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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엔 무응답한 북한이, 서부전선 최전방에 122mm 자주포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남북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전선에서 일단 122mm 자주포로 추정되는 물질이 포착됐는데 보니까 3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이 앞서 새로운 대응 수단이 임무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걸까요?

[조한범]
일단 비무장지대에 비무장을 없애기로 했고 요새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건 시작이다. 이제는 저건 뉴노멀이 될 거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화면에도 나오지만 지금 주변에 방호벽이 없어요. 그리고 저 122mm 자주포는 상부 장갑이 없습니다. 그냥 피탄되면 파편으로도 운영요원들이 다치거든요. 현재까지는 과시용이다. 그러니까 실전배치한, 운영하려면 저렇게 안 하죠. 뒤에 갱도도 있어야 하고 방호벽도 있어야 하는데 김여정이 이미 전술조치를 한다고 말했으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과시용이다. 그러나 향후에 DMZ 비무장화된 지역을 요새화했으니까 이제 서부, 중부, 동부 모두 저런 요새화된 모습들이 중장비들이, 중화기들이 식별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일단 과시용이다, 보여주기식이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시기를 보게 되면 우리 정부가 제안한 군사회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자주포를 배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야겠죠?

[조한범]
일단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일단 우리하고는 그 어떤 대화도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 지금 유엔사하고 그다음에 북측 인민군판문점 대표부 간 간접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접촉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대화 제의에 대해서 무력시위로 대응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여정이 했던 조치들, 그 일환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저러한 유사한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확장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다른 전력의 추가 배치는 뭐가 있을 것으로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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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주 우리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 무응답한 북한이 사보전선 최전방에 122mm 자주포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00:08남북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6안녕하십니까?
00:16네, 안녕하십시오.
00:18사보전선에서 일단 122mm 자주포로 추정되는 물질이 포착이 됐는데, 보니까 3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00:27그런데 북한이 앞서 새로운 대응수단이 임무대기태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지금 의도를 갖고 있는 걸까요?
00:33일단 비무장지대, 지금 서보전선 해안포 쪽은 비무장지대는 아닙니다만, 비무장지대에 비무장을 없애기로 했고, 그걸 요새하고 있어요.
00:44그러니까 지금 저건 시작이다. 이제 저건 뉴노멜이 될 거다.
00:48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화면에도 나오지만, 지금 주변에 방호벽이 없어요.
00:54그리고 저 122mm 자주포는 상부 장갑이 없습니다.
00:58그냥 피탄되면 파편으로도 운영요원들이 다치거든요.
01:03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과시형이다.
01:05그러니까 실전 배치나 운영하려면 저렇게 안 하죠.
01:08뒤에 갱도도 있어야 하는 거고 방호벽도 있어야 하는데.
01:11그러니까 김여정이 이미 전술 조치를 한다고 말했으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과시형이다.
01:17그러나 향후에 지금 DMZ 비무장화된 지역을 요새화했으니까, 이제 서부, 중부, 동부 모두 저런 요새화된 모습들이, 중장비들이, 중화기들이 식별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01:31일단은 이제 과시형이다.
01:33보여주기 시기다.
01:34일단은 그렇다라는 건데.
01:36그런데 이 시기를 보게 되면 우리 정부가 제안한 군사회담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자주포를 배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01:43결국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야겠죠.
01:46일단은 가능성이 높아요.
01:48왜냐하면 북한은 일단 우리하고는 그 어떤 대화도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 지금 유엔사하고, 그다음에 북측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간의 간접적인, 우리
01:59입장에서는 접촉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02:02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대화제에 대해서 무력 시위로 대응을 했다.
02:07그리고 두 번째, 김여정이 말했던 전술적 조치들, 그 일환인 것 같다.
02:12그러니까 아마 저런 유사한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확장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02:18그러면 다른 전략의 추가 배치는 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나요?
02:21저는 지금 122mm거든요.
02:23그런데 저는 사거리가 그러니까 전방용입니다.
02:26한 15km에서 20km 사이 정도.
02:28한 15km 내외로 추정이 됩니다.
02:31그러나 더 사거리가 152mm가 있고, 본인들이 사거리 연장탄 써서 60km까지 가는 155mm 신형.
