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야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과를 놓고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00:09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00:14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그 판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00:28조희재 대법원장 다른 음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34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의무계를 정하고 형령을 정했을 뿐
00:42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규제 취지 파기 환송된 사건이 잠자고 있는 재판부예요.
00:50서울 거부 형사 7부 판하시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느냐 그것부터.
00:58항의하셔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01:00특검이 정권의 기소 자판기 노릇하다가 법원의 철퇴를 맞은 겁니다.
01:08조작기소는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01:10특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합니다.
01:20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선고를 두고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01:26또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끌고 와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1:30여야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01:31일단 민주당의 공격은 상당히 저는 어른들로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01:38왜냐하면 재판을 보면요.
01:411심과 2심이 동시에 인정한 건 뭐냐면
01:44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보면 명태규 씨로 만났고
01:49그다음에 명태규 씨로부터 여론조사 제공을 받고
01:52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의 지인이 돈을 3,300만 원 제공했다.
01:56이 부분은 1, 2심 다 일치합니다.
01:58다만 1심, 2심 판사에 따라서 판결은 전혀 달라진 거죠.
02:041심은 무죄를 선고하고 2심에 대해서는
02:07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선고하는데 말하자면
02:10자기 유력한 대권주자의 정치 생명이
02:13그야말로 반가름 날 정도로 중대한 어떤 사법적 판단을
02:17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02:21재판부의 판단, 관점이 이렇게 크게 달라질 수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02:28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사법부의 정치화 아니냐.
02:32그리고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이 자꾸 보수화됐고
02:36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청와대에 어떻게 보면
02:39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에 정치적 의혹 시선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02:46그래서 지금 이후에 조희대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속도를 붙고 있거든요.
02:54김민석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자라고 해서
02:57서로 의견 내립이 있습니다만
02:59어쨌든 전반적인 기류는 일단 조희대 탄핵의 분위기가
03:03점점 강해지는 그런 기류입니다.
03:07민주당 특히나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탄핵만이 답이다
03:10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3:11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03:14예를 들어 오선 재판에 항소심에서만 영향을 미쳤다.
03:18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영향을 미쳤다.
03:20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03:22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03:24왜냐하면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03:27원래 1심과 2심이 다른 판결에 나올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03:313심제를 두는 이유거든요.
03:32예를 들어 1심에서 유죄가 안 났는데
03:332심에서도 유죄가 안 난다.
03:35그러면 3심에도 대법원의 유죄가 안 난다.
03:38그렇다면 3심제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03:401심과 2심이 다른 판결하는 거는
03:41보는 판사들의 관점에 따라 틀린 부분이 있는 거고
03:442심에서 저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을 이렇게 보거든요.
03:471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03:511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명태균의 진술을 두고 봤는데
03:541심에서는 명태균의 진술을 절반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03:572심에서는 명태균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딱 판단한 거거든요.
04:02왜냐하면 아마 우리가 보실 때도 그렇지만
04:04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 가지고 있던 말투
04:07어떤 정치적으로 과장하는 거 허풍하는 거
04:09막 이런 것들을 보고
04:11저는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씨가 과연
04:13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을까 하는 부분들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
04:16또 하나는 또 1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나왔거든요.
04:20그건 명태균 씨는 육성이 담긴 녹취로 오세훈은 모른다.
04:24이 부분들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04:261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 오세훈은 모른다.
04:30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무죄를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04:33이 부분을 갖고 조회대 탄핵을 얘기하게 되면
04:36우리가 처음에 다루었던 것처럼 주진우 의원이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04:39스토킹을 한다. 파파라스에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04:42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조회대 대법원장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04:46계속 스토킹을 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04:48조회대 대법원장 사퇴할 생각도 없고
04:50본인이 대법관 재청과 관련해서도 재청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04:54계속적으로 탄핵한다, 사퇴하라 이렇게 되면
04:57조회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스토킹이나 파파라스의 행각도
05:00사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이는기 때문에
05:05저는 조회대 대법원장의 탄핵은 민주당에서 할 수도 없고
05:09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민심의 역풍이 불게 되지 않을까
05:12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