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상고심에서는 증거 채택 여부나 법리 적용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00:10등이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00:12이런 가운데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는 내일 모레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00:20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00:23배민혁 기자, 오세훈 시장 상고심에서의 쟁점 정리해 주시죠.
00:27네, 앞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
00:34그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치 생명의 위기에서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00:40다만 특검 측에서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대법원 판단 과정에서의 쟁점으로 관심이 쏠립니다.
00:461, 2심의 판단이 완전히 뒤집힌 데에는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00:53명 씨가 김한정 씨와의 통화에서 오세훈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가 2심에서 새로 제출돼 증거로 채택되는 등의 상황도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01:03풀이됩니다.
01:04다만 특검팀은 유리한 내용만 선별한 녹취록이라며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고,
01:09정작 자신들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01:14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없는지만을 따지는 법률심을 진행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01:23결국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된 게 적법했는지,
01:26또 항소심 재판부가 명태균 씨 진술을 평가하는 과정에 법리적인 오류는 없었는지 등이 상고심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01:33특헌법상 상고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규정된 만큼,
01:38오 시장의 최종 법적 판단이 이르면 내년 1월 중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01:46모레엔 김건희 씨 추가 구속 여부도 결정되죠?
01:50네,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런매직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반,
01:57김 씨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문기일을 엽니다.
02:00김 씨는 지난해 8월 도이치 주가주작 사건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뒤,
02:05줄곧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02:09지난 4월 3대 의혹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왔지만,
02:13대법원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고,
02:18한 날이 미뤄지며 구속 만료 시한이 가까워졌습니다.
02:21이 때문에 특검은 김 씨가 석방되는 일을 막기 위해 대법원의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02:28대법원은 김 씨와 변호인을 직접 심문한 뒤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02:33김 씨가 수감 중인 만큼 심문은 영상으로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02:38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