02:39그다음에 170mm 곡산포가 또 사거리가 한 60km 돼요.
02:45그다음에 240mm 방사포, 그다음에 300mm 방사포.
02:49이것들은 사거리가 다 수도권 전역을 60에서 100km까지 되거든요.
02:54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모두 전방 전력입니다.
02:56그러니까 저건 이미 과시용으로 보여준 거지.
03:00실제 그동안 우리를 위협했던 수도권 불바다 발언의 주역들은 아직 숨어있다.
03:05그게 155mm, 152mm, 240mm 방사포, 300mm 방사포 이런 것들이거든요.
03:12이런 것도 조만간 식별할 가능성이 있어요.
03:14우리군은 과연 어떤 대응을 할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03:18지금 우리 군도 북측이 2km의 비무장재를 없앤 겁니다.
03:24그러니까 위협이 2km 남아간 거고, 우리 GP나 전방 전력들이 위협에 처했어요.
03:30그러니까 우리도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03:32그런데 문제는 북한은 정전체제를 무력화해서 DMZ를 치들 마음대로 쓰거든요.
03:37그런데 우리 DMZ는 지금 유엔사가 관리해요.
03:40그러고는 한다는 말이 유엔사 부사령관 호주 중장 별 셋입니다만,
03:44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중해야 된다.
03:47뭘 신중해요? 지금 저쪽은 2km를 무장하였는데.
03:50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권이 없어요, DMZ에 대해서.
03:53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다.
03:55그러니까 이참에 전작권은 한 수 돼도 DMZ 관리인 건 유엔사 사령관에 그대로 남습니다.
04:01그러니까 지금 시급하게 전작권 한 수와 함께 DMZ에 대한 주권, 군사주권도 가져와야 돼요.
04:08안 그러면 지금 대응을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04:10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어찌됐건 비무장지의 2km가 남아있다.
04:15그리고 위협이 북한군 주력이 2km 내려왔다고 보고 이 상황에서도 대응체계.
04:21그러니까 작게 작전계획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급한 상황이에요.
04:26그런가 하면 지금 지뢰폭발 사건 관련해서 북한이 이게 우리의 자작극이다.
04:31이런 소환을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냈습니다.
04:33앞서 우리가 정전협정 위반이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맞대응을 하는 모습인 거죠?
04:38그런데 북한이 바보짓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전협정상 지뢰는 지들 논리는 뭐냐면
04:43자기들이 거놓은 MDL이다. 이게 이 논리거든요.
04:48그런데 그 말을 100번 우리가 양보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비무장 지대를 없애버렸거든요.
04:54무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고
04:58MDL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지들 마음대로 지뢰를 깔아요?
05:02옆집하고 토지 분쟁이 있는데 남이 안방에다가 담삼고 지뢰를 깔아서 이건 도발형인 거죠.
05:07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유엔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죠.
05:14그러면 이제 유엔 입장에서 보자면 국경선 요세화라고 하는 그 작업도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네요?
05:20안 되는 거죠. 정전협정에서 요세화 자체라는 말 자체가 군사 분개선을 국경선으로 만든 것 자체가 문제고
05:26남북관계. 그 다음 두 번째 이 비무장 지대를 없애는 것 자체가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불법행위입니다.
05:36그러니까 국제법적인 불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뭐 MDL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05:41원천행위 자체가 의도가 고의적인데.
05:44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주말 사이에 신압 동각대교를 통해서 단둥을 방문을 했습니다.
05:52일단 베이징까지 가지 않고 깜짝 이제 하루만 당일치기로 다녀온 건데
05:56일단 거기까지 가지 못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05:59황당한, 황당한 방중입니다. 왜냐? 오늘부터 베이징에는 5중전에 20차 당대회가 22년에 있었거든요.
06:08내년 10월이 21차 당대회예요. 그러니까 시즈니핑으로서는 사회원이 내년에 결정되는데
06:13이 세팅이 여기서 지금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지금 중국으로서는 어마어마한
06:20그러니까 왕우닝도 왕위도 여기 나왔던 베이징 비울 입장이 안 돼요.
06:24그러니까 지금 설날 전날에 그냥 손님들이 들이닥친 거하고 똑같은 거죠.
