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상병 순직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에서 1, 2심과 같은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00:10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된 최상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 만인데요.
00:15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17윤혜리 기자, 형이 확정됐군요.
00:20네, 그렇습니다. 최상병 순직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00:30대법원 일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00:39해병대 입대 4개월 만에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된 최상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 만에 나온 최종 선고 결과입니다.
00:48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구명조끼와 같은 안정장비 없이 수색작전을 지시해 최상병을 순직해 한 혐의를 받습니다.
01:00작전 통제권이 육군 제 54단장에게 넘어갔는데도 수색 방식을 직접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하달해 군 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01:13이번에 대법원이 중점적으로 따져본 부분은 어떤 겁니까?
01:20우선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주의 의무 위반과 최상병 사망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습니다.
01:29그 결과 해병대원들의 수중 수색 사실과 위험성을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나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01:38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01:44이 밖의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 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01:54박모 전 포 7대대 본부 중대장은 금고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습니다.
02:02앞서 특검팀은 1심과 2심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유족층도 낮은 형량에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02:11군 인권센터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인들의 중대한 책임에 비해
02:17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형량이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원통함을 금할 수 없다는 유족 측 입장을 대신 전했습니다.
02:26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