와의 회담에서도 경제 이슈가 중심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01:39그런데 저는 그 이면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곧 중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해왔고
01:49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01:52돌이켜보면 지금이 여섯 번째 중국 방문인데요.
01:571차부터 4차까지 김정은의 중국 방문이 2018년과 19년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02:03그때가 바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시기였고요.
02:07첫 방문 역시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수용한 직후였고요.
02:13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북미 정상회담에 연동돼서 방문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02:19그러니까 이번 방문 역시도 혹시나 에이펙 때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02:25중국도 김정은도 그 필요성에 의한 어떤 긴밀한 협의,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02:33트럼프 대통령은 저 깜짝 방중을 어떻게 볼까요? 기대, 실망, 긴장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02:39기본적으로 이번 방문은 저는 이른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몸값 높이기 위한 양다리 외교다.
02:47이렇게 저는 첫 번째로 그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02:51작년, 재작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전쟁에 사실 북한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02:58현장에 이른바 총알바지로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03:03그런데 그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대가를 하면서 푸틴이 지금 북한을 방문했고
03:09그 사이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이득을 지금 김정은이 얻었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03:14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으로 해서 북핵도 만들고 지금 DMZ에 철벽도 만드는데
03:22이게 한두 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단위의 돈을 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03:26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예전보다 조금 더 나아지니까
03:30이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북한이 러시아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03:37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 같은 경우에 그 사이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파고드는
03:43그렇게 해서 러시아로부터도 어떤 이익을 얻고 중국으로부터도 이익을 얻는
03:48이런 양다리 외교가 기본적인 어떤 전제로 깔려있다라고 보고요.
03:52다만 그 시점을 봤을 때 조만간 지금 선전에서 열리는 에이팩 정상회담
03:57거기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것이고
04:00이 과정 속에서 모종의 북미 정상회담이 또 일어나지 않는가
04:04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04:06그런데 이번에 1박 2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짧은 것 아니겠습니까?
04:10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을지
04:14다만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중국 권력 사위 왕후닝뿐만 아니고
04:19중국의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왕위 외교 부장도 현장에 같이 왔다라고 하는
04:25지금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04:26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단순히 어떤 중국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04:30트럼프와의 관계 속에서 왕위 외교 부장의 무종의 역할
04:36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있는데요.
04:38또 하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의 사망설
04:43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깜짝 등장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는
04:48내가 건재하다 나아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남한의 외교력 정보력이 어느 정도인가
04:55라는 것을 한번 시험하는 그런 아주 다목적 포석의 1박 2일 짧은 여행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05:01당일이었기 때문에 1박도 아니었지만 그 짧은 일정 속에서 어떤 다양한 논의들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05:08우리 정부도 군사회담 제안한 상황이 지금 있어서 이 상황에서 북한이 그 대화에 나설지도 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05:16뭐 조만간에 대화 제의에 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05:20최근에 북한에 보이는 것은 김여정이 정당 MDL 순시를 하고 소위 말하는 국경 요새화 작업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32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북한 김정은이 표방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05:40우리 측의 대화 제의라든가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전략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5:49단독으로 남북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
05:52혹시라도 APEC에서 북미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아니면 북미 회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06:00그걸 전제로 할 어떤 북미 간 대화가 있다고 하면
06:03북한으로서는 최근에 현황, 실제 우리 정부의 협력 또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06:09전향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06:13북미 회담의 어떤 가능성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6:19야당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대화 요구하는 게 받을 것도 없고
06:23오히려 대화 구걸이라는 표현까지 장동희 대표는 쓰더라고요.
06:27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6:31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뺨을 한 대 맞았는데
06:36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기는 커녕 우리 같이 차 한 잔 합시다.
06:40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06:42말씀드린 것처럼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했다.
06:46합참 의장 같은 경우에는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했지만
06:49강경 대응하는 줄 안다고 하니 진짜 강경 대응하는 줄 아느냐라고 국민들은 인식하는 것 아닙니까?