06:29거기다 오전에 갔다 오후에 왔는데 딸랑 간대는 지금 나오는 화면이
06:33이 항미원조. 그러니까 중공군들이 내려와서 전투에 참가한 날이 25일이거든요.
06:41거기랑 그다음에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보면 보면 우리 동네 정비소 같은 데 밖에는 안 돼요, 크기가.
06:47그러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고.
06:50그다음에 지금 김정은은 다 데리고 갔는데 지금 중국 측이 권력 사회의 왕우닝이거든요.
06:55왕위부장 정도, 이 정도 나왔거든요.
06:58그런데 김정은 지금 보면 투탑인, 조용원, 류일환, 선전선동 조직 다 갔고요.
07:04최선희 갔고 김혜정도 갔거든요. 그럼 의전도 안 맞아요.
07:08그러니까 자기 신의주 갔다가 잠깐 다리 넘어간 것 같은 상황인데
07:13왜 남해지 지금 잔치하기 전날 가서 주요 인사들을 빼내냐 이 말이에요.
07:17그러니까 참 황당한 북한과 중국과의 역사에서 저런 방중은 없었어요.
07:24상당히 특이한 방중입니다.
07:26북한의 뭐랄까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최고 지도자의 동선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있을 텐데
07:34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사전 예고도 없이 긴박하게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이 배경은 어디에다 보십니까?
07:41김정은이 지금 경호란 목숨을 걸거든요. 과잉, 깍두기 머리도 열댓 명이 따라다니지.
07:47그런데 지금 보면 다리 건너거나 이런 거 보면 경우가 엉망이에요.
07:51사전에 준비된 경우가 아니에요.
07:53경호 라이넘으로 보면 아주 어려운 게 저런 경우거든요.
07:57확실한 건 준비되지 않은, 급박한, 뭔가 어설픈.
08:03왜 그랬을까요?
08:03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08:05첫 번째는 지금 15일 날 저 다리가 개통됐는데 저건 북한 역사상 가장 큰 인프라입니다.
08:13아마 서해 간문 정도가 저게 비견될 것 같은데.
08:16그런데 저 개통식의 딸랑, 왕야진 주 북한 중국대사.
08:22그다음에 리용남 주중 북한 대사가 나왔어요.
08:26총리도 안 나왔어요.
08:27그냥 영상이었습니다.
08:29너무 초라했죠.
08:30따라서 이 저 압록강 대기호의 상징성을 부강시켜야 되는 뭔가 모종의 압박이 있지 않았느냐, 첫 번째.
08:37두 번째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트럼프거든요.
08:41트럼프가 지금 다음 달 10월 17일, 8일, 9일 이때 선전을 가잖아요.
08:48그럼 지난해 경주에 왔을 때도 그렇게 김정은 만나려고 그랬는데.
08:52그다음에 2018년, 2019년 보면 2018년 3월에 김정은이 딸앤을 가서 시진핑을 만납니다.
08:594.27 판문점회담, 6.12 싱가포르 전 5월에 시진핑을 또 만나요.
09:04그다음에 6월 만난 다음에 그 이후에 시진핑을 또 만납니다.
09:07그다음에 2019년 1월 항로이 북미 정상회담 또 시진핑을 만납니다.
09:12끝난 다음에 6월에는 시진핑이 북한을 가거든요.
09:15그렇다면 트럼프에 대한 모종의 어떤 대비를 하는 게 아니냐.
09:20그런데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북한이 공개한 영상에는 회담하는 장면이 없어요.
09:27그냥 앉아서 얘기하는 거.
09:29그다음에 연애를 베풀었다만 나오죠.
09:31연애 장면이 안 나옵니다.
09:33그리고 지금 자동차 공장 그다음에 항미원적 기념관을 가면
09:39그럼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최선이나 아니면 김성남 국제부장
09:43그다음에 중국 왕이나 대연락 부장이 빠져서 이걸 협의를 해야 되는데
09:47계속 따라다니거든요.
09:48그럼 도대체 언제 협의했다는 얘기입니까?
09:51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기도 좀 허술한 맨이 많다.
10:00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특이한 뭐라고 딱 집어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10:04확실한 건 저 다리.
