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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강남은 둔화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강남 쪽의 안정세를 들어서 이게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천소라> 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이런 게 궁금할 수 있는데 이것이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 즉 고가 아파트의 하락을 정책의 결실이라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전반적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봐야 되는지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지금 강남 3구에는 뚜럿한 하락세가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저가 아파트들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다른 외곽까지 퍼질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것도 지표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서울의 아파트 값, 서초, 강남, 송파는 하락했지만 성북이나 서대문 같은 곳은 0.36%,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으니까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급락을 넘어서 폭락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근거가 되는 건 역시 고금리가 제일 큰 것 같거든요. 고금리가 집값을 꺾을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천소라> 어쨌든 전반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여기에 정책적인 효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서울시 아파트 공급량은 지금 우리가 공급을 늘리겠다고 계획을 발표한다고 해도 시차가 상당히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은 비탄력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요세가 안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우리가 어쨌든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중 하나가 금리일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것이 자금 여력의 제한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출 상환 여력에 제한이 있다고 하면 물론 이것이 수요의 둔화로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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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교수님께서 강남은 둔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00:03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강남 쪽의 안정세를 들어서 이게 이제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00:08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00:10동의하십니까?
00:11우리가 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매저해, 즉 우리가 바라봐야 하나 이런 게 좀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는데
00:18이것이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 즉 고가 아파트의 하락을 우리가 정책의 결실이다라고 봐야 하는지
00:24아니면 전반적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봐야 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00:29이런 것이 지금 강남 3구에는 뚜렷한 하락세들이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지만
00:34아직까지 중저가 아파트들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00:40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외곽까지 퍼질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긴 하지만
00:47그렇지 않다고 하면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00:51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00:53이것도 지표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서울의 아파트값 서초, 강남 송파는 하락했지만
00:59성북이나 서대문 같은 곳은 0.36%,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으니까요.
01:04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01:08어찌됐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급락을 넘어서 폭락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01:14그리고 이 근거가 되는 것은 역시 고금리가 제일 큰 것 같거든요.
01:18고금리가 집값을 꺾을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01:21어쨌든 정반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요인은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정착적인 효과들도 있을 수 있겠죠.
01:30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울시의 아파트 공급량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공급을 늘리겠다고 계획을 발표한다고 해도
01:37시차가 상당히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은 비탄력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01:43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수요세가 안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01:47우리가 어쨌든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거죠.
01:52그중에 하나가 금리 수고 있고요.
01:54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것이 자금 여력의 제한이라든지
01:59우리가 앞으로의 대출 상환 여력의 제한이 있다고 하면
02:03우리가 물론 이것이 좀 수요의 둔화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02:07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
02:12임대차의 어떤 매물도 없고 이렇게 되면
02:15아까 말씀 주신 생존 매수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02:19단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02:23어떤 가격 상승을 한 번에 폭락까지 우리가 바로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02:28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2:30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금리가 수요를 억누를 수는 있지만
02:34공급이 적고 거기다 전월세가 안 심각하기 때문에
02:37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02:39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02:42이게 금리만 오른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금융 규제라든지
02:46이런 것들이 완화적으로 바뀌고
02:48공급이 어쨌든 지금 최근에 2, 3년까지는 우리가 절벽인 상황이지만
02:53앞으로 정부가 얘기하는 공급 지택들, 3기 신도시라든지
02:57앞으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는 장기적인 생각에서는
03:00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3:03하지만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바로 폭락하기는
03:06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03:08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3:10지금까지 말씀을 다 종합을 해보자면
03:12역시 정책이 지금의 전월세 난을 부추긴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03:17그렇다면 교수님께서 거시 정책의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03:21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03:25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03:26애초에 정부가 올 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03:30집값을 잡겠다.
03:31이런 식의 정확한 워딩은 좀 차이가 있을지
03:34어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받아들인 측면들이 있거든요.
03:37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패닉파잉이라든지
03:40어떤 추가적인 수요를 바로 이끌어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3:43어떤 가격 자체를 규제한다기보다는
03:46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03:48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03:50이렇게 보고 있고요.
03:51지금과 같은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03:54지금 이러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03:57여전히 혼란을 우리가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04:00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4:01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실수요자들
04:04특히 가을 이사철에 전월세 찾기 힘들어하는
04:07실수요자분들
04:08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4:12일률적으로 지금 늦었다 빨리 살아
04:14혹은 지금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거기 때문에
04:16주의해라.
04:17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모두에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04:20내가 가지고 있는 가용한 범위 내에서
04:22내가 접근 가능한 지역에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04:26이런 것들이 내가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이
04:29대출 상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하게 감안할 수 있는지
04:35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04:38우리가 지금 서울에도 여러 지역들이 있지만
04:41경기권에도 사실 오르지 않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04:43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결정들은 사실은
04:46임대료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하지만
04:49앞으로의 집값의 상승의 변화분
04:51혹은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가 대출 상환 능력에 따른
04:55소비 여력 둔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04:58가계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05:02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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