06:55사실 군에서는 강경 대응한다고 했지만
06:59지난번에 있었던 지뢰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많이 다친 이런 상황 속에서
07:05이를 뻔히 알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유엔으로 날아가서
07:09거기에서 이 사건은 불의의 사고다라고 규정을 하고
07:13유엔에 대해서 북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7:17그런데 지금 이제 돌아와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예전에 있었던 그런 원칙적인 대응은 넘어서
07:24이제 대응은 전혀 하지 않고
07:25이제 북한에 대해서 우리 군사 회담하자라고 한다고 하면
07:31북한이 도대체 뭐라고 하겠습니까?
07:33지금 최근에 김여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07:35우리는 주권을 말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07:39실질적으로 며칠 뒤에 DMZ까지 직접 내려와서 국경 요새와 작업을 얘기를 하고
07:45거기에 대남 사냥조도 투입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07:49그런데 우리는 기껏 대응하는 것이
07:51이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미팅 한번 합시다
07:55차 한잔 마십시다
07:56지금 김여정 부장은 뭐라고 합니까?
07:59남한 대한민국과는 일체 응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08:04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삶은 쇠대가리
08:07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광대질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08:13이제는 천치다, 송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08:16기껏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앞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08:20이게 뭡니까?
08:22한 가지만 접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08:25북한의 저런 적반하장식 대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08:30그거를 중요한 의미를 줄 필요는 없고요
08:33대화가 면제부는 아니죠
08:35사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08:38단적으로 2015년에 똑같은 지뢰도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08:43그때는 더군다나 MDL 통문
08:45그러니까 실제 우리 군이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문 앞에 지뢰를 설치한
08:50명백한 도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08:52그 당시 사고 직전에 이미 고위급 회당이 제안이 돼 있었습니다
08:55취소 안 했지 않습니까?
08:57그리고 결국 이산가족 상봉으로 이어진 합의까지 이뤄냈습니다
09:00그 대화를 취소하지 않고
09:028.15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에서도
09:05도발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지만
09:08대화의 필요성을 또 강조합니다
09:09그 직후에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졌고
09:13북한의 요강평황도 받고
09:15이 군사적 어떤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이 됐었습니다
09:20이번 역시도 이거 언제까지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09:25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한 향후 도발이 있다면 대응을 해야 되고
09:29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전협적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09:32다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는 필요하죠
09:36북한의 사과를 받기 위해서라도 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09:39이 부분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
09:40그럼 박근혜 대통령 때 그냥 그와 같은 회담은 있었습니까?
09:44실제로 그에 대해서 북한으로부터 유감, 실질적인 사과를 받아 냈습니다
09:49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군사회담을 하면서 합의서를 썼습니다
09:52뭐냐, 당신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대북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서명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09:58그러면 그 합의에 따라서 이번에도 대응을 하면 되는데
10:01그런 원칙적 대응, 국민이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10:05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요즘 김여정 부장 담화를 자주 내기 때문에
10:08우리의 회담 제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10:12본격적으로 정치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10:14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두 명으로 압축됐습니다
10:18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양분함 의원
10:21둘 중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10:25후보 평가부터 해볼까요?