10:06저 다리에서 찍었고 저 다리를 건너갔고
10:11그다음에 저 다리 리추니 아나운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뉴스에서
10:15저 다리가 조중을 이어준다.
10:17그다음에 항미원적 기념일 바로 전날 갔거든요.
10:20그런데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10:22항미원적 기념일이 25일인데 왜 24일이 잘 가죠?
10:25그것도 26일에 베이징에서 큰 행사가 있잖아요.
10:28그러니까 저 인물들도 25일에는 베이징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10:32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매우 불편한 시기에 갔다.
10:35이렇게 그건 확실하죠.
10:36그러니까 이번 방중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 양국 교류 확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10:42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했다.
10:46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관련 시그널이 포함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거든요.
10:50그럼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전이 있을 걸로 보시나요?
10:53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10:54그런데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저렇게 다 데리고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10:59그냥 왕우닝이나 중국에서 특사가 하나 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11:02저렇게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11:05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신압록강 대교의 중요성에 비해서
11:09너무 초라한 준공식을 했다.
11:13지금 북러간의 두만강 대교는 1년 만에, 착공 1년 만에, 거의 14개월 만에 준공?
11:19그냥 개통식 해버렸고, 9월 7일 날 먼저 했어요.
11:2312년간이나 밀어서 10월 15일 날 했는데 초라하게 개통을 했거든요.
11:28그러니까 뭔가 저 다리의 상징성을 좀 부각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겠느냐.
11:33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북중 간의 사전협의로 보기에는 너무 허설하다.
11:41양쪽 라인업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11:44중국에서도 사실 대미 협상력 유지를 위해서
11:48북미 대화를 직접 먼저 주선하지는 않을 것 같다.
11:52이런 관측들인데 이건 사실 타당한 주장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1:56당연하죠. 왜냐하면 북한은,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12:01그런데 자꾸 일각에서 중국이 북미 관계를 주선한다.
12:06북미 관계의 엔디스테이 퇴종 목적지는 북미 수교입니다.
12:10그럼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12:13이게 중국에게 좋겠어요? 중국은 관리하려고 그러지 주선에서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고는 하지 않거든요.
12:20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 문제가 개입돼 있다면 아마 중국 측에서 강력하게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12:30김정은 쪽에서 먼저 사전에 협의하고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12:33어느 경우든 북미 관계에서는 중국에게는 부담스러운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2:39그리고 이제 김 위원장 방중을 북한 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12:44사실 최근에 이른바 김정은 사망설이 돌기도 했었잖아요.
12:48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건재하다 이런 걸 과시하려는 의도도 깔렸을까요?
12:54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12:55본인들 천둥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2:58그렇게 따지면 2020년 CNN이 사망설 보도했을 때가 더 컸죠.
13:03저도 그때 이 자리에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13:05이번은 해프닝 중의 해프닝입니다.
13:07아마 북한은 관심도 없을 거예요.
13:09이런 문제는.
13:10아마 급박하게 준비되지 않은 방 중에는 지금 모종의 이유가 있고
13:16현재 드러난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 대교 부각, 북중 경제관계,
13:22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전 방문 준비 이 정도인데
13:25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모든 설명들이 다소 좀 어색하다.
13:31확실한 건 지금 다리만 남았다.
13:34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13:35저 다리 하나 남은 건 확실하죠.
13:38우리 군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일정을 예상해서
13:4323일에 북한의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다는데
13:46일단은 북한은 여전히 공개 입장은 없습니다.
13:49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13:50지금 북한의 입장은 우리하고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13:54해도 유엔사랑 할 거예요.
13:55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건 페이스메이커.
14:02남북 간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 외에는
14:05지금 남북 관계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가 아니라 없다고 봐도 우원할 정도다.
14:10다만 북미 관계가 물고가 뚫리면
14:14어차피 미국은 돈 안 내요.
14:17결국 우리는 평화 비용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14:19그러니까 미국 그게 바로 페이스메이커론입니다.
14:21우리는 페이스메이커론이고.
14:22지금 현재 우리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14:25우리가 뭐라고 해도 북한이 나올 가능성은 당분간 희박하다.
14:28이렇게 볼 수 있어요.
14:29알겠습니다.
14:30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31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4:35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4:36고맙습니다.
14:3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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