10:27두 분 다 충분한 자질은 있다고 봅니다
10:32검찰 출신이고 고위직까지 거쳤기 때문에
10:36검찰 개혁이 제도적으로 완성됐지만
10:40실제 지금 구현되는 과정에서 국민적 우려들이 분명히 있고요
10:44혹시라도 수사 공백, 국민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10:49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0:52법무부 장관의 공백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10:55이 두 분은 검찰의 고위직을 거쳤기 때문에 적어도 이 검찰 개혁의 의미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전문성을 갖고 있죠
11:04그리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검찰 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에
11:08어떤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11:12그래서 아마 실제 언론 보도이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검증이 어디까지 갔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11:19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지명이 된다고 해도 적격자라고 보이고
11:25물론 인사검증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11:27지금의 어떤 검찰 개혁 이후에 발생되거나 우려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적임자다
11:33그렇게 보입니다
11:34검찰 개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검찰 출신의 적임자다 이런 평가하셨는데
11:38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1:39나름대로 법무장관 후보자로서의 외형적 자질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저도 평가합니다
11:47다만 과연 이분이 민주당 진영 내에서의 어떤 지지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11:54여전히 의문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1:57저도 근본적인 의문은 뭐냐면 이 두 분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12:01첫 번째 이른바 친명행제 비명행사 대장동 변호인
12:07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지난번에 공천을 받아서 배지를 달았던 것 하나
12:13또 검찰 출신이라는 점 나아가 두 분 다 호남 출신이라는 점
12:17이 분이 두 분이 거의 그림자처럼 똑같은 어떤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것인데요
12:22결국 이분들이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12:25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탄압이었고
12:30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취소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12:35그러면서 저는 이 두 분이 최종적인 후보에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2:40이재명 대통령께서 안전하서나 공소 취소 생각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12:44저뿐만 아니고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통해서도 그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12:49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단순한 검찰 출신으로서 고검장까지 하셨으니까
12:56객관적 능력은 검증되셨죠
12:58그렇지만 과연 지금 현재 속에서 새로 만들어진 공수처와 그리고 공소청을
13:04정말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으로서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13:09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다는 거죠
13:11가장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가장 지금 거리에서 그 심기를 경호해 왔지 않습니까?
13:17얼마 전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러 가지 낙마했던 사유 중에
13:23이분이 왜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13:26김승원 후보는 판사 출신으로서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의 의원 모임의 공동 대표였습니다
13:33이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13:34그렇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정확하게 공정하게 유지할지
13:41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의지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13:44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을 세우는 것이 맞느냐
13:50하는 역품까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13:52야당이 반박하는 포인트가 지금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변호한 이력
13:57그리고 지금 공소 취소 가능성도 지금까지도 계속 언급했기 때문인데
14:01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이 어떻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14:05일단 공소 취소 관련된 문제를 법무부 장관 인성과 연계시키는 거
14:10일단락된 거 아닙니까
14:11지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때 나왔을 때
14:14이미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승원 후보자 입장입니다만
14:18이게 현재 대통령과 정부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14:21대통령도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통한 공소 취소 이런 거 없고
14:25특검법에서도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 삭제하도록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14:30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어떤 절차와 내용에 의해서
14:34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 외에
14:38본인의 공소 취소를 위한 절차를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14:42이런 지휘를 통해서 하지 않겠다는 것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46언제까지 공소 출석 문제를 끌고 말씀하실지 모르겠고요
14:49과거 인연이 고려가 되겠습니까
14:52이미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14:56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후보자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15:00국민적 검증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과거 인연이든 뭐든
15:04법무부 장관 외의 측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15:06이미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요
15:09대통령이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을 지명한다면
15:12말씀드린 대로 검찰개혁의 완성
15:15그리고 중수청 공소청 체계로 분하단 이후에
15:18수사와 기소 분리 안착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15:22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대로 통과할 만한 후보라고 판단하신 것
15:28그 부분이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31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15:33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15:361심 유죄 판결이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15:39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5:40사필 기정이죠
15:41사실 이 사건의 쟁점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15:442심 판결에서 처음 얘기한 것처럼
15:47이 사건의 쟁점은 유일한 유죄 증거라고 할 수 있는
15:51명태균 씨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15:53하마디로 2021년 초에 창원의 한 턴을 지나가는데
15:58오세훈 시장이 4번이나 전화를 해서 울면서 나한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달라
16:04그리고 그 여론조사의 비용은 내가 가까운 누군가가 도와주겠다라고 했던 말
16:10그 말이 진짜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6:13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는 사실은 뭡니까
16:16팩트 폭격이 있었던 것이죠
16:17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것보다
16:20이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지 못할 증거가
16:24태산같이 쌓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6:26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16:29어떤 사실관계를 항소심에서 밝혔다는 점
16:32그리고 몇 달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16:35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사실 몇 달 걸릴 일도 아니었는데
16:37마치 이렇게 식으로 했다고 하면
16:39왜 이렇게 빨리 심리에서 결단 내릴 수 있겠습니까
16:43너무나 명확한 사안이 있었던 것이고
16:45법리가 아니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서
16:49명태균 씨의 증언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16:53아주 명확하게 입증을 했습니다
16:55결국 그에 따라서 결론은 뭐냐
16:57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을
17:01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하면서 상고로 간다고 하는데
17:03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17:07법리를 다투는 겁니다
17:09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실을 할 거 외에
17:11법리적으로 다툴 일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17:13그렇기 때문에 2심 판결의 내용을 봤을 때는
17:16사실상 이번 사건을 엊그제 있었던 판결을 통해서
17:20오세훈 시장의 사법 리스크는
17:22사실상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17:25그렇다는 점에서 굉장히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17:27날개를 닿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17:31판결 이후에 지금 범여권 내에서는
17:34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17:37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한 여야 반응 차례로 듣고 오시죠
17:53조의대 대법원장 탄핵 시도는 말 그대로
17:57정권 몰락을 향한 방아쇠를 당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8:02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18:08오세훈 서울시장의 판결 이후에
18:10조의대 대법원장의 탄핵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18:13이걸 어떻게 연계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18:15두 사건 간에는 직접적 연계는 없죠
18:18그러니까 이번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판결이
18:23조의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를 구성하는 건 아니니까요
18:27그만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문제에
18:31본질적으로 맥은 다 있지만 두 사안을 연결시킨 것은 아니고
18:35탄핵 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꽤 민주당 안에도 있습니다만
18:39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정리된 것 같고요
18:43김민석 대표 얘기하는 대로 실제 탄핵에 가기 위해서는
18:47명백한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18:52그러니까 일단 해놓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자
18:56이런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감당해야 될 어떤 여론의 부담 같은 것도
19:01당 지도부로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19:04그래서 국정조사라든가 절차 단계에 따라
19:08신중한 접근론이 지금의 당의 주류적 분위기입니다
19:11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논의를 주장하는 분이 있지만
19:16탄핵 발의도 안 된 상태에서
19:18탄핵을 전제해놓고 비판하는 건 과하다고 보고요
19:22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
19:24그러니까 작년 2025년 5월 1일
19:28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졌던 전격적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19:32그리고 그 이후에 과거 사법 판례에서 전혀 없었던
19:37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라든가
19:41여러 차비 사법부에 대한 불신초래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19:45조의대 사법부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19:48이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19:49그리고 최근에 결정적으로 대법원, 대법관의 공석을
19:54장기간 방치하고 대통령과의 충돌을 피하지 않습니다
19:58사법부 독립과 무관하게 조의대 대법원장이
20:02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20:04이건 이미 2025년 5월 1일
20:06그 판결 때 중앙지법 부장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20:10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아니냐는 그때의 규정이 있습니다
20:14여전히 그 의문의 시선을 거둘 수 없는 여러 사정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20:20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된다고 하면
20:23그래서 실제 헌법재판소 기준에 맞춘 탄핵 사유에 이른다고 하면
20:29그때쯤은 실제 탄핵 심판 제기 여부를 고민할 수 있겠죠
20:34아마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한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38오세훈 시장 판결에 대한 불신
20:40그리고 조의대 대법원장의 탄핵론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
20:44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도 최근에 국회에서 열렸던
20:50사진기자 체육대회에 가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20:53저희가 관련된 목소리를 따로 한번 모아봤는데요
20:57오세훈 서울시장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시죠
21:03특히 민주당 쪽에서 선출된 권력임을 빙자해서
21:08선출 권력이 3권이 위에 있는 것처럼
21:11그런 착각을 하는 듯한 발언들이 수시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1:15그런 발언들은 헌법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21:19그야말로 무도한 발언들입니다
21:23지금 다수당임을 근거로 해서 지나치게 권력을 휘두르는
21:29이 행정권과 입법권이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요
21:37서울시정에 대한 이야기보다 어떻게 보면 중앙정치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21:41조금씩 중앙정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21:45그런 질문을 했으니까 저렇게 답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21:48어쨌든 본인의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21:51중앙정치와 관련된 부분도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21:55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56민주당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무죄가 나오니까
22:02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온 건
22:04그분들의 생각을 추정을 하면
22:06감히 결국은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빨리 안 해놓으니까
22:12감히 서울고등법원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22:16이런 것 아닙니까
22:17그에 따르는 어떤 심리적인 모든 것을
22:20조의대 대법원장에 투사를 하면서
22:22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을 얘기를 하는데
22:25국민의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2:27할테면 해봐라
22:28결국은 뭡니까
22:30탄핵을 한다는 일이 진짜 하는 줄 아느냐
22:32저는 그렇게 봅니다
22:33탄핵 바람잡이일 뿐이지
22:35결코 탄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22:37민주당 내에서도 그 역풍이 두렵기 때문에
22:39할 수가 없을 겁니다
22:40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2:42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사법부를 압박해서
22:46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를 막는다든가
22:49이런 정치적인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22:51진짜 탄핵을 할 것이다
22:53그랬을 때에 국민의 엄청난 어떤 역풍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2:59오세훈 후보 같은 시장관님 같은 경우에도
23:02사실 2심 판결이 나니까 바로 간 것은 서울시청이었습니다
23:07결국 시장으로서의 나의 역할
23:09그것을 열심히 했을 때
23:11예전에 서울시장을 했다가 대통령까지 갔던 이명박 전 대통령
23:15결국 청계천 어떻게 보면 보문공사
23:18그리고 상암동 이쪽에 있는 쓰레기장을 완전히 그냥 전 세계적인 공원으로 바꿨었지 않습니까
23:24그런 구체적인 삶을 개선하는 이런 확실한 성과가 났을 때
23:29대권 후보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오세훈 후보 시장님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23:34지금 저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 시간 외에 체육대회에 그냥 간 것이지
23:39그거를 중앙정치의 어떤 갑나라 배나라 한다는 것으로 확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조심스럽고요
23:45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서울시장입니다
23:50서울시정에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23:53그와 같은 거 그 외에 플러스 알파 되는 것은
23:55본인의 정치적 일정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24:00본인의 어떤 발언과 상관없이 또 본인 주변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24:04그 역학관계도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24:06또 최근에는 이준석 의원도 판결 이후에 박수치면서 있었던 모습이 있다 보니까
24:11범보수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 나오던데요
24:15그렇죠 뭐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차기 총선이나 대선에서
24:22보수 혁신 내지 지금의 어떤 분위기 제시는 없이는 쉽지 않다 하는 국면이었는데
24:29최근에 지지율과 관계없이 워낙 탄핵 이후에 보수가 질이 멸렬하고 있었고
24:34지금의 장동학 체제로 그 돌파가 가능할까에 대한 우려
24:38한동훈 의원이 있지만 원외고 당내의 통합의 어떤 분위기로 같이 수렴되기가 쉽지 않은
24:45여러 가지 분위기에서 오세훈 시장이 복귀했기 때문에
24:49아마 기대가 높아질 것은 같습니다
24:52그런데 대법원 상고심이 아직 남아 있고요
24:54지금 이 장면을 보는 게 무슨 오세훈 시장이 어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큰일을 한 개선 장군이 아닙니다
25:01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았고요
25:031심에서 천만 원이라는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가
25:07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뿐입니다
25:10이 지금 장면을 보면서 불편해하는 국민들도 많다
25:15이 부분도 오세훈 시장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18알겠습니다
25:18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5:20지금까지 조기현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25:23고맙습니다
25:2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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